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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936거시·재정 1478증시·기업 1469금융·은행 1325금리·통화 466가상자산 343
태그 전체 규제 1514정책지원 1188대외 1180대출 638세금 568
    • 10월 7일 제17차 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와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 의결
      • ㈜금양 회사 7,633.0백만원, 대표이사 등 6인 1,521.9백만원
      • ㈜아센디오 회사 733.7백만원, 前공동관리인 등 3인 157.9백만원
      • 아센디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태율회계법인 80.0백만원,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22.5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9.2 제15차·6.24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의결
    2026-10-07 증시·기업 규제
    •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 4000원대 마감: 20일 전장 대비 9% 넘게 하락, 종가 기준 5000원 하회는 처음
      •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9.38% 하락한 4880원, TIGER 9.84% 하락한 4125원
      • KIWOOM 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4065원, SOL 4075원, ACE 4170원, RISE 4250원, 1Q 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4290원
    •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 전장 대비 5~6% 하락해 7000원대 마감
    • 코스피는 215.27포인트(3.73%) 하락한 5552.74
    2026-10-20 증시·기업
    • 투자자예탁금 감소: 금융투자협회 기준 19일 92조966억원, 1월 16일(91조2181억원) 이후 최저
    • 신용거래융자 잔고: 31조1082억원으로 8월 18일(31조1045억원) 이후 최저
    • 반대매매: 5거래일 연속 500억원 상회, 19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 542억원
    2026-10-20 증시·기업
    • 실적 일정: 메타는 한국시간 22일 뉴욕증시 마감 이후 발표, 같은 날 테슬라·램리서치·IBM·텍사스인스트루먼트
      • 23일 웨스턴디지털·블룸에너지·록히드마틴, 29일 알파벳·MS, 30일 아마존
    • 메타 관전 포인트: AI 수익이 AI 비용을 감당하는지, 뮤즈가 연간 설비투자 가이던스 1300억~1450억달러 집행에 미칠 영향
      • 모건스탠리는 목표주가를 775달러에서 820달러로 올리면서도 "뮤즈 DAU 증가율이 다운로드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다"고 지적
    • 증권가는 빅테크 호실적 시 수급이 역사적 하단에 도달한 국내 증시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기대
    2026-10-20 증시·기업 대외
    • 20일 오후 주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38% 내린 79만3000원, 현대로템 13.70% 내린 8만6900원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8.71% 내린 54만5000원, 한화시스템 14.02% 내린 7만500원
    • 합산 시총: 전날 86조2808억원에서 75조6830억원으로 10조5978억원(12.28%) 감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조7751억원, 한화시스템 2조1725억원, 현대로템 1조5061억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조1440억원 감소
    • 배경: 환율 하락과 수출 물량의 매출 반영 지연으로 3분기 실적 기대 하락, 신규 수주 지연
    2026-10-20 증시·기업
    • 카드업계 첫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대출: 최저금리 연 9.9%, 금융당국 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이후 처음
      • 신용점수 하위 50% 대상, 최대 3년간 1000만원
    • 규제 적용: 대출금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연 소득 이하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미적용
      • 대출 후 1년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 필요
      • 신한쏠(SOL)페이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2026-10-20 금융·은행 대출
    • 황기연 수은 행장 국감 답변: "현재로선 매각 계획이 없다", 다만 "앞으로의 계획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8월 발주한 18억원 규모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은 정책금융기관 역할 의견 청취 목적이라고 설명
    • 지분 구조: 한화가 KAI 지분을 15.89%까지 늘려 수은(26.41%)에 이은 2대주주,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
      • 공정위는 8월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을 간이심사로 승인
    • 노조 반발: 20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2차 상경투쟁(노조 추산 1200여명), 다음달 3일 3차 집회 계획
      • 김종출 KAI 사장 "구성원의 동의 없이 KAI 지배구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
    2026-10-20 증시·기업
    • 국토부-지역 건설사 2차 간담회: 공사비 증액 문제를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하기로 합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 추진
      • 10조7000억원 규모 부지조성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원자재·연료비 급등으로 약 6200억원 증액 요구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시 유사 사업 증액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로 특별법 방향
    • BS한양 탈퇴 희망: 지분 5%, 주관사 대우건설에 공문 발송
      • 지분 구성: 대우건설 55%, HJ중공업·중흥토건 각 9%, 동부건설·BS한양 각 5%, 두산건설 4%,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 13%
    • 정부는 우선시공분 계약 등 후속 절차로 연내 착공, 2035년 개항 목표 유지
    2026-10-20 거시·재정
    • 쟁점: 2023년 7월 법제처가 1층 필로티 설계와 최상부 1개 층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해석, 안전진단·안전성 검토에 수직증축 절차 적용
      • 서울시는 필로티를 적용하지 않은 수평증축 단지에도 2차 안전진단 의무화 통보, 성남시도 이미 인허가 받은 단지·준공 앞둔 단지에 소급 적용 예정
      •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 150곳·12만가구
    • 학계 주장(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16일 세미나): 수평증축 기반 1개 층 추가 시 기존 골조 중력하중 증가율은 4~5% 수준
      • 3개 층 수직증축과 같은 검토 절차 적용은 재검토 필요(김진영 아주대 교수)
    • 현장 피해: 분당 느티마을처럼 골조 공사를 마친 단지는 소급 규제로 공사 지연과 수억원 추가 금융비용 우려
    2026-10-20 부동산 규제
    • 병·의원이 리테일 임대 핵심 임차인: 지난해 강남 상권 메디컬 업종 매출 전년 대비 80% 증가
      • 명동·홍대·성수·도산공원·한남동 5개 주요 상권 메디컬 매출 합계의 1.5배가량
      • 강남 병·의원은 전체 매장 수의 27%지만 매출의 62%
    • 외국인 수요: 관광 상권에 출점하는 병원의 80~90% 이상이 외국인 환자 타깃, 외국인 객단가는 내국인보다 30~40% 높음
    • 임대료와 입지: 강남 상층부 임대료 1년 새 20%가량 상승, 임대료를 따라가지 못한 성형외과는 신사역 쪽으로 밀려남
      • 피부과 효율 면적(한 층 전용 100~150평) 건물이 늘어선 곳은 사실상 강남대로뿐
      • 구로·목동·사당·반포 등 주거 밀착형 상권과 호텔 저층부가 새 입지로 부상
    2026-10-20 부동산
    •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가상자산 기초 상품 출시·거래
      • 만기가 없고 금전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거래되는 등 전통 파생상품과 구조 상이
      • 레버리지 10~200배, 한국 주가지수 150배 연동 시 장중 약 0.66%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 강제청산 가능
    • 투자자 보호 부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품, 역외 사업자 파산·거래중단·전산사고 시 국내법상 구제 어려움
    • 향후 계획: 한국 주식시장 연동 상품 출시 현황 모니터링, 국내 불법 영업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 주요 역외 플랫폼에 국내법 위반 방지 협조 요청, 국내 유사상품 도입 여부는 신중 검토
    2026-10-16 가상자산 규제
    • 원·엔 환율 하락: 20일 전 거래일 대비 2.05원 내린 100엔당 840.2원, 2007년 12월 4일(837.11원) 이후 최저
      • 장중 835.86원까지 하락, 6월 5일 962.24원에서 4개월 보름 만에 122원 넘게 하락
    • 원화 강세: 오후 3시30분 원·달러 환율 2.2원 내린 1328.1원으로 연저점 경신
      • 최근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 3.93% 상승, 엔화 1.01% 하락
      • 반도체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와 한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영향
    • 엔화 약세: 일본 정부 재정적자·다카이치 정부 재정 확장 기조
      • BOJ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31년 만의 최고치인 연 1.25%로 올렸지만 다음 인상 시그널 부재
      • 전문가들은 경상수지와 반도체 기업 배당금·설비투자·성과급 환전 수요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
    2026-10-20 금리·통화 대외
    • 현장 간담회: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20일 금융위·가상자산 업계·전문가와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
      •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DAXA, 타이거리서치 등 참석
    • 업계 요구: 명확한 과세 기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검증 준비 기간,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고려
    • 전문가 제언: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변화도 고려 필요
      •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 구체화, 손실 이월공제, 신고 편의 제고 검토
    • 권 차관 "국가 간 정보 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2026-10-20 가상자산 세금
    • 압구정 한양7차: 강남구가 압구정6구역에서 '6-1구역'으로 분리하는 정비계획안 공고, 용적률 264.9%·최고 49층·268가구
      • 2023년 지구단위계획에 '대지분할가능선'이 설정되며 가능해짐, 한양8차도 단독 재건축 검토
    • 상가 제외 사례: 목동8단지는 상가를 뺀 채 조합설립인가(기존 1352가구→1881가구)
      • 대치우성1차는 토지분할 소송으로 상가 부지 제외, 잠실우성4차·여의도 진주도 상가 배제
      • 여의도 대교는 상가를 제외하고 추진해 여의도에서 가장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
    • 배경: 조합 설립에는 전체 70% 이상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모두 필요
      • 지난해 5월 개정 도시정비법으로 전체 요건만 75%에서 70%로 낮아졌고 동별 과반수 요건은 유지
      •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2022년 대법원에서 동별 분리를 인정받아 1·2동 최고 52층·414가구 계획
    2026-10-20 부동산
    • 한국투자저축은행: 아파트 중도금대출 고정금리 지난해 12월 연 4.52~6.00%→올해 9월 연 6.00~6.50%
      • '한투 ACE 가계아파트담보대출' 분할상환 평균금리 4.90%→6.17%(1.27%포인트)
      • 3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빌리면 월 상환액 약 159만원→183만원
    • 타사: OK저축은행·SBI저축은행은 고정금리 상·하단을 각각 0.37%포인트 인상, 대신저축은행은 변동금리 0.50%포인트 인상
    •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영향,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
    2026-10-20 금융·은행 대출
    • 10월 15일 긴급 점검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금감원·거래소·예탁결제원·증권금융·국제금융센터·자본시장연구원·금투협, KB증권·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참석
    • 평가: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 AI 반도체 투자·수익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하락 속도와 수급 측면에서 과도하게 반응
      • 반도체·방산·조선 등 주력 산업 실적 양호, 외환보유액·경상수지·금융기관 건전성 등 기초체력 견조
    • 대응: 허위 풍문·시세조종·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무관용 대응,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 신속 시행 준비
      • 위원장 "과도한 부채와 신용에 의존한 투자는 위험", 금융회사에 무분별한 신용공여 자제 당부
    2026-10-15 증시·기업
    • 중복상장 논란: 이찬진 금감원장, 19일 국감에서 "중복상장 규정에 저촉된다"
      •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손자회사
    • 지분가치 희석 우려(더블 카운팅): 한화투자증권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기업가치 중 솔리다임 비중 12.9%, 매출 비중 9.3%
      • 솔리다임 올 상반기 순이익 5조8400억원으로 SK하이닉스 전체의 4.3%
      • 반론: 신주발행이면 자금 조달→생산능력 확대로 기업가치에 기여, 구주매출이면 매각 대금의 주주환원 활용이 관건
    • 당국 개입 경로: 국내 지분율 20% 이상 외국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압박은 직접 지배사가 미국 법인 AI컴퍼니라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
      • 모회사 지분 취득 기업의 해외 IPO 시 주주 동의(현재 권고)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
      • 홍콩거래소는 9월 모회사 상장 후 분리상장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완화안 발표
    2026-10-20 증시·기업 규제
    • 금감원 자료: 지난해 은행·보험·카드·대부·저축은행 5개 업권이 채권추심회사 22곳에 신규 위탁한 채권 59조6271억원(전년 52조168억원, 14.6% 증가)
      • 추심회사 수수료 2024년 3336억원→지난해 3451억원(3.4%)
    • 대부업 급증: 5조3802억원으로 전년(1조8470억원) 대비 191.3%, 2021년 이후 최대이자 금융권 증가분의 46.4%
      •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은 2024년 말 12.1%→지난해 말 10.2%로 하락, 법정 최고금리 20% 속 인건비 절감 목적이라는 분석
    • 은행·보험: 은행 25조124억원→26조9686억원(7.8%), 보험 15조1647억원→19조5195억원(28.7%)
      •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44%→0.50%,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 0.61%→0.84%
    2026-10-20 금융·은행 대출
    • 모험자본 공급 실적: 공급의무 7개 종투사 '26.2분기 11.6조원, 1분기 대비 2.0조원(+20.4%) 증가
      •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비율 19.5%(30% 한도 적용 기준)로 의무비율('26년 10%→'27년 20%→'28년 25%) 상회
      • P-CBO 3.4조원, 중소·벤처기업 2.5조원, 신기사·VC 2.3조원, 중견기업 1.3조원 순
      • 위험도에 비례한 실적 인정체계 도입 검토
    • 리서치 독립성: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협회 규정에서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상향
      • 애널리스트 평가에 괴리율 등 객관 지표 반영, 증권사별 발간 현황·괴리율 우수 애널리스트(Best 5) 주기 공시
    • 스몰캡 커버리지: 종투사 연간 리포트의 1/4 이상을 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코스닥 150위 미만 종목으로(그중 1/2 이상은 코스닥)
      • 전년 스몰캡 커버리지 40% 이상인 종투사는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 공급액 5% 가산
      • 최근 3년 리포트 85,030건 중 시총 300위 미만 대상은 14,648건(17.2%)
    2026-10-01 증시·기업 규제
    •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573.9㎡
      • 공공임대주택 1000호, 분양주택 1150호 등 총 2150호, 2029년 착공·2032년 준공·입주 목표
    • 거주민 지원: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 취사·욕실·냉난방 시설을 갖춘 전용 21㎡ 이상 공공임대 우선 공급
      • 공사 기간 임시 거주시설 마련,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
    • 제도 개선: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 공동 사업자로 참여 가능
      •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면 장기거주특별공제 등 적용, 현물보상 지위 1회 승계 허용 예정
      • 분담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에게 이익공유형 주택 현물보상 방안 도입 예정
    2026-10-20 부동산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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