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161. PF 부실 장기화...저축은행 신용등급 줄강등 (hankyung.com)
     • 신용등급 하향: KB·IBK·NH저축은행이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 한국투자·한화저축은행은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정돼 추가 강등 우려.
     • KB저축은행 상황: 올 1분기 111억원 순손실로 적자전환, 연체율 8.3%(전분기 대비 1.8%포인트 확대).
     • 근본 원인: 부동산 PF 부실 장기화로 건전성이 악화되며, 과거엔 금융지주 모회사의 자본지원이 신용도 방어 요인이었으나 PF 부실이 심해지며 모회사 효과로도 상쇄가 안 되는 상황. 신용등급 하락은 대출금리 상승·신규여신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악순환을 심화시킬 우려.
     2026-07-20 부동산 대출규제
162. 재건축 설계 수주전쟁...강남 알짜사업장 몰려 (sedaily.com)
     • 경쟁 심화: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설계권을 놓고 건축사사무소간 경쟁이 극심. 대치미도아파트 11개사, 올림픽훼밀리타운 18개사(주민총회 표 분산으로 과반 득표자 없어 최종선정 무산), 청화아파트 16개사(적격심사로 5곳 압축 후 5월 건원이 최종선정) 참여.
     • 파급 효과: 초기 설계안에 따라 동배치·조망권·평면·커뮤니티시설뿐 아니라 가구수와 일반분양 물량까지 달라질 수 있어 경쟁이 과열. 과열 경쟁으로 사업 지연 우려도 제기됨.
     2026-07-20 부동산
163. 국토부, 인천화재 계기 물류시설 화재안전TF 출범 (sedaily.com)
     • 출범 배경: 7월 18일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토부가 물류시설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기로 결정.
     • 조직 구성: 물류정책관을 단장으로 운영·관리, 건축, 소방·방재 등 3개 분과로 구성. 행안부, 소방청, 건설기술연구원, 민간전문가, 물류업계가 참여.
     • 핵심 과제: ① 현행 화재안전 제도·규제 적정성 검토 ② 물류시설 특성 반영한 건축·화재안전 기준 개선 ③ 화재안전 관리감독 체계 강화 ④ 소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개선. 물류시설 대형화·고층화로 화재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2026-07-20 부동산 규제
164. 은평 갈현·불광 재개발...1만가구 신흥벨트로 (sedaily.com)
     • 갈현1구역: 4116가구(롯데건설 시공), 내년 상반기 분양 예상. 분양가 3.3㎡당 약 4500만원대, 소형은 프리미엄 5억원 중후반~6억원대 형성.
     • 갈현2구역: 896가구(최고 18층), 연내 조합설립 예상, 추정비례율 108.4%.
     • 증산5구역: 1906가구(롯데건설 시공), 철거 단계. 완료 시 수색·증산뉴타운 약 1만2000가구 공급 완료.
     • 불광5구역·불광8구역: 불광5구역은 2425가구(35층, GS건설, '북한산 자이 더프레스티지'), 59㎡ 기준 프리미엄 약 3억5000만원대. 불광8구역은 321가구(최고25층, 불광역 초역세권), 추정비례율 102.31%.
       • 지하철 3호선 인접으로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 완료 후 강북권 신흥 주거벨트 형성이 전망됨.
     2026-07-20 부동산
165. GTX 삼성역 안전점검 11월까지 연장 (sedaily.com)
     • 점검 기간 연장: 국토부와 행안부가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기간을 당초 5월 21일~7월 20일(2개월) 예정에서 11월 20일까지로 4개월 연장, 총 6개월 검토기간을 확보.
     • 점검 내용: 현장조사·관계자 면담·서류 검토와 함께 철근 이음상태 확인 시험,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종합 안전성 분석을 진행.
     • 향후 조치: 정부는 시공사 제재 조치 검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구간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
     2026-07-20 부동산 규제
166. 구반포 108동 철거...'한동 남기기' 8년만에 종료 (sedaily.com)
     • 철거 결정: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08동이 이번 주부터 철거. 2012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근현대 유산 미래유산화" 정책으로 재건축 시 아파트 한 동을 기부받아 박물관 등 문화시설로 활용하려던 '한동 남기기'의 마지막 사례가 사라지는 것.
     • 정책 배경: 개포주공·잠실주공 등에서도 추진됐으나 모두 백지화된 바 있음. 서울시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에서 '정비사업' 중심으로 전환됐음을 상징하며, 주택공급 부족 상황에서 대규모 고밀개발이 우선시되는 흐름을 반영.
     • 향후 계획: 철거 부지에는 공공예식장을 포함한 덮개공원이 2028년 1월 개장 예정.
     2026-07-20 부동산
167. 서울시, 폐교부지 개발 용적률 최대 25%↑ (sedaily.com)
     • 조례 개정: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부지(학교이적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면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받도록 변경.
     • 기존 vs 개정 기준: 기존엔 공공성 유지를 위해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상업지역 500%·준주거 320%·1종일반주거 120% 등 낮은 밀도가 적용됐으나, 개정 후 1종일반주거 150%·2종일반주거 200%·3종일반주거 250%·준주거 400%로 상향돼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약 25% 증가 가능해짐.
     • 적용 확대: 공공기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폐교부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 공공시설·주거시설 복합개발 시 주택공급 여력도 확대될 전망.
     2026-07-20 부동산 규제
168. 알스퀘어, 다동 '패스트파이브타워' 매각자문 (sedaily.com)
     • 건물 개요: 서울 중구 다동(CBD) 소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 2분, 지하6층~지상12층·연면적 1만5000㎡ 규모. 옛 하나SK카드빌딩으로 현 소유사는 신한리츠운용, 전체 오피스를 공유오피스기업 패스트파이브가 임차 중.
     • 매각 포인트: 안정적 임대구조로 공실 위험이 낮고 꾸준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용적률 479.37%·건폐율 40.08%로 수직·수평 증축 가능성도 보유.
     • 가치제고 방안: 명동·인사동·북촌한옥마을 인접 입지를 활용한 숙박시설 전환 가능성도 거론됨. 구체적 매각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2026-07-20 부동산
169. 동탄 이어 영통도 급등...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열기 (hankyung.com)
     • 주간 상승률 상위 지역: 화성 동탄 0.73%↑로 경기 남부권 집값 상승을 주도, 수원 영통 0.64%↑, 강원 태백 0.60%↑, 경기 광명·용인 기흥 각 0.59%↑.
     • 상승 배경: '반도체 벨트' 강세 지속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며, 태백은 신규 아파트 입주와 대기수요 증가가 겹쳐 강세를 보임.
     • 고가 거래: 강남·서초 중심 초고가 거래도 지속.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가 105억원에 거래됨.
     2026-07-19 부동산
170. 서울 뉴타운 재조명...노량진·장위 흥행 vs 정체 (hankyung.com)
     • 재활성화 배경: 2002년 도입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이 2008년 금융위기로 침체됐다가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규제완화로 약 20년 만에 다시 활기.
     • 흥행 사례: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1931가구) 1순위 청약 평균 9.55대 1 경쟁률. 신길뉴타운 하이엔드 '써밋 클라비온'(812가구), 노량진뉴타운 2구역 '드파인 아르티아'(404가구) 등도 분양 흥행.
     • 정체·명암 교차 사례: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2005년 15개 구역 지정 후 박원순 시장 재임 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6개 구역이 해제돼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음. 이 중 장위15구역은 서울시 직권해제에 주민이 소송 승소해 지위를 회복, 2022년 조합설립 인가 후 현대건설이 3316가구로 재개발할 예정. 반면 수색14구역, 창신·숭인 등은 여전히 정체. 해제구역들은 소송,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추진 중.
     2026-07-19 부동산
171. 주택공급 생태계 붕괴...착공 3년 새 절반 (hankyung.com)
     • 착공률 급감: 서울에서 2020~2022년 인허가된 주택 18만3055가구 중 이후 3년간 착공으로 이어진 물량은 9만1490가구(약 50%)에 불과. 올 1~5월 서울 주택 준공물량도 1만3111가구로 전년 동기(2만2440가구) 대비 41.6% 감소. 서울시 기준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착공하지 못한 정비사업구역이 70곳.
     • 5대 구조적 장벽: ① 인허가 - 1962년 도시계획법 근간 용도지역제 유지,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10% 이상 의무화로 사업성 악화 ② 금융 - PF 익스포저가 2023년말 231조1000억원→2026년3월 169조8000억원으로 73조원 줄며 자금경색 심화 ③ 착공 - 과도한 공공기여·임대주택 의무비율 ④ 분양 - 비아파트 인허가가 2022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다주택자 이탈 영향) ⑤ 유통 - 토지거래허가제·양도세 중과로 기존주택 거래 위축.
     • 유휴지 공급도 정체: 태릉CC(노원구, 87만5000㎡·6800가구 계획)는 서울시·노원구 반발, 과천 경마공원(9800가구 계획)은 부지 소유 한국마사회가 약 11만명 반대서명을 제출하며 정체.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가 협의 대상서 빠져 갈등 조정이 어렵고, 후속 법안 6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
     2026-07-19 부동산 규제
172. 흑석 '써밋 더힐' 완판...국평 30억 육박 (hankyung.com)
     • 완판 현황: 서울 동작구 흑석동 '써밋 더힐'이 16일 무순위 당첨자 계약을 끝으로 잔여 물량인 전용84㎡A 3가구까지 완판. 1순위 청약은 211가구 모집에 6860명이 신청해 평균 32.5대 1, 무순위는 3가구 모집에 2179명이 신청해 7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 분양가 논란: 국민평형 전용84㎡ 분양가가 27억1940만~29억7820만원으로 30억원에 육박해 고분양가 논란을 낳음.
     • 입지·브랜드: 흑석뉴타운 내 한강 인접 입지로 여의도·강남·광화문 접근성이 우수.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접, 동작역에서 4·9호선 환승 가능.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
     2026-07-20 부동산
173. 부동산 대토론회 D-4...대출규제 성토 확산 (hankyung.com)
     • 7월 23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 온라인 페이지에 2400여건의 정책제안이 접수. 부동산 세제 관련 581건, 주택금융 분야에 최대 741~960건이 몰림.
     • 대출규제 피해 사례: 8월 8일 시행된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일괄제한(소득·집값 무관)과 생애최초 LTV 80→70% 인하가 유예 없이 발표 당일 시행되며 일주일 만에 계약파기 255건 발생. KB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6억→3억원으로 자체 축소, 14억원대 아파트 계약자는 대출한도가 5억5000만→3억원으로 급감.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잔금단계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세제 반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비거주 1주택자 세제혜택 축소에 "집값 상승이 내 잘못이 아닌데 징벌적 과세로 쫓겨나게 됐다"는 반발이 581건. 지방에서는 상속받은 저가주택 2채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되는 반면 서울 1주택 12억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
     • 시장 현황 및 정부 방침: 서울 아파트값 75주 연속 상승(7월 둘째주 0.30%↑), 5대 은행 가계대출 총액이 777조2306억원으로 연간 증가목표를 이미 초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초고가 1주택 차등과세, 처분 시 양도세 부담 완화 검토 방침을 밝혔고 세부안은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
     2026-07-20 부동산 대출세금
174. 김용범 "재건축은 만능키 아냐"...오세훈 반박 (hankyung.com)
     • 김용범 정책실장(신중론): 재개발·재건축이 이론상 최소 3~5년 걸려 단기간에는 기존건물 철거로 오히려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 용적률 인센티브가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종합적 검토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적극론): 재개발·재건축을 "양질의 도시주택 공급 마스터키"라 반박하며, 정부의 규제 중심 태도가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비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공급의 길이라고 주장.
     • 핵심 쟁점: 김용범은 단기 공급 감소 위험을, 오세훈은 장기적 도시 재편 필요성을 각각 강조하며 대립.
     2026-07-20 부동산 정책지원
175. 대우건설, 상도15구역 재개발 수주...3207가구 (hankyung.com)
     • 사업 개요: 대우건설이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에 지하8층~지상35층, 30개동, 320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공사비는 1조4367억원(동작구 최대 규모 정비사업).
       • 단지명은 '상도 써밋'으로 국사봉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외관 디자인을 적용.
     • 제시 조건: 책임준공확약, 사업비 책임조달, 이주비 담보대출(LTV) 100% 제시. 분담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 조건.
     • 특화시설: 약 1만5200㎡ 규모 중앙광장, 총 8㎞ 순환 산책로, 스카이 커뮤니티 3곳, 50m 3레인 수영장·실내 파크골프장·50m 트랙 등.
     2026-07-20 부동산
176. "은행 자체 감평은 불법"...감평협, KB 면담요청 (hankyung.com)
     • 갈등 배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대출 담보물 평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 2016년 신설된 감정평가법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 매입·매각 과정에서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
     • 정부 유권해석: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대출 목적 감정평가를 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협회 대응: 지난해 9~11월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고, 양종희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금융위원회에도 문제 해결을 촉구. 협회 측은 "KB국민은행이 내부 감정평가 금액·인력 규모가 가장 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
     2026-07-20 부동산 규제대출
177. 아파트 회계감사 예외없이 의무화 추진 (hankyung.com)
     • 개정 내용: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행법은 입주민 동의 시 외부 회계감사가 면제됐으나, 개정안은 모든 단지가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변경.
     • 제재 강화: 관리책임자가 고의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해짐.
     • 추진 배경: 국토부가 4월 점검에서 회계서류 미보관, 임의 수의계약 등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현재는 감사 면제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상시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소규모 단지의 감사 비용 부담 증가 우려도 함께 나옴.
     2026-07-20 부동산 규제
178. 서울 상위 1% 아파트값 46억5000만원 (hankyung.com)
     • 상위 1% 기준선: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상위 1% 기준선은 46억4998만원. 역대 최고였던 작년 상반기(49억8000만원)보다는 낮지만 작년 하반기(43억원)보다 높은 수준.
       • 2020년 상반기 27억원 → 2022년 상반기 처음 40억원 돌파 → 최근 6년간 약 70% 이상 상승.
     • 지역별 비교: 경기 18억5000만원, 대구 15억8000만원, 부산 15억3000만원, 세종 12억8000만원, 대전 11억6000만원, 인천 11억2000만원.
     • 평균 거래가: 상위 1% 평균 거래가는 서울 63억590만원, 경기 22억3468만원으로 서울이 경기보다 약 2.8배 높음.
     2026-07-20 부동산
179. 국민성장펀드, 8800억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 (fsc.go.kr)
     • 펀드 개요: 금융위가 7월 20일 국민성장펀드 내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 차세대 반도체, 첨단 신약, 우주항공 등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기업에 투자.
     • 규모·재원: 연간 조성 규모 8800억원(자펀드 6개 내외).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 + 민간자금 2000억원 이상 + 재정 800억원(후순위)으로 구성, 공공자금 비중이 77%로 일반 정책성펀드(20~40%)보다 훨씬 높음.
     • 존속기한·일정: 존속기한 최대 15년(일반 정책펀드 8~10년보다 장기), 투자기간 최대 7년. 3분기 중 운용사 모집공고 후 선정·민간자금 모집을 거쳐 연말부터 자금집행 개시 예정.
     2026-07-20 금융·은행 정책지원
180.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2년, 40건 조사·25명 고발 (fsc.go.kr)
     • 적발 성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2년간 총 40여 건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혐의자는 총 25명, 부당이득 규모는 평균 14억원(5억~50억원 8건, 50억원 이상 1건).
     • 주요 위반 유형: 대부분 시세조종 사건. "경주마"(가격상승률 초기화 시간대 집중 주문으로 상위 종목 조작), "가두리"(입출고 차단 상황을 이용한 인위적 가격 상승), 발행재단·해외거래소 연동 장기조작인 "대형고래" 연계 사건 등. SNS 허위사실 유포로 매수 유인하거나 마켓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
     • 향후 계획: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AI 기반 시장감시 체제 강화, 국내외 거래소 협력 확대를 검토 중.
     2026-07-20 가상자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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