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1만명에 1.4조원 첫날 지급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 현황 발표
- 신청 첫날 101만명 신청
- 지급 완료: 1조 4,000억원
버팀목자금 개요: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급
-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지급
- 일반 업종: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첨부)
배경: 코로나19 재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년 12월)으로 소상공인 피해 극심
지원 재원: 4차 추경(2020년 9월) 및 5차 추경 이전 기 편성 예산 활용

2021-01-12 거시·재정 정책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80만명 4.1조원: 집합금지 300만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계획 발표
- 지원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약 280만명
- 총 지원 규모: 4조 1,000억원
지원 금액:
- 집합금지 업종: 1인당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1인당 200만원
- 일반 업종 피해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지원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금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급 일정: 2021년 1월 중 신청 접수 후 신속 지급
배경: 2020년 12월~2021년 1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021-01-10 거시·재정 정책지원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3만호 우선 공급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발표
- 3기 신도시 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 3만호 우선 공급
사전청약 대상 지역:
-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 수도권 중소규모 공공택지 포함
사전청약 방식:
- 본청약 2~3년 전 사전청약 실시 (본청약 당첨 지위 부여)
- 분양가 확정 이전에 신청 가능
공급 조건: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
의의: 주택 공급 일정 가시화, 청약 대기 수요 조기 흡수 효과

2021-01-03 부동산 정책지원

2020년 연간 수출 5,125억달러, 전년비 5.4% 감소 (korea.kr)

핵심내용: 2020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12월 수출: 514.1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연말 강한 반등)
- 12월 수입: 444.6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연간 수출: 코로나19 충격에도 반도체·바이오 호조로 하반기 회복
- 하반기 수출 반등으로 연간 감소폭 축소
무역수지: 연간 흑자 기조 유지
12월 수출 의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회복세 확인, 2021년 수출 호조 기대

2021-01-01 거시·재정 대외

금융위원회 2021년 신년사: 취약부문 금융지원 지속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2021년 신년사 발표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을 지속"
2021년 금융정책 방향: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지속 (조건부)
-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금융혁신 지속: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오픈뱅킹 확대
-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2020년 돌아보기:
- 전례 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경제 충격 완충
- 기준금리 2차례 인하 (1.25% → 0.50%) 및 금융시장 안정화
과제: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와 성장 지원의 균형

2020-12-31 금융·은행 정책지원

브렉시트 합의 타결: 정부·업계 무역 안전망 강화 (korea.kr)

핵심내용: 정부·업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최종 합의 타결에 따른 무역 안전망 강화 대응
- 2020년 12월 24일 영-EU 무역협력협정 합의, 2021년 1월 1일 발효
한국의 대응:
- 영국과의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유지
-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각각과 별도 무역 관계 유지
- 수출기업 원산지 규정 변경 적응 지원
영향 분야: 자동차·화학·전자 등 대영 수출 기업
- 영국 내 EU 관세동맹 탈퇴로 한-영 FTA의 중요성 부각
주요 변화: 영국과 EU 간 무관세 무역 유지 (서비스·금융은 제한적 접근)

2020-12-30 거시·재정 대외

국민은행 등 21개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국민은행을 포함한 21개사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결정
-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개막
예비허가 기업 21개사:
-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 핀테크 기업(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토스 등)
- 통신사·유통사 등 다양한 업종
마이데이터 서비스:
- 소비자 동의 하에 여러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조회·관리
-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자산 관리 서비스
정식 허가 일정: 예비허가 후 본허가 심사 거쳐 2021년 1분기 서비스 출시 목표

2020-12-22 금융·은행 규제

금융위, 코로나19 금융지원 1년 성과 평가: 총 222조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2020년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2021년 금융정책 방향 논의 간담회 개최
-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성과 종합 평가
2020년 금융지원 성과:
- 총 금융지원 규모: 222조원 이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수십조원
- 채권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2021년 방향:
-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속 지원
-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의의: 2020년 금융지원의 전체적 성과를 정리하고 사후 관리 방향 제시

2020-12-21 금융·은행 정책지원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LH, 전국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 4,000호 입주자 모집 공고
- 모집 공고일: 2020년 12월 21일
- 신청 접수: 2021년 1월 18~20일
- 입주 시작: 2021년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전세형 공공임대 개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 형태 공공주택 공급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물량 확대 조치
공급 배경: 2020년 하반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급등 및 전세 품귀 현상 대응
- 수도권 및 전국 주요 지역 전세형 공공임대 물량 신규 공급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2020-12-20 부동산 정책지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10주년: 적립금 3조 달성 (korea.kr)

핵심내용: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시행 10주년 및 적립금 3조원 달성 기념식 개최
- 중소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활성화 성과 인정
퇴직연금 운용 현황:
- 근로복지공단 위탁 적립금: 3조원 달성
- 중소기업 중심 적립금 관리
퇴직연금 제도 의의:
-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안전성 강화
- 사용자 도산 시에도 퇴직금 보호
향후 계획: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 준비
- 2022년 이후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로드맵 시행 예정

2020-12-11 금융·은행

한-베트남 교역, 2023년 목표 1,000억달러 가속화 (korea.kr)

핵심내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베트남 방문, 코로나 시대 신남방 진출 가속화 전략 논의
- 한-베트남 교역 목표: 2023년 1,000억달러 달성 추진
주요 협력 방안:
- 양국 FTA 활용 교역 확대
- 제조업 투자 및 공급망 협력 강화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 협력 지속
한-베트남 경제 관계:
- 삼성전자·LG 등 대기업의 베트남 투자 급증으로 교역 급성장
- 한국이 베트남 최대 투자국 중 하나
신남방정책: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 다변화

2020-12-11 거시·재정 대외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완화 (korea.kr)

핵심내용: 2020년 농업분야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 농촌주택 취득 후 기존 보유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 내용:
- 기존: 취득 농촌주택 규모에 따라 양도세 면제 제한
- 변경: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 확대
- 적용 지역: 수도권 외 지역 농촌 주택
세제 혜택 취지: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지역 주거 개선 지원
주의사항: 도시지역·수도권 주택에는 적용 불가
- 공시가격 기준 및 기타 요건 충족 필요

2020-12-10 부동산 세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제도 개선 (korea.kr)

핵심내용: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주요 개정 내용:
-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 임대사업자-임차인 분쟁 해소 방안 마련
-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권리 보호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 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감독 강화
- 사기분양 방지 조항 추가
의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주택 분쟁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완성

2020-12-09 부동산 규제

OECD 경제전망: 한국 2021년 성장률 3%대 전망 (korea.kr)

핵심내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0년 12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 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을 가정한 글로벌 경제 회복 시나리오 제시
한국 전망: 2021년 성장률 3%대 회복 전망
- 2020년은 코로나19 충격에도 주요국 대비 선방한 성장률 기록
세계 경제: 2020년 급격한 위축 후 2021년 회복 예상
- 백신 보급 속도와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 요인 상존
시사점: 한국의 빠른 방역·경제 대응이 OECD 회원국 중 우수한 성과로 평가

2020-12-01 거시·재정

IFRS 17 시행 보험업법 개정안 20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계획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IFRS 17(국제회계기준 17호, 보험계약 회계기준)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1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 발표
IFRS 17 개요: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국내 보험사 의무 적용)
- 보험부채를 원가(과거 방식) → 현재 가치(시장가치)로 평가 방식 전환
-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사 부채 급증, 자본건전성 기준 강화 필요
법 개정 필요성:
- 보험사 지급여력(K-ICS) 기준 개편 필요
- 계약서비스마진(CSM) 등 새로운 회계 개념 도입
의의: 보험산업의 글로벌 회계기준 준수, 재무 투명성 강화
-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증가 예상 → 시장 구조조정 신호

2020-11-30 금융·은행 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카드론·할부금융 개선 (korea.kr)

핵심내용: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령 관련 규제 심의
- 카드사·할부금융사·리스사 등 여신전문 업계 규제 적정성 검토
규제입증책임제 개요:
- 기업의 규제 준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규제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는 제도
-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폐지
심의 대상 규제 분야:
- 카드론 금리·한도 관련 규정
- 할부금융·리스 계약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
- 금융공공기관 내부통제 기준
의의: 여신전문금융업 규제 환경 개선, 소비자·기업 편의 증대

2020-11-30 금융·은행 규제

전세형 공공임대 차질 없이 공급: 시세보다 저렴하게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확인
-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
전세형 공공임대 개요:
- 시세 대비 80~90%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제공
- 기존 월세형 공공임대와 달리 전세 형태로 공급
공급 현황:
- LH, SH 등 공공기관을 통한 신규 전세형 물량 공급
- 2020년 하반기 전세 품귀 현상 대응
배경: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급감으로 전세시장 불안 심화
-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 필요성 대두

2020-11-30 부동산 정책지원

2021~2022년 수도권 주택 공급, 예년 평균보다 연 4.9만호 많아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2021~2022년 수도권·서울 주택 공급 전망 발표
- 수도권: 예년 평균 대비 연 4.9만호 많은 주택 공급 예정
- 서울: 예년 평균 대비 연 1.2만호 많은 주택 공급 전망
공급 기반:
- 2019~2020년 정부 공급 대책 이후 인허가·착공 물량 증가
- 민간 분양 + 공공 임대·분양 물량 합산
배경: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가격 급등으로 공급 부족 논란
- 정부 "공급 충분" 입장 천명 vs. 시장 "공급 부족" 인식
의의: 단기 입주 물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 기대, 중장기 공급 기반 확인

2020-11-26 부동산

전세대책 예산 15조원 보도: 최종 확정되지 않음 설명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전세대책 추진 예산이 15조원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 실제 전세대책 소요 예산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음
전세대책 추진 배경:
- 임대차 3법(2020년 7월 시행) 이후 전세 품귀·가격 급등 문제 지속
- 공공임대주택 등 전세형 주택 신속 공급 필요성
검토 중인 전세대책:
- 공공임대 전세형 주택 빠른 공급
- 전세대출 보증 한도 확대
-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정부 입장: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중이나 구체적 예산 규모는 최종 결정 전

2020-11-20 부동산 정책지원

4차 추경 7.8조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korea.kr)

예산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 7.8조원 편성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3.9조원
- 긴급돌봄지원: 1.8조원
- 긴급방역: 0.2조원
주요 사업 집행 현황 (3분기 기준):
- 아동특별돌봄지원 1.3조원 중 1.0조원 집행 (집행률 77%)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중 0.2조원 집행
- 긴급생계지원 0.35조원은 11~12월 중 지급 예정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집중 계층
분배 효과: 저소득층에서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2020-11-20 거시·재정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