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6만 가구, 용산·과천·태릉 등 청년·신혼 중심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서울 도심 유휴 국유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해 총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
- 국유지 활용 2만 8,000호 포함, 청년·신혼부부에 중점 공급
주요 부지별 공급 규모:
-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 9,800호
- 태릉 CC: 6,800호
- 성남 신규 택지: 6,300호
- 옛 국방연구원 부지: 1,500호
- 은평구 연구기관 이전 부지: 1,300호
주관 부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관계장관회의)

2026-01-29 부동산 정책지원

서울·수도권 신축매입임대 5만4000호 확보, 청년·신혼부부 60% 공급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LH가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 서울·수도권 5만 4,000호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 전체 5만 4,000호 중 수도권 4만 8,000호 (LH 4만 3,519호 + 지방공사 4,517호)
- 서울 1만 5,000호 (LH 1만 910호 + 지방공사 3,711호)
2023년 대비 증가폭: 전국 기준 6배, 서울 4배, 경기 12배 이상
공급 계획: 올해 착공 수도권 4만 4,000호 이상(서울 1만 3,000호 포함), 입주 모집 수도권 1만 1,000호(서울 3,000호)
수혜 대상: 청년·신혼부부에 60% 우선 공급
주관 부처: 국토교통부, LH

2026-01-28 부동산 정책지원

이 대통령 "부동산 자원배분 왜곡 바로잡겠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종료 예고 (korea.kr)

핵심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
-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잃어버린 20~30년'을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언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예정
- 정책 일관성 강조, 연장 없이 예정대로 종료 시사
주관: 청와대(국무회의)

2026-01-27 부동산 세금

생계비계좌 2월 도입, 급여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korea.kr)

핵심내용: 법무부가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 월 250만 원까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
- 기존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
보험금 압류금지 확대: 사망보험금 1,500만 원, 기타 보장성 보험금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법률구조 플랫폼: 35개 기관을 통합한 법률구조 플랫폼 운영 개시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확대: 3조 원으로 확대 (기존 1조 5,500억 원)
주관 부처: 법무부

2026-01-26 금융·은행 정책지원

해외신탁 재산 6월까지 국세청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재산가액 10% 과태료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시행,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의무 제출
- 신탁 재산의 종류·가액, 수탁자·수익자 정보 등을 포함한 명세서 제출 필요
과태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부과
설명회 개최: 세무사·회계사·납세자 70여 명 대상 설명회 진행
주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2026-01-23 거시·재정 규제세금

소액연체 상환 292만명 신용회복, 평균 신용점수 29~45점 상승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소액 연체금 상환 지원 결과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아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
- 지원 대상: 2020년 1월~전년도 8월 사이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금을 전년도 말까지 전액 상환한 자
신용평점 개선:
- 개인 257만 2,000명: 평균 29점 상승
-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 평균 45점 상승
금융거래 재개: 신용카드 신규발급 3만 8,000명, 은행 신규대출 이용 개인 11만 명·개인사업자 6,000명

2026-01-22 금융·은행 정책지원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3개월 연장(6월 30일까지)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연장 적용
신속 환급: 법인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단축해 10일 이내 신속 지급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1년간 유예,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 제외
추가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공제·감면 컨설팅 최우선 처리, 해외 이중과세 문제 대응 강화
주관 부처: 국세청

2026-01-21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RIA 계좌 신설로 국내 복귀 유도 (korea.kr)

핵심내용: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 1인당 한도 5,000만 원
- 복귀 시기별 공제율: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3년 이상 투자 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투자액의 최대 40% 소득공제
환헤지 상품 추가 공제: 투자액의 5%, 1인당 500만 원 한도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 → 100%로 확대
주관 부처: 재정경제부

2026-01-20 증시·기업 세금정책지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한 달, 주택 2700세대 공급 정상화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2건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재개해 2,700세대 공급을 정상화했다고 발표
- 기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사업들이 법령 해석 지원과 기부채납 협의를 통해 재개
비용 절감 효과: 의정부 사업 약 15억 원, 의왕 사업 약 13억 원 등 사업비 총 약 30억 원 절감
운영 방식: 인허가 지연 발생 시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체 구성 → 법령 해석 신속 지원 → 기부채납 등 쟁점 조율

2026-01-19 부동산 정책지원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국회 통과, 1기 신도시 정비 가속 (korea.kr)

핵심내용: 1월 15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권리산정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
주택법 개정:
- 주택건설사업 허가 통합 심의 범위 확대: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 평가 포함 → 심의 기간 3~6개월 단축
- 자연재해 시 시공 감리 강화: 감리자와 구조 전문가 협력 의무화
- 입주 전 안전 점검 거주자 요청 허용
- 단독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 사업 추진 용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법 개정 (1기 신도시 등 대상):
-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허용
-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절차 병행 처리 가능
- 동의서 상호 인정으로 중복 제출 부담 완화
- 주민대표협의체·예비 사업시행자 법제화
- 비연접 구역 통합 지정 허용(예비 지정 단계)

2026-01-16 부동산 규제

정부, 수도권 전세사기·기획부동산 합동 조사 착수 (korea.kr)

핵심내용: 대통령실 부동산 감독 태스크포스가 1월 14일 5차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서울·경기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조사를 본격 개시했다.
국토교통부: 초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전년 하반기 이상 거래 지속 조사, 전담 불법 신고센터(budongsan24.kr) 접수 사건 1분기 내 우선 조사
국세청: 1분기 내 고가 주택 거래 종합 검증, 고가 주택 현금 매입 및 사채 활용 조사, 30세 미만 고가 부동산 취득자 자금 출처 검증, 강남 4구 증여 거래 지속 검증
경찰청: 3월 15일까지 특별 수사 운영 중, 무자본 갭투자 13명 체포, 2022년 10월 이후 전세사기 844건·351명 수사 의뢰 누적
금융위원회: 1분기 내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이 큰 166개 상호금융 조합 주제별 검사(여신 심사·사후 관리·현장 점검 위반 여부 집중)

2026-01-14 부동산 규제

GA·코인거래소 금융보안 의무화, 해킹 땐 징벌적 과징금 (hankyung.com)

핵심: 금융위원회가 2026년 중 '디지털금융안전법' 국회 제출 계획 발표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금융 보안 특화 별도 법제
규제 대상 확대: 법인보험대리점(GA)·암호화폐거래소·대부업체 등 기존 사각지대 업권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포함
제재 강화:
- 보안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부과 가능
- 해킹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배경: 롯데카드·SGI서울보증·업비트 등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입법 논의 가속화

2026-01-13 가상자산 규제

국세청, 국세외수입 24조 미수납액 통합 징수 추진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은 300개 이상 법률에 분산 관리되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에 대해 통합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
- 국세외수입 규모: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국세 337조 원과 유사한 수준)
- 미수납 체납액: 2020년 19조 원 →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
추진 방식: 각 부처는 수입 부과 권한 유지, 국세청이 징수 업무만 통합 담당
- "원스톱 체납 상담" 제공, 국민 편의 향상
- 국세·비세금 수입 통합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예정
입법 계획: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국회 입법 선행 조건)

2026-01-12 거시·재정 규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외환시장 7월 24시간 개방 (korea.kr)

핵심내용: 정부는 2027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자본시장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2026년 7월 시행
- 야간 은행 간 거래를 위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9월 도입, 이후 전면 운영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
- 외국 법인·개인의 국내 주식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
- 공매도 탐지 시스템 참여 기관 중복 보고 의무 면제
- 영문 공시 의무화: 2026년부터 단계적 도입, 2027년 3월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코스닥 기준 충족 기업도 검토)
추가 조치: 시간외 거래 보고 범위 확대, OTC 거래 장애 요인 제거, 배당 공시 절차 개선 권고
기대 효과: MSCI 추종 펀드 자금 유입은 현 정부 임기 내 달성 목표

2026-01-09 금리·통화 규제

CES 2026 K-스타트업 통합관 - 한국 스타트업 역대 최대 규모 참가 (korea.kr)

K-스타트업 통합관: 중기부 지원, 창업진흥원 운영
- 81개 기업 단일 최대 규모 부스 운영
- 유레카파크 중심 위치
한국 스타트업 참가 규모
- 총 458개사 참가 (전체 1,100여개사 중 최대)
- 유레카파크의 1/3 이상 한국 기업이 차지
CES 2026 혁신상 수상 실적
- 총 347개 중 206개 한국 기업 수상
- 중소기업 150개, 벤처/스타트업 144개
- 최고혁신상: 긱스로프트, 시티파이브, 딥퓨전에이아이 등
지적된 과제
- "기술만 강조, 영업 능력 부족" (벤처캐피탈 전문가)

2026-01-08 증시·기업 정책지원

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은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자동 연장한다.
- 적용 대상: 2024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고 8개 업종(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에서 매출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추가 지원 조치:
- 간이과세 적용 지역 기준 단계적 축소 → 전통시장 상인의 간이과세 혜택 확대
-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금 예치금 면제 확대, 세무조사 유예
- 납세자 전담 소통 창구 신설
발표 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이 1월 6일 경기도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발표

2026-01-07 거시·재정 정책지원

2026년 벤처투자 규제 완화·세제 지원 확대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벤처캐피털 의무투자 요건 완화, 펀드 구조 개선, 세제 혜택 확대를 시행한다.
- 의무투자 기간: 3년 내 1건 + 5년 내 1건 추가로 변경(기존 3년 내 1건)
-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최근 3년 투자 실적 1억 원 → 5,000만 원으로 완화
- 지역 초기 스타트업 투자 시 법인 출자 한도 30% → 최대 49%로 상향(비수도권 벤처 활성화)
세제 지원: 민간 벤처모태펀드 출자 법인세 세액공제율 3% → 5%로 인상
펀드 구조: 개인 의무투자 비율 하한 20~40% → 펀드 전체 기준으로 유연화, 민간 벤처모태펀드 최소 결성 규모 1,000억 원 → 500억 원으로 인하

2026-01-06 증시·기업 규제세금

은행 대출 조이자 카드론 풍선효과, 42조 잔액 역대급 증가 (hankyung.com)

핵심: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리며 잔액이 급증
- 9개 카드사 2025년 11월 말 카드론 잔액: 42조 5,529억원
- 전월 대비 1.14% 증가 (약 1년 3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
- 10월·11월 두 달 연속 증가세
대환대출도 증가: 9월 1조 3,611억원 → 10월 1조 4,219억원 → 11월 1조 5,029억원으로 매월 증가
원인: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지며 긴급자금 수요가 카드론으로 집중, 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빚투 수요까지 가세
건전성 우려: 카드론 평균 연체율 1.45%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

2026-01-05 금융·은행 대출

미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 - GENIUS법 +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kcmi.re.kr)

GENIUS법 (7월 통과): 미국 최초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 정식명: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 의회 통과: 6월 상원(68:30), 7월 하원(308:122)
- 1:1 준비자산 유지, 월별 검증/공시, 상환 보장 의무
- 해외 스테이블코인 미국 내 거래 원칙적 금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3.6 행정명령)
- 정부 압수물 20만 BTC (~170억 달러) 활용
- 비트코인만 적극 취득 가능, 기타 암호화폐는 보유/매각만
- 데이비드 삭스: "디지털 포트녹스"
BITCOIN법안 (S.954): 5년간 연간 20만 BTC 구매, 총 100만 BTC 비축 목표
주 정부 동향
-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 (6.22)
- 애리조나: 압류 디지털자산 주 비축 전환
- 뉴햄프셔: 비트코인 투자 법적 근거 마련
의미: 가상자산 = 미국 전략 자산으로 제도화

2025-09-11 가상자산 규제대외

한국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 연내 제도화 추진 (etnews.com)

국회·금융당국 움직임
-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금융위 제도 설계 착수
- 2025년 4분기 국내 도입 전망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
- 가격지수 산정 방식
- 수탁자 요건
- 헤지수단 마련
배경: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1년만에 200조원 규모 성장
국회포럼 (7.30):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민주당 정무위
- "디지털 금융 인프라 경쟁력 확보" 강조

2025-07-30 가상자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