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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901정책지원 828대외 548세금 312대출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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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 첫 조성 (korea.kr)
- 핵심내용: 과기정통부·중기부가 싱가포르에 정부 최초의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며,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 확대 계획
- 운용 목적: AI·딥테크 중심 한국·싱가포르 스타트업 투자 및 글로벌 투자자 연결
- 2026년 하반기 설립 예정
- 연구개발 협력: 2027년부터 5년간 AI·디지털 분야 한-싱 국제 공동연구사업 신설, 총 500억 원 규모
- 싱가포르와 협력 우선 검토
- 추가 협력: 한-싱 AI얼라이언스 구축, 양국 기업·기관 간 AI 분야 MOU 7건 체결
- 핵심내용: 과기정통부·중기부가 싱가포르에 정부 최초의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며,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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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조기상환 시 5~10% 추가 감면 (korea.kr)
- 핵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조기 상환 시 5~10% 추가 채무 감면 제공
- 1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 후 조기 상환하면 추가 감면 적용
- 예시: 1억원 채무 70% 감면(잔액 3,000만원) 후 18개월 성실 상환 뒤 조기상환 시 → 잔여 상환액 2,550만원 → 추가 10% 감면으로 2,295만원으로 축소
- 금리 인센티브 추가: 90일 미만 연체자는 연간 약정 이행 완료 시 최초 적용금리의 10% 추가 인하
- 최대 4년간 매년 적용 가능
- 상환 유예 사유 확대: 출산·육아휴직, 직계 가족의 중증장애·중병 등으로 상환 유예 사유 확대
- 프로그램 누적 현황(2025년 말 기준):
- 총 신청 27.7조원(17만 5천 명)
- 약정 체결 9.8조원(11만 4천 명)
- 핵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조기 상환 시 5~10% 추가 채무 감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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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회수극대화 관행 개선 추진 (korea.kr)
- 핵심: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선해 장기 연체자 양산 구조를 바꾸는 종합 대책 발표
-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연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전 채무 조정 옵션 안내 의무화
- 업계 우수 사례 기반 구체적 조정 기준 마련
- 원채권자 책임 강화: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금융사가 채권 매수자의 불법 추심 행위 모니터링 의무 부담
- 신용회복위원회 절차 진행 중 자산 매각 제한(신용점수 추가 피해 방지)
-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 개선
-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경우 세제 혜택 부여(장기 연체 자연 소멸 유도)
- 목표: 채권 회수 극대화 중심에서 채무자 금융 재활 지원 중심으로 금융권 관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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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동의율 5%p 완화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노후 주택 정비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각각 동의율 5%p씩 하향 조정
- 5인 초과 토지주 자율개량 시 80% 동의로 가능(종전: 전원 동의)
- 임대주택 가격 기준 상향: 임대 주택 단가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 기존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인상, 사업성 개선 효과
- 용적률·건폐율 완화:
- 기반시설 제공 시 법정 용적률 상한의 1.2배까지 허용
- 건폐율 예외 규정을 사업 구역 전체로 확대 적용
- 통합 심의 도입: 기존 개별 심의 방식(4~6개월 이상 소요)에서 통합 심의로 전환, 사업 기간 단축
- 수탁자 요건 완화: 수탁자 추천 요건을 토지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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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가 상승으로 귀농 어렵다 농지 전수조사 지시 (korea.kr)
-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제6회 국무회의에서 지가 상승으로 귀농·귀촌이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핵심 과제로 강조
-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부동산 문제"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 표명
- 농지 관련 지시사항:
-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전반 재검토 지시
- 영농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방치된 토지에 대해 강제 매도 명령 검토
- 필요 시 대규모 인원 투입해 농지 전수조사 실시 지시
- 부동산 정책 기조: "부동산 가격 통제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기조 재확인
-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 40건, 일반안건 4건 심의·의결
-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제6회 국무회의에서 지가 상승으로 귀농·귀촌이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핵심 과제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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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공급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korea.kr)
- 핵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대상을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추진
- 부동산 중심 자산 운용에서 실물경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 유도
- 자금공급 기반 확대: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 공급 강화
- 비수도권 대출 시 예대율 산정 시 우대 적용(비수도권 대출 촉진)
- 대형 저축은행 권한 확대: 자산 1조원 초과 대형 저축은행에 독립 지급수단 발행 허용
- 자산 5조원 초과 기관은 별도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의무 적용
- 주식 보유 한도 완화: 자본증권 운용 목적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상향
- 신용협동조합 연계 대출 허용으로 서민금융 공급 경로 다양화
- 핵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대상을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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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7개사 6년간 5.8조 담합 조사 (korea.kr)
-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성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7개사에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 위반 기간: 2019년 11월~2025년 10월 (약 6년)
- 7개사 합산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약 88%
- 담합 관련 매출액 합계 약 5.8조원
- 혐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위반(가격 담합, 물량 배분 담합)
- 2026년 1월 법인 7개사·임직원 14명 이미 검찰 고발 완료
- 향후 절차: 피심인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내 의견서 제출 가능
-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성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7개사에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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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5개월 만에 하락 2.77%,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인하 (hankyung.com)
- 핵심: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77%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하락 (5개월 만에 반락)
- 코픽스: 국내 주요 8개 은행 자금조달비용 가중평균 지수, 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
- 하락 원인: 시중은행이 2025년 12월 중순~2026년 1월 초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예금금리 인하
-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 최고 연 2.8~2.9% 수준으로 낮아짐
- 주담대 금리 인하: 코픽스 하락에 따라 국민은행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연 4.22~5.62%에서 연 4.1~5.5%로 인하
- 향후 전망: 최근 은행채 금리 재상승으로 예금금리·코픽스 재반등 가능성 잔존
- 핵심: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77%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하락 (5개월 만에 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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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11조원 정책금융 지원 (korea.kr)
- 핵심: 정부가 2026년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종합대책을 추진
- 햇살론 등 서민 대출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 긴급 지원 포함
- 복지급여 16조원 조기 지급(명절 전 선지급), 취약계층 집중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39.3조원 규모 지원
-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 91억원 할인 지원(최대 50%)
- 물가안정: 고등어·열대과일 등 일부 품목 한시 관세 인하
-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물량 방출·수입 확대 병행
- 교통비 부담 완화: 설 연휴(2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부 철도 최대 50% 할인
- 핵심: 정부가 2026년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종합대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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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행 긴급 점검 (korea.kr)
- 점검 배경: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실태 점검 긴급 회의 개최. 대출 만기연장의 적정성 심사 없이 관행적 연장 이루어졌을 가능성 확인 목적
- 참석 기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 현행 규정: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 목적 기존 주택 매입 대출은 현재 금지
- 과거 허용됐던 해당 대출이 규제 도입 이후에도 만기연장 형식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점검
-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발언: "금융회사들이 대출 적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만기연장을 해 왔을 수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 강조
- 후속 조치:
-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 집중 점검 실시
-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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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퇴직연금 IRP 계좌로 국채 직접 투자 가능 (korea.kr)
- 제도 개요: 기획재정부가 2026년 9월부터 DC형·개인IRP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허용. 일반 국민 대상 퇴직연금 계좌 국채 투자 최초 도입
- 투자 가능 상품: 10년물·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 참여 금융기관 (초기):
- 증권사 7곳: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은행 2곳: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시스템 구축: 참여 기관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약·배정·상환 등 전 과정 처리 시스템 공동 구축
- 정책 목적: 퇴직연금 투자 다양화, 안정적 장기 투자 수단을 통한 국민 노후 자산 형성 지원
- 향후 계획: 추가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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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별 대표 ETF 가이드 - GICS 11개 섹터 핵심 정리 (etf.com)
- GICS 11개 섹터 대표 ETF (SPDR Select Sector 시리즈, expense ratio 0.08~0.13%)
- XLK Technology: 기술 섹터 (Apple, Microsoft, NVIDIA)
- XLV Health Care: 헬스케어 (Eli Lilly, UnitedHealth, J&J)
- XLF Financials: 금융 (Berkshire, JPMorgan, Visa)
- XLE Energy: 에너지 (ExxonMobil, Chevron)
- XLY Consumer Discretionary: 경기소비재 (Amazon, Tesla)
- XLP Consumer Staples: 필수소비재 (Walmart, Costco, P&G)
- XLI Industrials: 산업재 (GE Aerospace, Caterpillar)
- XLB Materials: 소재 (Linde, Sherwin-Williams)
- XLC Communication Services: 커뮤니케이션 (Meta, Alphabet)
- XLU Utilities: 유틸리티 (NextEra, Duke Energy)
- XLRE Real Estate: 부동산/REITs (Prologis, American Tower)
- 주요 Sub-sector 대표 ETF
- SMH VanEck Semiconductor: 반도체 (NVIDIA, TSMC, Broadcom)
- IBB iShares Biotechnology: 바이오텍 (Amgen, Gilead, Regeneron)
- IGV 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소프트웨어 (Microsoft, Salesforce)
- ITA iShares Aerospace & Defense: 방산/항공 (GE Aerospace, RTX)
- GDX VanEck Gold Miners: 금광주 (Newmont, Barrick)
- URA Global X Uranium: 우라늄/원전 (Cameco, NexGen)
- ETF 운용사별 특화 영역
- SPDR (XL_ 시리즈): GICS 섹터별 최저 비용, 최고 유동성
- Vanguard (V__ 시리즈): 더 넓은 coverage, 유사한 저비용
- iShares: Sub-sector/테마 ETF 다양성
- Global X: Thematic/niche ETF 선두 (URA, LIT, PAVE, AIQ 등)
- VanEck: 원자재/광업 특화 (GDX, SMH, REMX)
- GICS 11개 섹터 대표 ETF (SPDR Select Sector 시리즈, expense ratio 0.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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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TF 운용사 Top 10 - 자산 규모 기준 순위 (fool.com)
- 용어 정리
- AUM (Assets Under Management): 운용자산 총액. 운용사가 고객 대신 관리하는 전체 자산 규모
- Expense Ratio: 총보수율. ETF 보유 시 연간 부과되는 운용 수수료 (낮을수록 유리)
- Fund Flow: 일정 기간 동안 ETF에 유입되거나 유출된 자금 규모
- 시장 개요: 미국 ETF 시장 전체 규모 $13조 이상. 상위 3사(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가 약 60% 차지
- 1위 BlackRock (iShares)
- AUM: $5.1조, 468개 ETF
- 1988년 설립, 2009년 Barclays Global Investors 인수로 세계 최대 운용사 등극
- ETF 브랜드 iShares는 상품 다양성에서 압도적
- 대표 상품: iShares Core S&P 500 ETF (IVV) - 자산 $772B 이상
- 2위 Vanguard
- AUM: $2.64조, 103개 ETF
- 창립자 John Bogle이 1975년 최초의 인덱스 펀드 출시, 저비용 투자의 선구자
- 평균 expense ratio 0.07%로 업계 최저 수준
- 분기 순유입 $56.8B로 자금 유입 속도는 업계 1위
- 대표 상품: Vanguard S&P 500 ETF (VOO) - expense ratio 0.03%
- 3위 State Street (SPDR)
- AUM: $1.69조, 174개 ETF
- 1993년 최초의 ETF인 SPDR S&P 500 ETF Trust (SPY) 출시 - ETF 역사의 시작
- 2004년 최초의 금(Gold) ETF 출시
- SPY는 개별 ETF 기준 세계 최대 규모
- 4위 First Trust
- AUM: $879.4B
- 단일 대형 상품 없이 다수의 중소형 ETF로 구성
- 대표 상품: First Trust Rising Dividend Achievers ETF (RDVY) - $10.58B
- 상위 10사 중 평균 expense ratio가 가장 높음
- 5위 Invesco
- AUM: $822.5B
- 2006년 PowerShares Capital Management 인수로 ETF 시장 진출
- AUM의 절반 이상이 단일 상품에 집중된 구조
- 대표 상품: Invesco QQQ Trust (QQQ) - Nasdaq-100 추종, 대표적 성장주 ETF
- 6위 Charles Schwab
- AUM: $507.3B, 30개 ETF (상위 10사 중 가장 적은 상품 수)
- Vanguard 다음으로 낮은 평균 expense ratio
- 적은 상품 수에도 높은 AUM = 개별 상품의 집중도가 높음
- 대표 상품: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SCHD) - 배당 투자자에게 인기
- 7위 JPMorgan Chase
- AUM: $282.3B
- 미국 최대 은행의 자산운용 부문
- 액티브(Active) 운용 ETF에 강점
- 대표 상품: 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 (JEPI) - 옵션 프리미엄 기반 인컴 전략
- 8위 Dimensional Fund Advisors
- AUM: $253.0B
- ETF 출시 역사는 짧지만, 액티브 ETF 부문 최대 운용사로 급성장
- 학술 연구 기반의 팩터 투자 전략
- 9위 VanEck
- AUM: $135.6B
- 원자재, 금광주, 반도체 등 특화 섹터 ETF에 강점
- 대표 상품: VanEck Gold Miners ETF (GDX), VanEck Semiconductor ETF (SMH)
- 10위 WisdomTree
- AUM: $90.7B
- 스마트 베타(Smart Beta) 전략 특화 - 시가총액이 아닌 배당, 수익 등 기본 지표 기반 지수 설계
-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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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소음·이격거리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korea.kr)
- 개정 목적: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6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소음·이격거리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도모
- 소음 기준 완화:
- 기존: 30만㎡ 이상 단지에만 외부소음(65dB) 대신 내부소음(45dB) 기준 적용 가능
- 개정: 면적 제한 폐지 → 6층 이상 고층 건물이 있는 모든 주택단지로 확대 적용
- 이격거리 완화:
- 소음·진동 유발 시설과 아파트 간 최소 이격거리: 50m → 25m로 단축
- 조건: 해당 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사이에 충분한 이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장 부지가 넓은 지역의 실질적 건설 장애 해소 목적
- 부대시설 기준 완화: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으면 소규모 도서관 설치 의무 탄력 적용
- 협업: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지침 공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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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에 돈 쏠리면 발전 못 해" (korea.kr)
- 발언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창원 '경남의 마음을 듣는다' 타운홀 미팅에서 부동산 투기 자본 집중 문제 발언
- 핵심 메시지: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면 생산적 부문이 자금을 못 받고 사회가 건강하지 못해져 발전 못 한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 언급된 수치:
- 아파트 평당(3.3㎡) 가격 3억 원 사례
- 개별 아파트 800억~1000억 원 수준 사례
- 남부내륙철도 사업비 7조 1000억 원
- 서울 GTX 노선별 7조~10조 원
- 3대 정책 방향: 지역 균형 발전, 부동산 투기 문화 전환, 공정성 확보
- 경고: 개혁 없을 경우 일본 '잃어버린 20년' 전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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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 3.13% 인상, 3월부터 적용 (korea.kr)
- 인상 규모: 주택연금 월 지급금 평균 3.13% 인상. 가입 기준(72세·주택가액 4억 원) 적용 시 월 129.7만 원 → 133.8만 원으로 증가. 전체 가입 기간 누적 849만 원 추가 수령
- 적용 시점: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 보증료 구조 변경: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1.0%로 인하
- 연보증료: 대출잔액의 0.75% → 0.95%로 인상
- 환급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
- 취약노인 지원 확대 (2026년 6월 1일 시행):
- 저가주택 거주 노인 혜택 강화: 주택가액 2억 5000만 원 이하 → 1억 8000만 원 이하로 기준 조정
- 거주 요건 예외 신설 (6월 1일 시행): 질병 치료·자녀 봉양·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도 가입 허용
- 승계 요건 완화: 부모 사망 후 55세 이상 자녀가 채무 전액 상환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인상 규모: 주택연금 월 지급금 평균 3.13% 인상. 가입 기준(72세·주택가액 4억 원) 적용 시 월 129.7만 원 → 133.8만 원으로 증가. 전체 가입 기간 누적 849만 원 추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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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가상자산 뒤 마약범죄 과학기술로 추적 (korea.kr)
-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이 '다크웹-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 시스템' R&D 추진 발표.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 자금 흐름 추적이 핵심
- 4대 핵심 기술:
- 다크웹 익명성 해제: 익명 네트워크 내 데이터 흐름 분석으로 불법 게시물 작성자·유통자 실제 접속 정보 파악
- 가상자산 추적: 마약 거래에 사용된 암호화폐 거래내역 수집·분석, 불법 자금 흐름 및 거래 패턴 규명
- AI 마약 광고 모니터링: 다크웹·SNS 내 은어·패턴·위장 광고 자동 탐지
- 통합 분석 시스템: 수집 정보 통합 관리 및 연계 분석으로 범죄 조직 구조 파악
- 사업 공모: 연구 수행기관 모집 마감 2026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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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0% 상승, 5개월 만에 최저 (korea.kr)
- CPI 헤드라인: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 5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물가안정목표(2%) 수준에 부합
- 항목별 등락:
- 농축수산물: +2.6% (전월 대비 둔화)
- 석유류: 보합
- 개인서비스: +2.8%
-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 2.0%
-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2.3%
- 생활물가지수: 2.2%
- 신선식품지수: -0.2%
- 정부 설 민생 대책: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설 성수품 평년 대비 50% 이상 공급 확대. 1월 29일부터 최대 50% 할인 판매, 할인 지원 예산 910억 원
-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 수입
- 가격 모니터링·단속: 2월 18일까지
- 향후 계획: 2026년 1분기 중 불공정 가격인상 근절 대책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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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 1만8000호 공급 (korea.kr)
- 공급 개요: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 일대 서리풀1지구에 공공주택 1만 8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 서울에서 15년 만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 부지 면적: 2,018,074㎡
- 착공·분양 목표: 2029년
- 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교통 인프라: 신분당선 청계산역, GTX-C 양재역 인접.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 접근 용이
- 남현지구 병행 추진: 서울 관악구 남태령역(4호선) 인근 남현지구에 공공주택 832호 + 군관사 386호
- 부지 면적: 42,392㎡
- 착공·분양 목표: 2028년
- 공급 대상: 청년·신혼부부 중심 저렴한 공공주택
- 공급 개요: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 일대 서리풀1지구에 공공주택 1만 8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 서울에서 15년 만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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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첫 도입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시행령 등 입법예고
- 레버리지 배율 ±2배 이내로 제한
- 기존 ETF 분산투자 요건(10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대신 단일종목 허용
- 투자자 보호 장치: 기존 사전교육(1시간) 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화 교육 1시간 추가 이수 필수
- 위클리 옵션 만기 확대: 코스피200·코스닥150 위클리 옵션 만기일 월·목 → 월·화·수·목·금 전 영업일로 확대
-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지수연동 요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추진
- 주관 부처: 금융위원회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시행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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