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비트코인, 중동 불안에 7만달러 붕괴…이더리움 '버티기'·XRP '제자리' (hankyung.com)

비트코인 7만달러 하회: 3월 27일 기준 약 $68,000 수준으로 하락
- 기술적 지지선 $70,200 붕괴, 추가 하락 시 $67,500 테스트 가능
주요 원인
- 미-이란 핵 협상 결렬, 트럼프 대통령 군사 압박 발언 지속
- 브렌트유 $108/배럴 돌파 → 인플레이션 우려 → 금리 인하 기대 약화
긍정 요인: 미국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편입 승인 (규모 약 1경 8,000조원, 1% 유입 시 약 $1,200억 효과)
이더리움: $2,000~$2,100 구간 상대적 안정세, 현물 ETF 6거래일 연속 순유출
XRP: $1.30~$1.40 박스권, SEC의 XRP 현물 ETF 승인 검토 중 (잠재 상승 촉매)

2026-03-27 가상자산

신종스캠·대포계좌 뿌리 뽑는다…내달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korea.kr)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2026년 4월 중 출범, 금융위원회 + 전 금융권 담당자 상시 가동
탐지 역량 강화
- 신종 스캠 수법을 경찰과 협업해 3분기 내 금융권 공동 탐지룰에 반영
- 의심계좌 정보 공유 시스템(ASAP) 활용 확대
신속 차단·구제
- 계좌 지급정지 및 자금환수 절차 강화
-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표준업무방법서 개정 예정
법 개정 추진: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통과 추진 → 신속 지급정지 도입 목표
대상 신종스캠: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팀미션 사기 등

2026-03-26 금융·은행 규제

원·달러 환율 80원 뜀박질…국고채 금리 연일 고공행진 (hankyung.com)

원달러 환율 급등: 3월 27일 기준 1,508.9원
- 한 달간 69.2원 상승 (4.59% 절하)
- 3월 23일 장중 고점 1,518.40원 기록, 이달 1,500원 돌파 11회째
국고채 3년물 금리: 연 3.582% (3월 27일)
- 한 달 전 3.041% 대비 0.541%p 상승
- 정부의 5조원 긴급 바이백에도 상승세 지속
주담대 금리 동반 상승: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3월 한 달간 약 0.3%p 상승
원인: 미-이란 분쟁 확전 우려 → 달러 안전자산 수요 급증, 유가 급등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자극
전문가 경고: "미국 지상군 투입 시 1,550원 초과 가능"

2026-03-27 금리·통화

양도세 중과 부활 임박…'주택 상속' 다주택자 주의할 점은 (hankyung.com)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9일 유예 기간 만료
- 종료 전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등기는 4~6개월 이내 완료하면 중과 적용 면제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 수도권 12곳)
- 2주택자: 기본세율 + 22%p → 최고 71.5% (지방소득세 포함)
- 3주택자: 기본세율 + 33%p → 최고 82.5%
상속주택 주의사항
- 상속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중과 미적용
- 5년 초과 보유 후 양도: 주택 수에 산입 → 중과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예 기간 중 연 2% 최대 30% 공제 가능, 중과 부활 후 배제

2026-03-27 부동산 세금

중동 전쟁 장기화 대응 비상경제본부 가동 (korea.kr)

개요: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해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했다.
- 대통령 경제점검회의가 최고 컨트롤타워, 국무총리가 비상경제본부장, 대통령실 내 별도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 비상경제본부는 주 2회 회의: 총리 직접 주재 1회 + 부총리 주재 1회
5개 태스크포스:
1. 거시경제·물가 대응 (부총리 주재)
2.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부 장관)
3. 금융 안정 (금융위원장 주재)
4. 민생·복지 지원 (복지부 장관)
5. 추가 조정 분과
선행 조치: 3월 15일 중동 교민 204명 긴급 귀국, 유류가격 상한제 시행,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화 패키지 준비
향후 계획: 물가 완화·수출기업 지원·경기회복 겨냥 추경 편성, 공급망 회복력 강화 중기 이니셔티브 추진

2026-03-25 거시·재정 정책지원

이재명 대통령, 5월 집값 반등 시 보유세 인상 카드 시사 (hankyung.com)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한국·선진국 주택 보유세 비교 기사를 공유하며 보유세 강화 의지 시사
-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한국 0.15%(2023년) vs 미국 뉴욕 1.0%, 일본 도쿄 1.7%, 중국 상하이 0.6%
트리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5월 9일) 이후 집값이 반등할 경우 보유세 강화 추진 신호로 해석
-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발언
검토 방안: 기재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포함한 세제 합리화안을 2026년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 예정
-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 논의 대상

2026-03-24 부동산 세금

금융위, 핀플루언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korea.kr)

배경: 금융위원회가 시장 변동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2026년 3월 23일부터 신고 강화 기간 운영.
점검 대상: SNS 기반 증권방송 채널, 유튜브·텔레그램·유료콘텐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
적발 사례:
- 텔레그램 주식방 운영자: 허위 스펙·수익률 홍보로 회원 모집 후 추천 전 선취매 → 주가 상승 후 매도
- 증권방송 패널: 유료 회원에게 종목 추천 직전 선취매 → 추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
집중 조사 범위: 선취매 거래, 중동 긴장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기업 임원과 핀플루언서 간 공모로 호재성 공시 전 시세 인위 부양
신고 포상: 불공정거래 증거 제공 제보자에게 금전 포상 지급

2026-03-23 증시·기업 규제

IMF, 한국의 시장 변동성 대응 신속성 긍정 평가 (korea.kr)

회의: 구윤철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이 2026년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IMF 수석부총재와 면담했다.
IMF 평가: "중동 정세 확대로 에너지가격·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세계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긍정 평가
한국 정부 대응 조치: 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가동,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시행, 추가경정예산 신속 편성, 재정·금융·산업정책 수단 총동원
협력 합의: AI·디지털 기술 등 개발 분야에서 한국의 IMF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기여 확대 예정

2026-03-20 거시·재정

국고보조금에 세계 최초 예금토큰 지급 시범 도입 (korea.kr)

개요: 정부가 국고사업에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총리·기후에너지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예금토큰: 은행 예치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으로, 재화·서비스 구매에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시범 대상: 중속(30~50kW)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예산 3,000억 원)
- 2026년 5월 사업 모집 → 6월 선정 → 이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
장기 목표: 2030년까지 국고 집행의 25%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
기대 효과: 보조금 집행 추적 강화, 부정 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블록체인 기반 투명성 확보

2026-03-19 가상자산 정책지원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대출 갈아타기 3월 18일 시행 (korea.kr)

시행: 2026년 3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 참여 플랫폼 5개, 은행 모바일 앱 13개,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은행 18개
대상 대출: 10억 원 이하 운영자금대출 (브리지론, 기업간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우대금리 상품 제외)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기존 성과: 2025년 말 기준 42만 명 이용, 1인당 연 169만 원 이자 절감 효과
기대 효과: 1조 원 이상 대출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금융기관 간 경쟁으로 금리 인하 유도. 이전 시기·한도 증액·만기 제한 없음

2026-03-17 금융·은행 정책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생보험 3분기 출시 (korea.kr)

개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 무료인 상생보험을 2026년 3분기 출시한다. 보험업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프로그램이다.
- 생명보험 1,000억 원 + 손해보험 1,000억 원, 총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에 지역별 200억 원씩 배분
-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가 설계하며, 지역 무진기금 180억 원 + 지자체 20억 원으로 재원 충당
생명보험 상품: 대출연계보험(암·뇌졸중·심근경색으로 사망 시 대출금 변제) 우대금리 적용
- KDB산업은행 0.3%p 금리 인하 + 새마을금고 0.3%p 금리 인하 연계
손해보험 예시: 건설일용직 자연재해보험(제주), 사이버사기 피해보험(충북), 소형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추가 혜택: 2026년 4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험료 할인, 운전경력 인정 시스템, 이륜차 시간제 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옵션 제공

2026-03-16 금융·은행 정책지원

산업용 전기료 낮 시간 최대 16.9원 인하 (korea.kr)

핵심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 개편안 발표. 낮 시간대 요금을 최대 16.9원 인하
- 여름·겨울 낮 시간대: 최대 16.9원 인하
- 봄·가을 낮 시간대: 13.2원 인하
- 밤 시간대: 5.1원 인상, 평균 약 15.4원 인하 효과
특별 할인: 봄·가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50% 할인 적용
시행 일정:
- 산업용(을): 2026년 4월 16일 시행
- 기타 종별: 2026년 6월 1일 시행
- 유예 신청 시 2026년 9월 30일까지 준비기간,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
수혜 범위: 산업용(을) 기업 약 97%(38,000여 개사)가 요금 인하 예상, 평균 kWh당 약 1.7원 하락

2026-03-13 거시·재정 정책지원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액 최대 5000만 원 소멸 시행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
- 대상 체납액: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최대 5000만 원 이하
- 대상자 규모: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
필수 요건: 모든 사업 폐업,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경력 없음, 과거 동일 제도 미신청자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hometax.go.kr) 신청,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통보
- 배경: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 폐업, 이 중 47만 명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상황에서 재기 지원

2026-03-12 거시·재정 정책지원

금융위, 중동 최악 시나리오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korea.kr)

핵심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동 상황 확산·장기화 등 최악 시나리오까지 상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금융감독원·금융기관에 지시
- 배경: 중동 군사 긴장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가 상승이 금융부문으로 파급 우려
구조적 리스크 요인 식별:
-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확대
- ETF·퇴직연금 등 새로운 수급 주체 부상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금리·물가·환율 3중고 시나리오
대응 방향: 부문별·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재점검, 변화된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시장안정방안 선제적 시행 강조

2026-03-11 금리·통화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전세사기 방지책 (korea.kr)

핵심내용: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즉시'로 변경
- 목적: 임대인의 전입신고 후 당일 중복 담보대출 등 기망행위 원천 차단
통합 위험 정보 제공: 안심전세 앱 고도화, 2026년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시작
- 제공 정보: 선순위 권리정보 분석·위험도 진단,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세금 체납 정보 통합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선순위 보증금 직접 확인 후 임차인 설명 의무화, 미준수 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조치

2026-03-10 부동산 정책지원규제

2025년 배당소득, 고배당 분리과세 14~30% 적용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분리과세)를 도입,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에도 14~30% 낮은 세율 적용
- 적용 대상: 고배당기업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
- 운영 기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배당소득)부터 2030년 5월 신고(2029년 배당소득)까지 한시 4년
신청 방법: 자동 적용 아님. 납세자가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 별도 제출 필수
- 신규 주식 취득자도 적용 가능
인프라: 홈택스 별도 신고화면 개발, 모의계산 시스템 구축 예정

2026-03-09 금융·은행 세금정책지원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 일괄 조기 지급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4월 9일)보다 22일 앞당겨 3월 18일에 일괄 지급
- 조건: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최종 지급 기한: 3월 31일
부도·폐업·임금체불 근로자: 3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신청 시, 회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지급
배경: 근로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지급 지원 조치

2026-03-06 부동산 규제

국세청, 중동 피해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중동 상황 피해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 대상: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기업
- 신청 기한: 2026년 3월 30일까지,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우편 접수
- 필수서류: 계약취소·선적지연 등 피해 입증 서류
분납세액 연장: 일반 기업 7월 31일, 중소기업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추가 연장
추가 혜택: 납세담보 최대한 면제,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업종 세무조사 착수 직권 보류
- 배경: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 경영 어려움 지원

2026-03-05 거시·재정 정책지원세금

총리, 금융당국에 주가·환율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지시 (korea.kr)

핵심내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4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금융당국에 주가·환율 변동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지시
-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 규모 제시 요구
- 단계별 액션플랜 마련 및 피해 기업에 1대 1 전담관 배치 지시
배경: 중동 상황 장기화로 주가·환율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대두, 기존 조치의 세부사항 보완 요구
추가 지시: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대안" 모색 당부

2026-03-04 금리·통화 정책지원

금융위,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13.3조 지원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패키지를 발표
- 산업은행: 8조 원
- 기업은행: 2조 3000억 원
- 신용보증기금: 3조 원
추가 지원: 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병행 운영, 피해기업 전담 상담센터 운영
시장안정: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배경: 중동 군사적 긴장으로 국제유가 상승·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2026-03-03 거시·재정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