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세금 신고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 신고 길라잡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발표
-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신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내비게이션 서비스 내용:
- 납세자 유형(근로자/사업자/법인 등)에 따른 맞춤형 신고 경로 안내
- 주요 세금 신고 체크리스트 제공
- 연말정산·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 지원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내비게이션 탭 클릭
의의: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간소화, 납세 편의 증진
- 세금 오신고·미신고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 예방

2021-05-10 거시·재정 세금

4월 고용보험 가입자 1,419만명, 전년비 42.2만명 증가 (korea.kr)

핵심내용: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4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고용보험 가입자: 1,419만 7,000명 (전년 동월 대비 42만 2,000명 증가)
- 코로나19 충격 이후 고용 회복세 확인
업종별 현황:
- 서비스업 전반 회복세
- 제조업·운수·창고업 가입자 증가
구직급여(실업급여) 현황:
- 신규 신청자 및 지급액 변화 추이 확인
의의: 2020년 코로나19 고용 충격 이후 2021년 들어 고용시장 회복세 확인
- 백신 접종 시작 및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개선 기대

2021-05-10 거시·재정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교육 누구나 무료로 제공 (korea.kr)

핵심내용: 정부(신용회복위원회)가 용돈관리·신용카드 사용법·금융사기 대응 등 신용교육을 무료로 제공
교육 방식:
- 방문교육: 강사가 직접 현장 방문
- 온라인교육: PC·모바일 수강 (educredit.or.kr)
교육 대상: 청소년·대학생·금융취약계층·서민금융이용자 등 누구나
교육 내용:
- 용돈 관리 및 저축 습관
- 신용카드 올바른 사용법
- 금융사기 유형 및 대응 방법
- 개인신용 관리 방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educredit.or.kr) 또는 전화(02-750-1233~4)

2021-05-10 금융·은행

4월 수출 511.9억달러, 전년비 +41.1% 급증 (korea.kr)

핵심내용: 2021년 4월 수출입 동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4월 수출: 511.9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
- 기저효과(2020년 4월 코로나 충격 최저점) + 실질적 수출 회복 동시 작용
역대 수출 실적: 4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 달성
주요 호조 품목: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기계 등 전방위 회복세
무역수지: 큰 폭 흑자 달성
의의: 2021년 수출 호황 사이클 본격화 확인, 연간 6,000억달러 돌파 기대감 고조

2021-05-01 거시·재정 대외

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제한 전략 도입 논의 (korea.kr)

핵심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논의
-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 제한 전략 검토
- 중기자산배분(2021~2025년) 수립 현황 보고
기후리스크 투자 전략: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원칙 강화
- 탄소집약 산업 투자 제한으로 장기 수익성 리스크 관리
국민연금기금 규모: 2021년 기준 약 900조원 이상 (세계 3대 연기금)
의의: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원칙 도입은 국내 자본시장 ESG 전환 촉진 효과
배경: 2021년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공적 연기금의 탈석탄 전략 수립 논의 본격화

2021-04-30 금융·은행 규제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korea.kr)

핵심내용: 국제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
- 코로나19 대응 및 재정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급 유지 배경:
- 한국의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회복력
-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경제 선방
- 반도체·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궤도
한국 신용등급 현황:
- S&P: AA (2010년부터 AA 등급 부여, 안정적)
- 주요 경쟁국 대비 우수한 신용등급 유지
의의: 국제 자본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 유지, 외화 조달 비용 안정
- 국채·외평채 등 외화 채권 발행 시 낮은 금리 혜택

2021-04-28 거시·재정 대외

LH 해체 수준 혁신 방안 검토 중: 공공주택 공급 권한 포함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LH, LH 투기 사태 이후 LH 혁신 방안 검토 현황 설명
-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되 공공주택 공급 기능 연속성 유지 방침
혁신 방향:
- LH 조직 슬림화 및 외부 감시 기능 강화
- 신도시 개발 권한 일부 조정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 내부 통제 강화로 투기 재발 방지
공공주택 공급 기능 유지:
- 3기 신도시, 2·4 대책 등 대규모 공급 차질 없이 추진 필요
- LH 해체보다 기능 분리 및 감독 강화 방향
의의: 공공기관 개혁과 주택 공급의 균형점 모색

2021-04-24 부동산 규제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규제 (korea.kr)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LH 투기 사태(2021년 3월)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
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부동산·주식 투자 포함)
-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심사 의무 부과
적용 대상: 약 200만명 이상 공직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
처벌: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의의: 공직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후 일정: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 후 시행 예정 (2021년 5월 시행)

2021-04-22 부동산 규제

불법추심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 881건 실적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 현황 안내
- 2021년 3월까지 총 881건 지원 완료
지원 서비스:
- 채무자대리: 변호사가 불법추심에 직접 대응
- 소송대리: 반환청구, 손해배상, 개인회생 등
- 법률상담: 사전 무료 상담 제공
신청 방법: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전화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향후 계획: 모바일 신청 시스템 도입, 오프라인 신청 채널 확대 예정

2021-04-21 금융·은행 규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복지로드맵 계획대로 공급 중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공급 현황 설명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공급 중" 입장 확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요:
- 민간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 건설·운영
- 임대료 연 5% 이내 상한, 최장 10년 임대
- 대상: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급 현황:
- 전국 2만호 이상 공급 진행 중
- 수도권 집중 공급 예정
배경: 뉴스테이 제도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재편(2018년~)
- 임대료 규제 강화, 임대의무기간 연장

2021-04-20 부동산 정책지원

3080+ 1차 선도사업 후보지 4,400호 공급 주민설명회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3080+ 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첫 주민설명회 개최
-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약 4,400호 규모 공급 계획
사업 개요:
- 역세권·준공업지역·노후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
-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 속도 가속화
주민 동의 과정:
- 토지주 2/3 이상 동의 시 사업 착수
- 토지주에게 용적률 상향·사업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기대 물량: 1차 선도사업만 4,400호, 전체 사업 완료 시 더 많은 물량 공급
의의: 2·4 주택공급방안(2021년 2월 4일)의 첫 가시적 추진 단계

2021-04-12 부동산 정책지원

전월세신고제 6월 1일 본 시행 예정: 시범운영 대상지 미확정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 시행(2021년 6월 1일) 앞두고 준비 상황 확인
- 시범운영 대상지역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전월세 신고제 개요:
- 임대차 3법(2020년 7~8월 시행)의 세 번째 제도
-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지자체 신고 의무화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대상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의의: 전월세 시장 투명성 강화, 임대차 데이터 구축으로 향후 정책 기반 마련

2021-04-12 부동산 규제

국민참여 뉴딜펀드 7영업일만에 1,460억 완판 (korea.kr)

핵심내용: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시 7영업일만에 1,460억원 모집 완료
완판 배경:
- 정부가 일반투자자 손실을 최대 21.5%까지 보전하는 안전장치
- 디지털·녹색산업 등 성장성 높은 분야 투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9% 적용 (일반 금융소득 세율 15.4%보다 낮음)
투자자 특징: 30대(63.9%) 중심으로 20~30대 젊은 세대 대거 참여
-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 기회를 놓칠 정도로 수요 초과
상품 특성: "고수익과 원금보장은 함께 갈 수 없는 개념이었지만 뉴딜펀드는 이를 깬 투자 상품"으로 홍보
후속 계획: 2차 모집 및 추가 뉴딜펀드 라인업 확대 예정

2021-04-08 금융·은행 정책지원

국민권익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korea.kr)

핵심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 의원 재임 기간 중 부동산 취득·처분 거래 내역 전면 조사
- 투기 의심 거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등 집중 검토
배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스캔들(2021년 3월) 이후 공직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 불신 고조
- 정치권 차원의 자정 노력 차원에서 전수조사 결정
조사 범위: 의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명의 거래 포함 여부 검토
의의: LH 투기 의혹 사태가 입법부 전반으로 확대된 상징적 사건

2021-04-01 거시·재정 규제

LH 사태 재발 방지: 공직자 부동산 사전 신고·직무 회피 의무화 (korea.kr)

핵심내용: 정부, LH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발표
-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
- 직무 관련 이해충돌 발생 시 직무 회피 의무
주요 제도 강화:
-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취득 시 소속 기관에 사전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입법 (2021년 5월 국회 통과)
-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거래 금지 강화
LH 사태 경위:
-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토지 매입 투기 의혹 폭로
-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필요성 대두
향후 계획: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1년 5월)으로 법적 제재 강화

2021-03-29 부동산 규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3차 회의: SK하이닉스 등 의결권 행사 (korea.kr)

핵심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1년 제3차 회의 개최
-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정기 주주총회 이사 선임 등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주주권 행사 원칙:
-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 경영진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활동
기금 운용 방향: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원칙 적용
- 장기 수익성 관점의 포트폴리오 관리
의의: 국민연금이 대규모 기관투자자로서 한국 자본시장 거버넌스 개선에 역할
- 2021년 주주총회 시즌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로 기업 지배구조 견제

2021-03-26 금융·은행 규제

2021년 1차 추경 14.9조원 의결: 방역·소상공인 지원 중점 (korea.kr)

핵심내용: 임시국무회의에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 9,000억원 의결
-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피해계층 지원에 중점
주요 지원 분야:
- 방역·백신 예산: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고용·취업 지원: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농림어업·운수업계 코로나19 피해 지원
재원 조달: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기금 여유재원 활용
의의: 2021년 들어 첫 추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지원 지속

2021-03-25 거시·재정 정책지원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도시지역 빈집 정비 제도 기반 마련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도시지역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발표
-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지자체별 빈집 현황 정기 파악 강제화
도입 배경:
- 도시 내 방치된 빈집 증가로 안전사고·환경 문제 발생
- 저출산·고령화·지방 소멸로 빈집 문제 더욱 심화 전망
정비 방안:
- 빈집 소유자의 자진 정비 유도 (인센티브)
- 위험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철거 권한 강화
- 정비 후 소규모 주택 공급 활용
기대 효과:
- 노후 빈집 정비로 도시 환경 개선
- 철거 후 부지를 임대주택·공원 등으로 활용

2021-03-24 부동산 규제

홍남기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 (korea.kr)

핵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 공무원 격려
- 국세청의 적극적인 고액체납 추적·징수 성과 인정
고액체납자 징수 현황:
- 숨긴 재산(부동산·금융자산·해외 계좌 등) 추적
-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은닉자산 환수
주요 징수 수단:
-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 출국금지, 명단 공개
- 해외 금융계좌 추적
의의: 세금 공평과세 실현, 고의적 탈세·재산 은닉 억제
- 코로나19 추경으로 늘어난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세수 확보

2021-03-22 거시·재정 세금

LH 투기 사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추가조사 결과 (korea.kr)

핵심내용: 정부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1차 추가 조사 결과 발표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전수 조사
조사 배경: 2021년 3월 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매입 투기 의혹 최초 제보
- 이후 다른 공직자(국토부·지자체 직원 등)로 조사 확대
조사 범위: 3기 신도시 예정지(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 공직자 및 가족의 토지·건물 취득 내역 전수 분석
조치: 투기 의혹 확인된 LH 직원 고발, 부당이익 환수 방안 마련
제도적 대응: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논의 시작

2021-03-16 부동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