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국세청 전수 검증 (korea.kr)

검증 대상: 2025년 1~7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 전수 검증
- 이 중 1699건이 증여세 신고, 나머지는 비신고
주요 검증 항목:
- 채무 부담부 증여: 자녀가 부모 주택 담보대출을 자기 소득으로 갚는 척하면서 별도 생활비 지원받는 구조
- 자산 형성 이력: 증여자의 기존 부동산 취득 과정의 탈세·허위 경비 포함 여부
- 시세 저평가: 공시가격 활용 과소 신고 여부 (631건), 유사매매 사례가액 적정성 (1068건)
- 구조적 회피: 분산 증여, 법인 우회, 다세대 연계 증여 등 세율 회피 기법
- 세금 납부 능력: 미성년자 수증자가 증여세·취득세·유지비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확인
국세청 방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까지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지속, 자금출처 소명 요구

2025-12-04 부동산 세금규제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지역사랑상품권 1.15조 (korea.kr)

예산 개요: 행정안전부 2026년도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 전년 대비 6.7%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년 본예산 대비 58% 증액된 3조 7325억 원으로 편성
-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자율사업 추진 강화 목적
주요 세부 사업: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1500억 원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 재난대책비: 1조 100억 원
- AI 민주정부 분야: 1조 2661억 원
정책 방향: AI 민주정부 구현, 지역 균형성장 촉진, 국민 안전 확보 3대 축에 예산 집중

2025-12-03 거시·재정 정책지원

OECD, 한국 2025년 성장률 1.0%·2026년 2.1% 전망 (korea.kr)

성장률 전망: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 2025년: 1.0%
- 2026년: 2.1%
- 2027년: 2.1%
세계 성장률 전망: 2025년 3.2%, 2026년 2.9%, 2027년 3.1%
성장 요인: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을 통한 민간소비 회복, 수출 지지
물가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5년 2.0%, 2026년 1.8%, 2027년 2.0% — 통화당국 목표 범위 부합
세계 경제 평가: OECD는 세계 경제가 무역 장벽·정책 불확실성에도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 보였으나 "근본적 취약성은 잔존"한다고 평가

2025-12-02 거시·재정

국제금융정책자문위 첫 회의…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추진 (korea.kr)

위원회 출범: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주재
- 연 2회 정례 개최 예정, 국제 금융시장 동향 및 정책 대응 자문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현재 오전 2시까지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추진
-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제고 목적
원화 역외 결제 인프라: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없이도 원화 거래 가능한 역외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연내 MSCI 종합 로드맵 완성
외국인 투자 유입: 국내 금융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을 통해 외투 자금 유입 확대
대외 자산 현황: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규모 약 1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대외 건전성 양호

2025-12-01 금리·통화 정책지원

중기부·금감원 MOU…연 40조 벤처투자 시장 조성 목표 (korea.kr)

협약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혁신 벤처기업 투자-융자 연계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
- 목표: 연간 벤처투자 시장 40조 원 규모 조성
규제 개선: 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자산 규제 논의 등 규제 제약 해소 추진
자금 다양화: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펀드 자금의 벤처 투자 유입 촉진
데이터 인프라: 벤처 시장 전반 파악을 위한 통계 인프라 고도화
협력금융 확대: 공동 성장 금융 지수의 시장 안정화를 통해 협력 금융 확대 유도
중기부 장관 한성숙: K-벤처가 유니콘·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장 자본 제공이 목표

2025-11-28 증시·기업 정책지원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환급 (korea.kr)

핵심 내용: 국세청이 2020~2025년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에게 지급된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재해석, 기납부 소득세 107억 원 이상 환급
과거 과세 경위: 기존에는 전직장려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원천징수 적용
- 총 지급액 48억 7000만 원에 세금 부과
법 해석 변경: 2025년 10월 22일 국세청은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불가로 재해석 →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
향후 적용: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지원금 수령 시 세금 부담 없이 지원금 수취 가능
국세청장 임광현: "소상공인의 재기 노력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 실현"

2025-11-27 거시·재정 세금

수도권 공공분양 내년 2.9만호 공급…판교급 신도시 수준 (korea.kr)

공급 규모: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 공급 계획 발표
-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 올해(2만 2000호) 대비 32.2% 증가, 최근 5년 연평균(1만 2000호)의 2.3배 수준
지구별 물량: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중소규모 택지 1만 3200호
비주거용지 전환: LH가 비주거 용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 1차 4100호 확보
- 주요 위치: 남양주 왕숙(455호), 파주 운정3(3200호), 수원 당수(490호)
- GTX-B·신분당선 접근성 우수 입지 중심
국토부: "판교급 신도시 하나를 추가로 조성하는 수준의 공급량"으로 주택 안정 기여 기대

2025-11-26 부동산 정책지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12월 2일 시행 (korea.kr)

인하 내용: 2025년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8%→0.7% (0.1%p 인하)
- 연간 약 160억 원 수수료 절감 효과 (2024년 국세 카드납부 428만 건, 19조 원 규모)
- 2018년 이후 첫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추가 감면: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0.4%p 추가 인하
- 종합소득세(체크카드): 0.35%p 추가 인하, 신용카드 기준 50% 수준으로 인하
- 대상: 부가세 간이과세자, 추계·간편장부 신고 자영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배경: 2024년 납세자 부담 수수료 총 1500억 원, 세수 확대 및 납세 편의 제고 목적

2025-11-25 거시·재정 세금

주담대 문턱 높아지자 보금자리론 9월 2조원, 전년比 6배 급증 (hankyung.com)

핵심: 민간 주담대 규제 강화의 반사효과로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수요가 폭증
- 2025년 9월 보금자리론 공급액: 약 2조 200억원 (22개월 만에 최고치)
- 전년 동기 3,469억원 대비 약 6배 증가
보금자리론 장점: 민간 주담대 대비 한도·금리 유리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최대 6억원 한도
- 9개월 연속 고정금리 연 3.65~3.95% 유지 (민간 변동형 대비 낮음)
- 최장 50년 상환 (민간 규제 대출 30년 한도 대비 우위)
전망: 연말까지 시중은행 대출 총량 제한 지속으로 보금자리론 수요 추가 증가 예상

2025-11-24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국민은행 주택 구입 가계대출 전면 중단, 하나은행도 동참 (hankyung.com)

핵심: 국민은행이 2025년 연말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
- 비대면(모바일 등) 채널: 11월 22일부터 신규 접수 중단
- 대면 창구: 11월 24일부터 신규 접수 중단
배경: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규제 한도 근접
- 5대 은행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이 연간 목표치에 거의 도달, 남은 여유 약 8,000억원
확산: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중단,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도 비조합원 대상 대출 제한
시장 영향: 일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납부를 2026년 1월로 미루는 특약 증가

2025-11-21 금융·은행 대출

국토부-LH 합동 TF, 도심 135만 가구 공급 가동 (korea.kr)

합동 TF 출범: 국토부·LH 공급 부문 통합, 김윤덕 장관이 LH 직무대행 겸 TF 단장 겸임
- 9·7 주택공급 방안 도심 선호지 중심 135만 가구, 2030년까지 착공 목표
- 도심 사업 복잡한 이해관계자 조율에 특화된 신속 의사결정 체계 구축
LH 특별추진본부 구성: 공급총괄·신규매입·공공택지·도심공급·공공주택 등 5개 팀 신설
-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 관리, 도시정비·공공복합개발 사업 포함
신속인허가 지원센터: TF 내 설치, 지자체 규제 불일치에 유권해석 제공
- 불필요한 사업 지연 예방 및 기관 간 협력 조율 담당

2025-11-20 부동산 정책지원

은행 창구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korea.kr)

서비스 확대: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온라인(앱·웹)에서 은행 영업점 창구로 확대, 2025년 11월 19일 시행
- 오픈뱅킹: 2019년 12월 도입 — 타행 계좌 조회·이체 통합 서비스
- 마이데이터: 2022년 1월 도입 — 금융자산·거래내역 통합 조회
수혜 대상: 디지털 취약계층(노령층·장애인 등) 및 영업점 폐쇄 지역 거주자
-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인근 은행 창구를 통해 계좌 조회·이체 가능
정책 방향: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포용적 금융인프라 구축" 강조

2025-11-19 금융·은행 규제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로 지원 확대 (korea.kr)

대상 산업 확대: 기존 반도체·AI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문화콘텐츠·핵심광물 추가
- 문화콘텐츠: 영화·공연 등 우수 콘텐츠 및 K팝 공연장 등 인프라 지원
-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신규 지원 대상 지정
법적 근거: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개정 법령 2025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펀드 구성: 정부 75조 원 + 민간금융·연기금·산업계 75조 원, 총 150조 원
- 9인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조건 결정

2025-11-18 증시·기업 정책지원

150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출범 (korea.kr)

펀드 개요: 규모 150조 원, 2025년 12월 10일 정식 출범 예정
- 정부 75조 원 + 민간금융·연기금·산업계 75조 원 (2025년 9월 10일 발표)
-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방위 지원이 목적
사무국 역할: 산업은행 주관, 5대 금융지주 참여
- 개별 사업 접수·예비 검토·기관 간 협력 조율 담당
- 공공금융·민간 전문가 채용, 기관 간 인력 파견·정보 교환
거버넌스: 9인 심의위원회 설치 (국회·관계부처·산업단체·산업은행 대표 포함)
- 이복현 금융위원장: "산업금융이 이전에 걷지 않은 새로운 길" 언급

2025-11-17 증시·기업 정책지원

9·7 부동산 대책 후속, 범부처 회의체 출범 (korea.kr)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16개 부처 참여, 부총리(기재부 구윤철) 주재
-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수도권 135만 가구 5년치 공급 목표 이행 점검
- 격주 장관급 회의 + 수시 소위 개최로 부처 간 이견 신속 조율
운영 방식: 부총리가 직접 부처 간 이견 조율, 공급 실행력 강화 목적
- 시장 과열은 다소 진정됐으나 고금리·PF 부실 등 공급 측 리스크 지속 평가
- 관계 부처 일괄 참여로 인허가·사업승인 병목 해소 기대

2025-11-14 부동산 정책지원

10월 가계대출 4.8조 증가, 총량 목표 내 관리 (korea.kr)

10월 가계대출 동향: 전월 대비 4조 8000억 원 증가 (9월 1조 1000억 원 증가 대비 확대)
- 주택담보대출: 3조 2000억 원 증가 (9월 3조 5000억 원보다 소폭 감소)
- 기타대출: 1조 6000억 원 증가 (9월 2조 4000억 원 감소에서 반전)
- 신용대출: 9000억 원 증가 (9월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반전)
당국 평가 및 조치: 총량목표 범위 내 관리 중으로 평가하되 연말 증가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금감원, 이달 중 2금융권 현장검사 완료 및 연내 대출 회수 조치 실시 예정
- 행안부, 저축은행 대상 7월까지 2897건 용도 외 유용 적발, 8월 이후 거래 추가 점검 중

2025-11-13 금융·은행 대출

중소건설사 PF보증·안심환매 연내 1조 이상 지원 (korea.kr)

PF 특별보증 확대: 2025년 목표 8000억 원, 2027년까지 총 2조 원 지원
- 대상 시공사를 100위권 밖 건설사로 확대
- 취급 금융기관에 저축은행 추가 (기존: 은행·증권·보험·상호금융)
- 시공사 평가 비중 35점→30점 축소, 사업성 평가 비중 65점→70점 상향
- 현재까지 5개사 6750억 원 보증 승인, 2건 심사 중
안심환매 지원: 2025년 2500억 원, 2028년까지 총 2조 4000억 원 1만 가구 목표
- 지방 미분양 사업장 대상, 금리 3~4%대 저리 대출
- 2회차부터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 (기존 한정 모집 폐지)
- 신청액 1644억 원 접수 완료

2025-11-12 부동산 정책지원대출

2035 NDC 확정: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korea.kr)

핵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의결, 2018년 기준(7억 4,030만 톤 CO2eq) 대비 53~61% 감축을 확정했다.
- COP30(브라질 벨렝, 11월 21일까지) 제출 및 연내 UN 공식 제출 예정
부문별 감축 전략:
- 전력: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산업: 원료 탈탄소화·저탄소 제품 생산
-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그린리모델링·난방 전기화
- 수송: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 계획(2026~2030): 국무회의 동시 의결
-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2030년까지 50%로 단계 상향
- 수출 집약 산업은 100% 무상할당 유지
후속 계획: 2026년 상반기 내 'K-GX(한국 녹색 전환)' 종합 전략 수립 (태양광·풍력·ESS·EV·배터리·히트펌프 포함)

2025-11-11 거시·재정

국세청·7개 지자체 합동, 체납자 18억 재산 압류 (korea.kr)

핵심: 국세청이 7개 광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10월 20~31일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재산은닉 수색을 실시,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 압류 내역: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및 귀중품
- 대상: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
수사 방법: CCTV 영상, 아파트 관리 데이터 활용 및 현장 잠복·수색으로 실거주지 특정
후속 조치:
- 이달 중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
- 내년 '체납 관리 전담 조직' 구성 → 악의적 탈세자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 구분 관리

2025-11-10 거시·재정 규제

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 공급 속도 제고 (korea.kr)

핵심: 국토부가 공장 제작·현장 조립 방식의 모듈러 주택 공법을 활성화해 연간 3,000호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 기존 현장 시공 대비 공사기간 20~30% 단축 효과
- R&D에 250억 원 투자,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
품질·안전 이점: 고층 작업 감소로 산업재해 리스크 저하, 날씨 무관 공장 생산으로 품질 균질화, 고령화로 줄어드는 숙련 인력 부족 보완
- 삼성전자와 협력, AI 가전·IoT 스마트 주거공간 통합 추진
전시: 2025년 11월 5~7일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고양 경기도)에서 시범 모델 공개

2025-11-07 부동산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