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한국 법인세 변동성 OECD 최고 수준…의존도 축소 시급 (sedaily.com)

핵심내용: 한국 법인세 세수 변동성이 주요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아 재정 불안정 위험 증가
- 2017~2024년 법인세 증감률 표준편차: 26.3%포인트 (소득세 10.1%·부가세 9.0% 대비 3배)
- 2022년 47.2% 급증 후 2023~2024년 각 22% 급락하는 극단적 사이클
법인세 의존도: 2026년 법인세 예상 101조 3,000억 원, 총국세의 24.4%
- 2023년 한국 법인세 비중(조세 대비) 14.4% — OECD 평균 11.8%, G7 평균 9.0% 초과
재정 취약성: 한국 조세 충족도 76.4% (OECD 37개국 중 25위), 정부 지출의 24%를 국채로 충당
전문가 제언: 소득세 과세 기반 확대와 부가세 중장기 인상 검토 필요, "세원 구조 정상화" 요구

2026-06-01 거시·재정 세금

코스피 8788 최고치·빚투 38조·증담대 15조 돌파 (sedaily.com)

증시 현황: 코스피 2026년 6월 1일 8,788.38 마감 (전일 대비 3.68% 상승, 사상 최고치)
- 장중 8,800 돌파, 코스피 시가총액 7,000조 원 돌파
- 삼성전자 10% 급등하며 시총 2,000조 원 돌파 (전일 종가 기준 35만 원대)
레버리지 급증:
- 신용거래융자 잔고: 38조 227억 원 (전일 대비 9,539억 원 증가, 사상 최고치)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신용 잔고 7조 7,941억 원 (지난해 말 대비 3.1배)
- 증권사 증담대 규모: 1분기 15조 4,0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원 증가)
한국은행 경고: 신현송 총재 "작은 충격이 큰 시장 조정으로 이어지면 빚투 안 한 사람도 손해 볼 수 있다"
외국인: 16거래일 연속 순매도 (누적 2조 9,133억 원)

2026-06-01 증시·기업 대출

전세난 심화에 오피스텔 공급 확대 요구…당국 규제 완화 발표 (hankyung.com)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오피스텔 규제 완화 추진
-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2027년까지 오피스텔로 전환 허용
- 상가·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
금융 지원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 최대 45%로 확대
- 비아파트 특례 PF·분양보증 상품 신설
공급 현황: 2026년 오피스텔 입주량 1만 2,950실 — 지난해 3만 8,957실의 33% 수준에 불과
업계 요구: 주택 수 산정 배제 특례 기준을 전용 60㎡·6억 원(수도권)에서 85㎡·8억 원으로 완화하고 2029년까지 연장 요구

2026-06-01 부동산 규제정책지원

동탄 아파트 매물 한 달간 24% 감소 (hankyung.com)

핵심내용: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매물이 5월 1일 5,601건에서 6월 1일 4,263건으로 23.9% 감소
- 동탄은 전국 아파트 매물 감소폭 1위
- 대단지(1,800가구)에서 매물 0건이 집계되는 극단적 품귀 현상 발생
원인 분석: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인근 입지로 실수요 증가
- 규제지역 지정 전 선제 매수세 유입
- 1~4월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급증한 데 따른 매물 소화

2026-06-01 부동산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9602억 추가 매입…누적 수혜자 75만 명 (korea.kr)

5차 매입 규모: 약 9,602억원 (대상: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 대상 채무자 약 11만 6,000명
- 1~5차 누적 매입액 약 9조 1,000억원, 누적 수혜자(중복 포함) 약 75만 명
채권 출처: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지원 내용: 매입 즉시 추심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채무 소각
- 기타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 후 처리 (개인파산 수준 시 1년 내 소각)
향후 일정: 상반기 말 추가 매입 예정, 3분기 중 상환능력 심사 착수

2026-05-29 금융·은행 정책지원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전국 건설현장 90% 운영 중단 (sedaily.com)

파업 규모: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 5월 27일 총파업 돌입
-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약 3,500명 중 3,100명(약 89%) 참여
- 전국 건설현장의 90% 가까운 타워크레인 운영 중단
영향: 철근 등 무거운 자재 운반 불가, 이동식 크레인 대체도 일부만 가능(20개 현장 중 6개)
- 반도체 공장 건설(삼성전자)도 장기화 시 차질 불가피
요구사항: 임금 15% 인상,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
- 10차 교섭 후 합의 실패, 5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2026-05-28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0.25% 상승, 양도세 중과 후 첫 둔화 (sedaily.com)

주간 통계: 5월 25일(5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25% 상승 (전주 0.31%에서 둔화)
- 수도권 0.13% 상승(전주 0.17%), 전국 0.06% 상승(전주 0.07%)
- 서울 전세가격 0.26% 상승
의미: 양도세 중과 부활(5월 9일) 이후 4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률 둔화
- 단기 급등 피로감, 매도·매수자 간 눈치보기로 거래 감소
지역별: 강북권 0.28%, 강남권 0.22%, 화성 동탄구 0.49%(최고)

2026-05-28 부동산 세금

서울 재건축 2.3만채 멸실·1.8만채 이주에 전셋값 불쏘시개 (sedaily.com)

핵심 구조: 서울 재건축·재개발로 2만 3,000가구 멸실(미착공 상태), 동시에 1만 8,000가구 이주 진행 중
- 현재 이주 중: 9개 단지 약 9,000가구, 추가 이주 예정: 9,000여 가구
- 서울 전체 전월세 매물 약 3만 3,000가구
입주 물량 급감: 2025년 4만 9,973가구 → 2026년 2만 7,127가구 → 2027년 1만 7,197가구
이주비 규제 부담: LTV 40%로 강화, 이주 예정 43개 사업장 중 91%(39곳)이 자금 조달 어려움 호소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500억원 투입(1차 160억원 이주비 융자 지원)
전세 급등 사례: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2025년 11월 6억 8,000만원 → 최근 8억원
악순환: 착공 증가 → 전세가격 상승 → 이주 지연 → 착공 차질 반복

2026-05-29 부동산

외국인 보유 국내주택 10.8만채, 중국인 56.8% 차지 (sedaily.com)

현황: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주택 10만 8,231가구 (전년 대비 8.0% 증가, 전체 주택의 0.55%)
국적별: 중국인 6만 1,439가구(56.8%), 미국인 2만 3,187가구(21.4%), 캐나다인 6,542가구(6.0%)
지역별: 경기 4만 2,386가구(39.2%), 서울 2만 4,541가구(22.7%), 인천 1만 1,279가구(10.4%) — 수도권 집중 72.3%
주택 유형: 공동주택 9만 9,013가구가 대부분, 아파트 6만 5,758가구로 가장 많음. 1주택 보유자 93.4%
규제 효과: 2024년 8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2024년 9월~2025년 4월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

2026-05-29 부동산

한국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돌파, 올해 1조달러 전망도 (hankyung.com)

2025년 성과: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 기록. 2018년 6,000억달러 이후 7년 만의 이정표
2026년 전망: 4월까지 누적 수출액 3,065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
- 산업부 목표: 7,400억달러 (전년 대비 4.3% 증가)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예상: 9,000억달러 초과
- 메리츠증권 전망: 1조 200억달러 (전년 대비 44.2% 급증)
성장 동력: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반도체 수출 160% 증가, 컴퓨터 부품 212% 증가

2026-05-31 거시·재정

반도체 호황에 올해 명목성장률 24년 만에 10%대 가능성 (hankyung.com)

핵심 전망: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한국 명목 GDP 성장률이 10%대에 도달할 가능성 제기
- 마지막 10% 이상 달성은 2002년(11.0%)
- 한국은행 이지호 조사국장: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 크게 늘고 반도체 수출 가격 높아 명목 GDP 성장률 꽤 높게 나올 것" (1분기 발표 6월 9일)
파급 효과: 명목 GDP 10% 증가 시 가계부채비율 81.8%로 하락(현 87.8%), 국가채무비율 48.3%(기존 전망 51.6%)
경상수지: 2,500억달러 흑자 전망 (지난해 1,231억달러 대비 약 2배)

2026-05-31 거시·재정

Fed 카시카리, 기준금리 인상 결론 내리기 시기상조 (hankyung.com)

발언 주체: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FOMC 투표권자)
핵심 발언: "당장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시기상조"
- 서울 타운홀 미팅(2026년 5월 29일) 발언
배경: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 중동 전쟁 여파로 기대인플레이션 고착화 위험 거론되는 상황
-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난 5년간 높은 수준 유지
- 시장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논의 중
의미: FOMC 투표권자가 성급한 인상에 제동.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되 당장의 행동은 신중

2026-05-31 금리·통화 대외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 상향 (korea.kr)

결정 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5월 28일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상향 결정
- 리밸런싱 유예 종료(6월 말) 후 7월부터 목표비중 20.8% 적용
- 현재 국내주식 실제 비중 2월 말 기준 24.5% (목표비중보다 약 10%p 초과)
- 코스피가 1년 만에 3,000 → 8,000 돌파한 상황 반영
이사장 입장: 김성주 이사장 "증시 부양용 아닌 장기 수익 위한 조치. 목표비중 조정 없으면 대규모 매도로 시장 충격 우려"
2027~2031 중기자산배분: 2027년 국내주식 20.8%, 해외주식 35.6%, 국내채권 21.8%, 해외채권 7.4%, 대체투자 14.3%

2026-05-28 금융·은행 규제

국세청, 상속·증여세 SNS 오해 바로잡기 자료 배포 (sedaily.com)

배경: 국세청이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 배포. 유튜브·SNS에서 유포되는 잘못된 절세 팁으로 인한 세법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
취업 자녀 생활비 증여세: 자녀가 독립적 소득으로 생활 가능하면 월 200만원 송금도 증여세 대상
-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기재해도 과세 시 증여세+가산세 부담 가능
- 비과세 조건: 자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사회통념상 수준의 생활비 비과세
- 받은 돈을 예적금·주식·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
무이자 차용증 오해: '최대 2억1700만원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는 정보는 오류. 원금 미상환 시 증여로 간주
부담부증여 주의: 자녀 증여세 감소 효과가 있으나 부모에게 양도세 부과되므로 사전 비교 필요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

2026-05-31 거시·재정 세금

1분위 저소득층 실질 적자 43.8만원, 통계 작성 이후 최악 (sedaily.com)

핵심 수치: 2026년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실질 흑자액 -43만 8,000원
- 201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치
- 전년 동기 대비 6만원 추가 악화
빈부격차 심화: 5분위 흑자 344만 5,000원, 소득 격차 388만 4,000원(2022년 이후 최대)
저소득층 악화 원인: 이전소득 2.6% 감소 + 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 3.6% 증가로 실질 소비지출 5.1% 증가
전망: 반도체 호황으로 고소득층 소득 급증 예상되는 반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4월 소비자물가 2.6% 상승하며 저소득층 부담 심화

2026-05-31 거시·재정

서울외환시장, 7월 6일부터 사실상 24시간 개장 (sedaily.com)

시행 일시: 2026년 7월 6일부터 원·달러 거래시간 대폭 확대
- 현행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 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사실상 24시간 연속 운영)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의결
추진 목적: 글로벌 투자자 원화시장 접근성 향상, 시장 유동성 확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MSCI는 제한적 거래시간을 제약 요인으로 지적)
변동성 우려: 새벽 시간대 거래량 부족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 미국 주요 경제지표(고용·CPI·FOMC 결과)가 한국시간 새벽에 발표되기 때문
- 자본시장연구원: 지난해 거래시간 연장 후 변동성 유의미 확대 증거 미확인

2026-05-31 금융·은행 규제

가계부채 GDP 80% 목표, 반도체 호황에 4년 조기 달성 전망 (sedaily.com)

조기 달성 전망: 정부가 2030년 목표로 설정한 가계부채/GDP 비율 80% 달성이 올해 이르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
- 연말 가계부채 비율 79.4% 예상 (전년도 말 88.6%에서 약 9%p 하락)
- 달성 원인은 실제 부채 감소가 아닌 반도체 수출 호황·환율 급등으로 분모(명목 GDP)가 증가한 통계적 효과
명목 GDP 성장률: 12.6% 예상 (GDP 디플레이터 10% 이상,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최고)
부작용 우려: 정부가 부동산 억제 기조로 가계대출 규제(총량 1.5%)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대출 공급 부족과 금리인상이 중복되어 서민·취약계층 이중고 우려
- 금융채 5년물(AAA) 기준금리 4.280% (3월 말 3.572%에서 0.708%p 상승)

2026-05-31 금융·은행 대출규제

5월 외국인 코스피 44조 순매도 역대 최대·6월 변수 점검 (sedaily.com)

5월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역대 최대: 5월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4.715조원 순매도(이전 최대: 2026년 3월 35.748조원)
- SK하이닉스 20.716조원(1위), 삼성전자 16.003조원(2위) — 두 종목이 전체 순매도의 82%(36.743조원) 차지
- 5월 7일~29일 16거래일 연속 순매도
- 코스닥은 반대로 2.837조원 순매수로 역대 최대 기록 (이전 최대: 2023년 7월 2.792조원)
코스피 성과와 집중도 리스크: 연초 대비 +101%, 삼성전자 +164%, SK하이닉스 +258% 급등
- 5월 29일 3.55% 급등 중 상승 종목 210개, 하락 종목 688개 → 반도체 쏠림 심화
- 빚투(신용잔고) 37.069조원으로 역대 최대 (삼성전자 4.241조원, SK하이닉스 3.461조원)
6월 주요 변수: ①미국 물가 — 4월 CPI 3.8%, 10년물 국채금리 4.7% → 금리인상 우려 ②국제유가 — $90/bbl 하회 유지 여부 ③반도체 주도 쏠림 지속성
- KB증권 SK하이닉스 목표주가 380만원, 삼성전자 53만원
- 하나증권, 2027년 실적 기준 코스피 고점 10,450 전망

2026-05-31 증시·기업 대외

美 비트코인 ETF 3주 연속 순유출·공포 재진입 (hankyung.com)

핵심내용: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3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하며 투자 심리가 '극단적 공포' 구간에 재진입했다.
- 주당 순유출 규모 10억달러(약 1.5조원) 이상
- 세계 최대 비트코인 ETF인 블랙록 IBIT에서 2024년 출시 이후 최대 일간 순유출 발생
원인: 이란發 지정학적 리스크 +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복합 작용
- 리스크 자산 전반에 대한 기관투자자 회피 심리 확산
시사점: ETF 채널을 통한 기관 수요가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방 압력 우려
- 추가 시장 조정 가능성 제기

2026-05-31 가상자산 대외

5월 물가 3%대 진입 주목·OECD 韓 성장률 발표 (sedaily.com)

5월 소비자물가: 4월 물가상승률이 2.6%(전년비,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를 기록한 데 이어, 5월은 '2%후반~3%대 진입' 전망
-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 수입물가 5월에도 상승 지속 예상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3월 발표에서 2026년 성장률 1.7%로 제시(12월 대비 0.4%p 하향)
- 한은은 최근 성장률 전망을 2.0%→2.6%로 상향 조정
-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중동 불안에도 성장 견인 요소로 작용
경상수지: 2025년 3월 경상수지 흑자 373.3억달러로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호조가 배경
- 4월도 흑자 시 36개월 연속 흑자 달성 가능
미국 고용: 4월 비농업 신규 취업 11.5만 명, 5월은 9만 명대로 둔화 예상. 미국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

2026-05-31 거시·재정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