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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부터 시간외거래 '애프터마켓'으로 개편 (hankyung.com)
- 시간외단일가 폐지: 기존에는 오후 4~6시에 10분마다 한 번씩 단일가로 거래했으나,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 방식으로 바뀐다.
- "10분마다 한 번씩 거래되는 시장"에서 "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시장"으로 전환된다.
- 가격제한폭 확대: 기존 당일 종가 대비 ±10%에서, 전일 종가 기준 ±30% 가격제한폭으로 확대된다.
- 변경 배경: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의 경쟁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외 거래를 정규장 보조시장에서 또 하나의 실시간 시장으로 고도화하려는 조치다.
- 시간외단일가 폐지: 기존에는 오후 4~6시에 10분마다 한 번씩 단일가로 거래했으나,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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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세제혜택 폐지 한 달만에 여당서도 수정론 (sedaily.com)
- 배경: 정부가 2028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여당 내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여당·업계 반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임대기간을 성실히 이행해 온 임대인들의 신뢰를 정책이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조세정의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 주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등록임대주택 과세 특례 축소·폐지안 철회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요청했다.
- 정부의 보완 방안: 재정경제부는 혜택 축소 대상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 아파트로 한정하고, 임차인 거주로 매도가 어려운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조성과 공공리츠 매입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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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코스피 상폐 시총기준 강화 6개월 유예 (hankyung.com)
- 시총 기준 상향 6개월 유예: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을 미룬다.
- 코스닥: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리는 시점을 2027년 1월에서 7월로 연기. 앞서 7월에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이미 상향된 상태다.
- 코스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리는 시점도 2027년 1월에서 7월로 연기.
- 유예 사유는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
-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 신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 대상: 7월 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 신청 기업.
- 요건: 최근 3년 중 2년 영업이익 흑자, 또는 최근 3년 중 1년 흑자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
- 혜택: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 가능.
- 시총 기준 상향 6개월 유예: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을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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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셋값 4억7515만원…신혼부부 버팀목 기준 넘었다 (hankyung.com)
- 전셋값 급등: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억7515만원으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기준인 '수도권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아파트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
- 정책 대출 이용 급감: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42.1% 감소한 12만4959건에 그쳤다.
-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2023년 3만3149건에서 2025년 1만4196건으로 57.2% 감소했다.
- 파급 효과: 전셋값 급등과 금리 부담이 겹치며 세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졌다. 그 결과 월세 전환이 늘고, 안양·오산·여주 등 합리적 분양가의 신축 아파트 분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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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주재 금융·외환·부동산 리스크 점검 (fsc.go.kr)
- 점검회의 개최: 9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토교통부 1차관 김이탁,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한국은행 부총재 권민수가 참석했다.
- 금리 상승 압력 평가: 각국 국채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요인에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겹치며 금리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취약차주·상호금융권은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하나,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후속 조치: 코스닥·코스피 상장폐지 시총기준 상향을 6개월(2027년 1월→7월) 유예하고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방안, 8월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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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발·주거복지 분리 분할…항만공사 4곳·국립 전시기관 통합 (sedaily.com)
- LH 분할 개편: LH 부채가 173조6567억원(전년 대비 13조5512억원 증가), 부채비율 230.8%(전년 217.7%)까지 올라 2030년에는 37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임대주택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16년 1억1000만원에서 2025년 3억6500만원으로 3.3배 늘었으나, 정부지원단가는 1억2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증가폭이 못 미쳤다.
-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이나, 자산·부채 배분 방안과 개발이익 손실보전 규모·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드컴퍼니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제시되지 않아 "반쪽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 항만공사 통합: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한다.
- 본사 소재지와 항만별 투자·인력 배분 원칙이 불명확해 부산 지역 6개 단체가 철회를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 반발이 있다.
- LH 분할 개편: LH 부채가 173조6567억원(전년 대비 13조5512억원 증가), 부채비율 230.8%(전년 217.7%)까지 올라 2030년에는 37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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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부유층, 사모형 생명보험으로 절세…440억달러 몰려 (hankyung.com)
- 규모: 미국 초부유층이 활용하는 사모형 생명보험(PPLI) 시장에 440억달러 이상이 몰려 있다.
- 작동 원리: 납입액에 실질적 제한이 없고, 보험 내 투자 이익에는 즉시 과세되지 않는다. 헤지펀드·사모대출·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을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소득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 업계 관계자는 이를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려는 부유층을 위한 대규모 로스IRA"라고 표현했다.
- 정치적 배경: 부유층 특혜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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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XMT·YMTC, 삼성·SK하이닉스 추격 위해 대규모 증자 (hankyung.com)
- 자금 조달 확대: 창신메모리(CXMT, D램)는 당초 계획 295억위안의 2배 이상인 666억1000만위안을 최종 조달했다. 생산라인 기술개선에 75억위안, D램 기술 업그레이드에 130억위안, R&D에 90억위안을 투입한다.
- 양쯔메모리(YMTC, 낸드플래시)는 모집자금 330억위안 중 63%인 208억위안을 양산라인 기술 업그레이드에 투입한다.
- 생산능력 확대: CXMT는 월 생산량을 2025년 26만5000장에서 2026년 35만장, 2028년 50만장으로 늘릴 계획이다(2027년 42만장). YMTC는 현재 월 20만장 수준에서 내년 약 25만장으로 늘고, 신규 팹이 모두 완전 가동되면 장기적으로 월 50만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장비 국산화 가속: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6%, 내년 34%, 2028년 43%까지 오를 전망이다. 공정별로는 지난해 기준 열처리 45%, 화학적 기계 연마(CMP) 39%, 식각 31%, 박막증착 27%다.
-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로 ASML의 중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33%에서 올해 20%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중국이 국산 장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2027년 예상 매출)로는 북방화창 643억위안, AMEC 222억위안, 바이오텍 126억위안, 화해청과 76억위안이 거론된다.
- 자금 조달 확대: 창신메모리(CXMT, D램)는 당초 계획 295억위안의 2배 이상인 666억1000만위안을 최종 조달했다. 생산라인 기술개선에 75억위안, D램 기술 업그레이드에 130억위안, R&D에 90억위안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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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현금성 실탄만 5조+α…전방위 금융사 쇼핑 (sedaily.com)
- 삼성 금융계열 M&A 실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삼성화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각각 2조 8,065억원·2조 582억원으로 총 4조 8,647억원. 여기에 삼성전자 하반기 배당(KB증권 추산 70조원) 중 삼성생명(지분 8.51%)·삼성화재(1.49%) 몫 약 7조원이 추가 자금원. 두 회사의 단기매매 목적 채권·펀드인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도 각각 46조 1,759억원·12조 5,709억원으로 M&A 실탄으로 활용 가능
- 삼성생명은 태국 현지법인·중국 합작법인 증자, 미국 금융사 인수를 검토 중이며 삼성화재는 영국 특수보험사 캐노피우스 추가 지분 인수를 고려
- 삼성 금융계열 M&A 실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삼성화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각각 2조 8,065억원·2조 582억원으로 총 4조 8,647억원. 여기에 삼성전자 하반기 배당(KB증권 추산 70조원) 중 삼성생명(지분 8.51%)·삼성화재(1.49%) 몫 약 7조원이 추가 자금원. 두 회사의 단기매매 목적 채권·펀드인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도 각각 46조 1,759억원·12조 5,709억원으로 M&A 실탄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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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러 Fed 이사 '금리 동결' 시사…워시와 엇박자 (hankyung.com)
- 월러의 동결론: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가 9월 3일 로이터 인터뷰 행사에서 공개한 사전 연설문에서 "8월 물가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밝힘. 관세 영향은 이미 상당 부분 물가에 반영됐고,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도 다른 부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논리
- 워시 의장과 대조: 지난주 케빈 워시 Fed 의장은 '물가 잡기'를 강조하며 금리 인상론에 불을 붙인 바 있어, 월러의 동결 시사는 Fed 내 엇박자를 드러냄
- 시장 반응: 발언 직후 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 — 다우 1.18%(624.16포인트)·S&P500 1.06%(81.11포인트)·나스닥 1.4%(366.23포인트) 상승.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전날 36.8%에서 49.5%로 상승.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761%로 하락, 달러 인덱스도 약 0.5% 내려 지난달 26일 이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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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420.8억달러 흑자…동월 기준 역대 최대 (hankyung.com)
- 역대급 흑자: 한국은행이 9월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420억 8,000만달러(약 57조원) 흑자로, 6월(497억 3,000만달러)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2위이자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올해 1~7월 누적 흑자는 2,330억 9,000만달러로 작년 동기(598억 2,000만달러)의 약 4배
- 전망치 상향: 한은은 지난달 27일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기존 2,500억달러에서 4,500억달러로 대폭 상향, 7개월 만에 전망치의 51.8% 달성
- 수출입 상세: 상품수지는 404억 3,000만달러 흑자(전월 478억 9,000만달러보다 축소되었으나 역대 2위). 수출(1,004억 5,000만달러)은 전년비 65.3% 급증하며 6월(1,123억 7,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1,000억달러 돌파. SSD(344.5%)·반도체(176.3%)·석유제품(35.7%)·화공품(19.1%)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수입(600억 2,000만달러)은 21.7% 증가하되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았고, 소비재 수입은 3.0% 감소하며 15개월 만에 감소 전환(승용차 -25.4%, 내구소비재 -6.6%)
- 서비스·소득수지: 서비스수지는 19억 7,000만달러 적자(여행수지가 6월 4억 4,000만달러 흑자에서 7월 3억 4,000만달러 적자로 3개월 만에 전환, 해외여행 성수기+제헌절 공휴일 지정 영향). 본원소득수지는 6월 32억 7,000만달러에서 7월 43억 5,000만달러로 흑자 확대(반도체 기업 해외법인 영업이익 확대로 배당소득수지가 25억 6,000만달러에서 38억 3,000만달러로 증가)
- 자본 흐름: 금융계정 순자산은 403억 2,000만달러 증가. 증권투자에서 내국인 해외투자·외국인 국내투자 모두 주식 중심으로 각각 135억 7,000만달러, 81억 7,000만달러 증가(외국인 국내 주식투자는 59억 8,000만달러 순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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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IRP 안전자산 30% 의무…개인투자용 국채로 선택지 확대 (hankyung.com)
- 안전자산 의무 규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위험자산 편입 한도가 70%로, 계좌 자산의 최소 30% 이상을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함. 일부 투자자는 이를 제약으로 느끼지만, 과도한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취지
- 선택지 확대: 개인투자용 국채가 안전자산 편입 대상에 포함되며 가입자가 은퇴 계획에 맞춘 안정적 포트폴리오·현금흐름을 구성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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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삼성전자, 연내 자사주 40조 매입·소각 가능"…목표가 60만원 (hankyung.com)
- 목표주가 유지: KB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 "연내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 등 추가 주주환원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 60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 실적 개선과 대규모 주주환원이 맞물리며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주가 재평가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환원 규모 추산: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3개년 주주환원 잔여재원을 11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3분기 30조원·4분기 40조원 등 총 70조원 규모 현금배당과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 하반기 배당 기준 배당수익률은 4%를 웃돌 것으로 전망
- 차기 환원정책: 향후 공개될 차기 3개년 신규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존 잉여현금흐름의 5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분석
- 실적 전망: 삼성전자 하반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한 221조원으로 추정, 분기 평균 영업이익 100조원 상회로 2025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예상. 메모리 공급 부족은 최소 2028년까지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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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총파업…"금융기관 이전, 감독 공백 위험" (sedaily.com)
- 총파업 규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9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 참석 인원은 노조 사전 집계 기준 2만여 명으로 예상되며 산하 42개 지부가 모두 참여. 정부의 금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반발하며 "세계 8위 금융중심지로 올라선 서울의 경쟁력을 정부가 스스로 흔들려고 한다"고 비판
- 집적효과 논리: 윤석구 위원장은 "금융사와 금융정책·감독기관, 전문인력이 가까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빠르게 판단하는 게 곧 집적 효과"라고 주장
- 해외 사례 인용: 노조는 감독기관 이전 시 감독 공백이 발생한 해외 사례를 제시 — 미국은 1983년 연방주택대부은행 본부 이전 후 감독인력 48명 중 37명이 퇴사하며 현장 감독원 2명이 저축대부조합 500곳을 맡게 됐고 결국 24곳이 파산. 덴마크는 단스케방크 에스토니아 지점에서 2007~2015년 2,000억유로 규모 자금세탁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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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24→415개로 109개 감축…LH 분할·에너지공기업 통합 (hankyung.com)
- 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 전체 524개 공공기관을 415개로 줄임. 한성숙 국무총리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힘
- 에너지 공기업 통합: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를 '한국발전'으로 통합(2001년 경쟁체제 도입 위해 분리한 지 25년 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
- 석유공사 재무: 부채만 20조원에 달해 통합 후 재무구조가 숙제로 남음. 가스공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만큼 주주가치 영향도 고려 대상
- 대한석탄공사는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돼 청산
- LH 분할: LH를 개발 기능('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 기능('주택도시자산공사')으로 분리. 재무성과가 중요한 개발 기능과 공공성이 중시되는 주거복지 기능이 한 기관에 묶여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진다는 판단
- 전문가들은 통폐합이 '간판'만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지원 기능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
- 그 외 통합: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 코레일과 SR은 이미 통합 운영을 시작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
- 재정 배경: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2025년 769조원으로, 인건비 예산은 같은 기간 29조 6,000억원에서 37조 7,000억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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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금융주 강세…신한지주 상장 후 최고가 (hankyung.com)
- 은행주 강세: 신한지주가 9월 3일 3.62% 상승한 11만 4,500원에 마감하며 2001년 상장 이후 최고가 기록. 7월 이후 수익률은 신한지주 19.51%, KB금융 11.88%, 하나금융 21.72%. 강세 배경은 금리 상승·환율 하향 안정·주주환원 기대감 세 가지로, "지수가 아니라 금리"를 따라가는 흐름
- 채권 자산 리스크: 국내 8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메리츠·KB·신한투자·키움) 채권 자산 총계는 올 6월 말 기준 222조 6,494억원으로 작년 말(216조 5,381억원) 대비 2.8% 증가, 전체 자산의 23.3% 비중. 3분기 금리 급등(채권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증권업계에선 채권 자산 손실이 3분기 실적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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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전…동대문구 TF·노원구 '규제 100개' 완화 (sedaily.com)
- 동대문구: 지난달 말 "정비사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 관내 58개, 약 3만 9,000가구 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진행·준비 중이며, TF가 사업장별 추진 단계·공정을 통합 관리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 도시계획·건축·금융·법률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하반기 중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으로 확대 예정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해 사업 지연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개선.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소유자 불명 시 확인용 "주민통지 제도" 신설이 포함. 현재 논의 중인 500가구 미만 외에 1,000가구 미만 사업까지 자치구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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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신용카드,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hankyung.com)
- 단종 확정: 하나카드가 저축은행중앙회와의 제휴가 만료되는 내년 8월 이후 저축은행 전용 신용카드(SB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하면서 2015년 시작된 저축은행 전용 신용카드가 사실상 사라짐
- 경쟁사 이탈 흐름: KB국민카드는 2024년 관련 카드 약 100종을 단종, 롯데카드도 2024년 발급을 중단해 하나카드가 마지막 남은 사업자였음
- 상품 특징: 하나 상품은 스펜딩 조건 없이 온라인 1%·오프라인 0.5% 캐시백을 제공했으나, 신규 가입이 거의 없고 대부분 출시 초기 가입자만 이용 중
- 실패 원인: 발급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고, 이용 고객군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됨. 대안인 체크카드 실적도 저조 — 대형 저축은행 2곳의 작년 이용실적이 1,581억원인 반면 나머지 47개 소형사 합산은 129억원에 불과
- 당국 검토: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에 독자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비용·인력 부담으로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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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진 보험 안방시장…M&A·합병·증자로 새판 짜기 (sedaily.com)
- 재편 배경: 인구 감소·고령화로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M&A·합병·증자를 통한 업계 재편이 본격화. 2030세대 생명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나이·성별에 따라 최저 49.9%
-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K-ICS) 50% 규제도 자체 성장 전략의 제약 요인
- 국내 통합 사례: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합병해 2027년 하반기까지 자산 55조원 규모의 보험사로 재편 추진. 교보생명은 악사손해보험 인수를 검토 중
- 대형사 해외 확장: 삼성생명·화재는 축적된 자본과 삼성전자 배당 확대 기대를 바탕으로 해외 M&A를 모색 중
- 하나금융의 증자: 7월 하나손해보험에 2,000억원을 투입. 경과조치 후 기본 K-ICS가 각각 29.5%·47.6%인 iM라이프·흥국화재 등도 추가 자본 보강이 필요한 상황
- 기타: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노부은행·미국 벨로시티 인수 완료, DB손보는 5월 미국 포테그라 지분 100% 인수, 롯데손해보험·BNP파리바카디프 등도 매물로 거론
- 재편 배경: 인구 감소·고령화로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M&A·합병·증자를 통한 업계 재편이 본격화. 2030세대 생명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나이·성별에 따라 최저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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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예산안, 반도체 호조·환율 변동성 모두 고려"…재정경제부 해명 (korea.kr)
- 보도 배경: 이데일리가 "예산에 1,490원 환율 적용…원화강세에 세수 비상" 제하 기사에서 "환율 하락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세목은 관세와 수입 부가세", "수출 대기업의 원화 환산 실적이 낮아져 법인세수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
- 재정경제부 반박: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 시 법인세수 산정에 예산안 편성 기준환율(1,490원/달러)을 직접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호조세 지속·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환율 변동성 확대 등 상방·하방 요인을 모두 고려해 법인세수를 전망했다고 해명
- 논리: 환율은 수출가격·원자재 수입비용·물가 등 다양한 세수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쳐 세수 감소 요인만이 아니라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
- 향후 계획: 정부는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환율 등 상·하방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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