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원달러 환율 두 달 만에 1480원대…CPI 둔화·외국인 순매수 겹쳐 (sedaily.com)

환율: 7월 15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1484.7원 마감, 5월 12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1480원대 진입
하락 배경: 미국 6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Fed 추가 긴축 우려 완화, 달러인덱스(DXY) 100선 초반으로 하락
외국인 자금: SK하이닉스 미국 ADR이 27% 이상 급등한 영향으로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000억원 넘게 순매수
전망: 시중은행 외환딜러 "대미투자 대비 저가 매수 지속될 것"이라며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예상

2026-07-15 금리·통화 대외

日, 가상자산 '금융상품' 재분류 확정…비트코인 현물ETF 2027년 검토 (sedaily.com)

법 개정: 일본 참의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최종 통과(4월 정부의결·하원통과 거쳐 1년 이내 시행)
- 가상자산을 기존 '자금결제 수단'에서 '투자상품'으로 재분류, 일본 내 누적 가상자산 계좌 1,400만개 돌파에 대응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거래 규제 최초 도입(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 금지), 발행자 정보공시 의무 신설
- 무등록 영업 법정형: 징역 3년/300만엔 → 징역 10년/1000만엔으로 대폭 상향
- 해킹 대비 고객 보상 준비금 적립 의무화
비트코인 현물 ETF: 일본거래소그룹(JPX), 2027년 전후 상장 검토 — 미국 현물ETF 승인 후 기관자금 유입 사례처럼 전통 금융회사 참여 확대 기대
세제 개편: 현행 최고 55% 종합과세 → 주식 수준 약 20% 분리과세 전환, 손실 3년 이월공제 허용(2028년 적용 예상)

2026-07-15 가상자산 대외

동탄 집값 한달새 6.81% 급등…서울도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 (sedaily.com)

동탄 급등: 화성 동탄구 6월 한달 주택매매가 6.81% 상승 — 경기 전체(0.59%)의 11배, 서울(1.03%)의 6배 이상
- 청계동·영천동 역세권 단지 중심 상승, 서울 집값 상승 파급효과+반도체 호황+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원인
- 전세가격도 2.31% 상승(경기 평균 0.58%의 4배), 월세 1.29% 상승
서울 오피스텔 시장: 2분기 월세 전분기 대비 0.90% 상승(1분기 0.75%보다 0.15%p↑), 서북권 1.33%로 최고
- 아파트 매매·전세 부담 확대로 오피스텔이 대체재로 부상,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 확산
- 오피스텔 평균 전세 2억2314만원(0.40%↑), 평균 매매 2억8110만원(0.24%↑, 4개 분기 연속 상승)

2026-07-15 부동산

"은행 자체 감정평가는 위법"…감정평가사協, 금융위에 해결 촉구 (hankyung.com)

쟁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중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금융위에 제도 개선 촉구
- 감정평가법 제5조: 금융회사가 대출·자산 관련 업무 시 토지 등 가치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도록 규정
- 그러나 주요 시중은행들은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물 가치평가를 자체 수행 중
경과: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직접 평가가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제시, 이후 진전 없어 협회 반발
요구: 협회장 "금융위는 향후 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조속한 해결과 개선 방안 제시 요청

2026-07-15 금융·은행 규제

홈플러스 파산 위기 넘겼다…메리츠·MBK 2000억 긴급자금 합의 (hankyung.com)

합의 내용: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 7월 15일 홈플러스 긴급 운영자금 2000억원 지원 합의
- MBK 김병주 회장이 전액 보증, 16일 중 자금 조달 예정
법원 결정: 서울회생법원 7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다만 20일 항고 기한 내 2000억원 조달 시 결정 취소 가능하도록 통보
현황: 홈플러스 본사·전국 67개 대형마트 영업 13일부터 중단 상태, 이번 자금지원으로 파산 회피 및 회생작업 본격화 전망
정치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내일 중 2000억원 문제 해결될 것" 발언

2026-07-15 증시·기업

6월 청년취업자 19.7만명 감소…44개월 연속 하락 (hankyung.com)

핵심 수치: 6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 감소, 44개월 연속 하락
- 고용률 43.9%, 26개월 연속 하락(2009년 11월 이후 최장)
- 실업률 7.0%(0.9%p 상승), 구직단념자 35만6000명(전년비 1만6000명 증가)
원인
-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 제조업 취업자 24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 업종은 고용창출 효과가 작아 수출 호황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함
- 중동전쟁 장기화 등 외부 불확실성

2026-07-15 거시·재정

연 4.5% 서민 소액대출 10년 신설, 월 1만원씩 상환 (hankyung.com)

신설 상품: 금융위, 금융 취약계층 대상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대출하는 상품 신설
- 월 1만원씩 분할 상환 방식, 대면 심사 거쳐 가입
배경: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 부실률 높고 상환기간 짧다는 문제 개선
후속 계획: 연체 정보로 위기 징후 조기 파악, 성실 상환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유도하는 복지 서비스 연계 추진

2026-07-15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반도체 성과급發 집값 자극 차단…DSR 성과급 반영기간 3년으로 (hankyung.com)

문제: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기업 성과급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인정소득을 일시 증가시켜 주담대 한도를 키우고 집값을 자극
- 예시: SK하이닉스 직원 연봉 6,500만원+성과급 7,700만원=연소득 1억4,200만원(전년비 20%↑)
- 현행(최근 2년 평균) DSR 인정소득 1억350만원 → 3년 평균 적용 시 9,067만원으로 감소
정부 규제 강화
- 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기간을 2년 → 3년으로 연장 (위 사례 주담대 한도 약 5억1,900만원→4억5,400만원, 6,500만원 감소)
- 고가주택·다주택자 대출에 은행 추가 자본 적립 요구,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1.5% 이내 관리
형평성 논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내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사내대출 없는 근로자만 규제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

2026-07-15 부동산 대출규제

금감원, 에코프로비엠 1.2조 유상증자에 정정신고 요구 (hankyung.com)

조치: 금감원, 에코프로비엠 1조2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 "신고서 형식 미비 또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정도로 중요사항 기재 부족" 시 요청하는 기준 적용
배경: 1조원 초과 대형 증자에 소액주주 비중이 높아 투자자 보호 필요, 인도네시아 BNSI 니켈 제련소 투자의 사업성·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공시 요구
시장 반응: 에코프로비엠 주가 7.02% 상승, 모회사 에코프로도 9.23% 상승 —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반영

2026-07-15 증시·기업 규제

세수 5%↑↓ 시 추경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hankyung.com)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7월 15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핵심 조건('5% 룰'): 세입예산 대비 세수가 5% 이상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세입경정 포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에 부치도록 의무화
발의 배경: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적기 재투자하려는 취지
- 올해 예상 추가 세수 45~55조원, 내년 최대 100조원 전망
우려: 일부 재정 전문가는 추경 편성 기준 완화 시 추경 상시화로 본예산 의미 퇴색, 재정운용 불확실성 증가 지적

2026-07-15 거시·재정

코픽스 3.05%로 17개월 만에 최고…주담대 변동금리 줄인상 (hankyung.com)

코픽스 상승: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3.05%, 5월 2.90% 대비 0.15%p 상승
- 2025년 1월(3.08%)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 3개월 연속 상승세
- 잔액 기준 코픽스도 2.94%로 상승,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
주담대 변동금리 인상
- 국민은행: 연 4.17~5.57%(0.15%p 인상)
- 우리은행: 연 4.39~5.59% → 연 4.54~5.74%
고정금리 현황: 5대 은행 고정·혼합형 주담대 연 4.68~7.39%, 지난해 말(3.93~6.23%) 대비 상단 1.16%p 상승
가계 부담: 한국은행 자료 기준, 주담대 금리 0.25%p 상승 시 전체 차주 연간 이자부담 약 1조8000억원 증가(1인당 연 29만6000원↑, 584만3000원→613만9000원)

2026-07-15 금리·통화 대출

P2P 스톡론 규제, 1인당 한도 10억원으로 제한 (hankyung.com)

규제 내용: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주식매입자금대출(스톡론) 규제
- 1인당 한도: 잔액 기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
- 업체별 증가 제한: P2P 업체가 전월 취급 대출액의 30%까지만 스톡론 증가 허용(잔액을 전월 말 이하로 유지 시 규제 미적용)
시행: 2026년 7월 16일부터
배경: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열풍으로 스톡론 급증
- 금융위 등록 P2P 업체 스톡론 잔액: 작년 말 5,237억원 → 지난달 말 8,983억원(71.5% 급증)
- 2024년 말 대비 5배 이상 증가

2026-07-15 금융·은행 규제대출

정부,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중동 정세 비상점검 (korea.kr)

하반기 목표: 재정경제부 7월 15일 업무보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
- 물가 3% 이내 관리 총력: 역대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7~8월),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 직수입
-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14만7000원 추가 지급
- 경유·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9월까지 지급(연장 검토)
비상경제점검회의: 국무조정실 주재 제15차 회의, 미-이란 충돌 반복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 상황 철저 점검 지시
- 7~8월 원유 도입물량 전년 대비 100% 이상 확보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 평가, 다만 장기화 대비 대체물량 확보 방안 모색
- 정책금융기관·은행권 중심으로 현재까지 58조2000억원 금융지원 집행
외환시장: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2026-07-15 거시·재정

기획예산처, '2045 대한민국 비전' 착수…미래대응기금 신설 (korea.kr)

비전 수립: 기획예산처 7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 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 착수
- 노동·교육·연금 근본적 구조개혁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 및 단계적 로드맵 제시
- 5월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30~40대 민간연구진 주축) 중심 추진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에 투자
상반기 성과: 중동전쟁발 불확실성 대응 26조2000억원 추경을 20년 내 최단 29일 만에 편성·처리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대상 606건→1만3200여건(20배 이상 확대), 제재부가금 부정수급액의 5배→8배 강화
재정 구조조정: 전체 재량지출 15% 감축, 지방교육재정교부금·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10% 수준 감축 추진

2026-07-15 거시·재정 정책지원

국민성장펀드 150조→200조 확대, 우주항공까지 지원 (korea.kr)

국민성장펀드 확대: 금융위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 규모 150조원→200조원 확대
- 지원대상: 기존 12개 첨단산업 →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
-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 규모: 연 3조원 → 5조원 이상 확대
-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최대 10조원 장기·대규모 투자자금 공급
지방 우대금융: 정책금융 지방공급 규모 지난해 100조원 → 2028년 164조원 확대,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원, 신보) 신설
자본시장 개선: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중복상장 원칙 금지 등
포용금융: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 소액(100만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 신설,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2026-07-15 거시·재정 정책지원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피해도 환급…10월 시행 (fsc.go.kr)

제도 취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늘자, 피해자 환급 대상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
환급 방식
- 금전은 금액 단위,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
- 탈취 자산과 계좌 잔존 자산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 계좌 내 자산 형태로 환급
- 혼합 피해자산은 금전·가상자산을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해 처리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 거래 경험 없는 피해자를 위해 매도 후 금전 지급하는 기관 별도 지정
일정: 입법예고 7월 15일~8월 24일(40일), 시행 예정일 10월 1일

2026-07-15 가상자산 규제

신한·KB·하나·우리·농협 10개사 부실정리계획 승인 (fsc.go.kr)

대상: 금융위 7월 15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신한·KB·하나·우리·농협 5대 지주 + 은행)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최종 승인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 금융기관이 직접 작성, 위기 시 자체 실행할 자구조치 포함해 경영건전성 회복 목표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 예금보험공사가 작성, 자구책이 불가능할 때 정리당국의 체계적 정리를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목표
향후 계획: 2026년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으로 위기대응체계 점검·강화 예정

2026-07-15 금융·은행 규제

한은 CBDC 예금토큰 '프로젝트 한강' 2단계…보유한도 1000만원으로 (fsc.go.kr)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금융위 7월 15일 정례회의 의결, 누적 지정 1,111건
프로젝트 한강(CBDC 예금토큰 지급결제) 2단계 확대
- 참여기관 추가: 경남은행·아이엠뱅크 신규 편입(9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은행 등 기존 참여은행 서비스 고도화(7건 변경)
- 예금토큰 지갑: 10만개 → 50만개로 확대
- 보유한도: 100만원(누적 500만원) → 1000만원(누적 1억원)으로 대폭 확대
- 송금한도 신설: 개인 1회 100만원, 1일 500만원
- 기능 추가: 자동 입출금 전환, 생체인증, 송금, 현금영수증 발행
- 사용처 확대: 기존 가맹점 → 소상공인·대형사업체·국고금 집행사업까지
추가 신규 서비스: 오렌지스퀘어·네이버파이낸셜의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카드(최대 100만원), 카카오뱅크·부산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대출

2026-07-15 가상자산 규제

토스, 핀테크 최초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8개 그룹 확정 (fsc.go.kr)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8개 지정: 금융위 7월 15일 제13차 정례회의 의결, 자산규모 순
- 삼성 515.0조원, 한화 167.9조원, 미래에셋 155.9조원, 교보 148.5조원, 현대차 92.9조원, DB 86.4조원, 다우키움 78.4조원, 토스 41.3조원
토스,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 지정: 2025년 말 기준 자산 41.3조원(여수신업 33.0조원, 금융투자업 7.2조원)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정 요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영위 + 금융위 인허가·등록회사 1개 이상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적용: 신규 지정 그룹은 6개월간 주요 규정 적용 유예 후 집단 차원 위험관리·자본적정성 평가·내부통제 적용

2026-07-15 금융·은행 규제

정부,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규제 검토…F4서 예탁금 상향 논의 (hankyung.com)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5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직접 지시
- 최근 이들 ETF·인버스 상품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지수 급락(7월 13일 코스피 8.95%↓)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F4 회의 일정: 7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구체 대책 논의 예정
- 거론되는 대책: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자 교육 강화, 유동성공급자(LP) 기능 강화
-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대응 의지 표명
동반 자본시장 개편: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수시배당'(월배당) 허용
- 결제 주기 이틀→하루로 단축(내년 하반기 시행)
-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제도 개편(연내)

2026-07-15 증시·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