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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기차 보험 손해율 105.1%…내연차와 격차 사상 최대 (hankyung.com)
- 전기차 보험 손해율 105.1%: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5.1%로 내연차(85.6%)보다 19.5%포인트 높았다. 격차는 지난해 19.4%포인트에서 0.1%포인트 더 벌어져 사상 최대다.
- 2021년 격차는 1.1%포인트에 불과했으나 2022년 7.6%포인트, 2023년 11.1%포인트로 매년 확대됐다.
- 업계는 사업비를 감안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 손해율을 80%로 본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105원가량을 지급하는 구조다.
- 상승 속도 격차: 내연차 손해율은 2021년 81.9%에서 지난해 88.2%로 4년간 6.3%포인트 오른 반면 전기차는 83%에서 107.6%로 24.6%포인트 상승했다.
- 공동인수 전기차는 지난해 1629대로 전체 공동인수 차량 7만2785대의 2.2%를 차지했다. 2021년 0.84%에서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
- 사고율·수리비 부담: 올 상반기 전기차 사고율은 17.3%로 내연차(13.8%)보다 3.5%포인트 높았고, 지난해 자차담보 화재·폭발 사고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 1668만원으로 내연차(726만원)의 두 배를 넘었다.
- 보험료는 생활물가로 인식돼 2022년부터 4년 연속 인하됐고, 전기차 평균 보험료는 2021년 93만1000원에서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기차 보험 손해율 105.1%: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5.1%로 내연차(85.6%)보다 19.5%포인트 높았다. 격차는 지난해 19.4%포인트에서 0.1%포인트 더 벌어져 사상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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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베트남 3위 민간은행 테크콤뱅크 지분 인수 검토 (sedaily.com)
- 국민은행·BNP파리바, 테크콤뱅크 지분 최소 15% 인수 별도 협의(8월 26일 금융계·외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두 은행이 20억달러(약 2조7600억원) 규모 거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 협상이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며 테크콤뱅크가 두 곳 중 한 곳을 전략적투자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
- 국민은행은 "국내외 수십 개 금융사를 상시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며 테크콤뱅크도 그중 하나일 뿐 구체적 협상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테크콤뱅크: 1993년 설립된 총자산 기준 베트남 3위 민간은행으로, 6월 말 총자산 1273조동(약 487억6000만달러), 고객 예금 697조4000억동, 2025년 말 기준 고객 1800만명이다.
- 2017년 HSBC의 지분 전량 매각 이후 전략적 파트너가 없는 몇 안 되는 대형 민간은행으로 꼽힌다.
- 변수는 가격: 테크콤뱅크는 장부가치의 약 두 배 수준 평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경우 지분 15% 가치는 약 20억달러로 현재 주가 기준 산정액보다 약 55% 높다.
- 베트남은 대부분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을 30%로 제한하며 테크콤뱅크의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약 20.5%다.
- 국민은행·BNP파리바, 테크콤뱅크 지분 최소 15% 인수 별도 협의(8월 26일 금융계·외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두 은행이 20억달러(약 2조7600억원) 규모 거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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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규 주담대 차주당 2110만원 감소…통계 이래 최대폭 (sedaily.com)
-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3414만원: 한국은행 '2026년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전분기보다 128만원 줄어 2023년 1분기(3344만원) 이후 13분기 만에 최저다.
-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2억829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2110만원 감소해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신규 취급액 자체도 2024년 4분기(2억648만원)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다.
- 연령별: 40대가 3537만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30대 2632만원, 50대 1281만원, 60대 1069만원 순이다. 20대만 392만원 늘어난 2억3217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신규 주담대에서 30대 비중은 43.7%로 전분기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차주당 주담대 평균 잔액도 30대가 2억3419만원으로 가장 많고 20대는 2억394만원으로 처음 2억원을 넘었다.
- 원인과 전망: 한은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대출 관리 강화로 신규 취급액이 줄었고 기존 차주의 증액·대환 규모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 다만 3분기에는 8·13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총량 확대로 신규 취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3414만원: 한국은행 '2026년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전분기보다 128만원 줄어 2023년 1분기(3344만원) 이후 13분기 만에 최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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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SC은행과 2860억 선박펀드 조성…중견 해운사 지원 (sedaily.com)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법인과 선박금융 업무협약 체결(8월 24일 현지, 25일 발표): 2860억원 규모 선박펀드를 조성해 국내 해운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 이번 펀드는 부산 소재 중견 해운사 지원에 활용된다.
- 두 기관은 외화채권 발행, 통화 스와프 등 외화 조달 방식에서 협력하고 선박금융 시장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 캠코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국내 해운사의 중고·신조 선박 143척을 지원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법인과 선박금융 업무협약 체결(8월 24일 현지, 25일 발표): 2860억원 규모 선박펀드를 조성해 국내 해운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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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24층 업무시설·코엑스 증축…서울 동남권 업무축 확대 (sedaily.com)
- 서울시 제15차 건축위원회, 2개 안건 통과(8월 25일 심의, 26일 발표): '대치동 890-16 업무시설 건립사업'과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증축사업'이다.
- 대치동 890-16·20번지: 대지면적 약 2760㎡에 지하 9층~지상 24층, 연면적 약 5만㎡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 저층부에 전시공간과 공동업무·회의공간, 상층부에 대규모 업무공간을 배치하고 테헤란로와 맞닿은 동측에는 공개공지와 녹지·보행공간을 마련한다.
- 삼성동 코엑스 증축·리모델링: 전체 연면적 97만2598㎡, 지하 6층~지상 54층 규모 한국종합무역센터 가운데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지상부 컨벤션센터 외관을 새로 디자인한다.
- 선정릉에서 코엑스를 거쳐 탄천 보행로까지 이어지는 보행·녹지축을 만들고 영동대로변에 수목을 심어 복합환승센터 지상부 녹지와 연결한다.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를 직접 잇는 보행통로, 삼성역~봉은사역 지하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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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연 10% 넘는 가계대출 9.8%로 인하 1년 연장 (hankyung.com)
- 신한은행, '헬프업 앤드 밸류업' 프로젝트 1년 연장(8월 26일 발표): 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리를 일괄 연 9.8%로 낮춰주는 조치를 1년 더 시행한다.
- 지난해 7월 18일부터 1년간 시행해온 조치의 연장이다.
-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연 9.8%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고 만기가 3개월 이상 남은 가계대출 이용자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인하된다.
- 다만 지원 기간에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이자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도 확대: 8월 21일 '슈퍼SOL중금리대출'을 출시했다. 신용점수 하위 50% 고객이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받는 비대면 신용대출로, 자체 '서민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사회초년생·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 신한은행, '헬프업 앤드 밸류업' 프로젝트 1년 연장(8월 26일 발표): 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리를 일괄 연 9.8%로 낮춰주는 조치를 1년 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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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전셋값 역대 최고…'아파텔'로 세입자 이동 (sedaily.com)
- 8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 2억3737만원: KB부동산 집계로 전월(2억3628만원)보다 109만원(0.46%) 올라 2011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종전 최고는 지난해 12월 2억3659만원이었다.
- 중대형이 상승 주도: 전용 60㎡ 초과~85㎡ 이하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4억7236만원으로 한 달 새 931만원(2.01%) 올랐고, 전용 85㎡ 초과 대형은 8억1689만원으로 0.53% 상승했다.
- 반면 전용 30㎡ 이하 초소형은 1억6634만원으로 전월(1억6647만원)보다 0.08% 하락했다.
- 아파트 전세난이 배경: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실거주 원칙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었다. 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월 23일 2만402건으로 지난해 말 2만3263건보다 12.3% 감소했다.
-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1.1% 올라 오피스텔 전셋값 상승률(0.46%)의 두 배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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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3개월간 18만건 유입…자발적 전환은 15% (sedaily.com)
- 5세대 실손보험 유입 18만3218건(주요 손보사 9곳, 5월 출시~7월 말): 신규 가입이 13만4315건으로 73.3%를 차지했다.
- 기존 1~4세대 가입자가 본인 판단으로 계약을 바꾼 건수는 2만7474건(15.0%), 4세대 만기 재가입은 2만1429건(11.7%)에 그쳤다.
- 7월 말 기준 5세대 보유 계약은 전체 실손 보유 계약의 0.6% 수준이다.
- 5세대 상품 구조: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를 4세대보다 약 30%, 1·2세대보다 최소 50% 낮췄다. 대신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50%로 높아졌고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에서 제외됐다.
- 업계는 "구실손은 보장 범위가 넓어 보험료만 보고 갈아타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 4세대 재가입 시작: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는 5년 재가입 주기가 오면 판매 중인 5세대로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8월 13일 기준 재가입 도래 계약 7만6989건 중 청약을 마친 계약은 3만7456건이며 일부는 재가입 대신 실손을 중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 5세대 실손보험 유입 18만3218건(주요 손보사 9곳, 5월 출시~7월 말): 신규 가입이 13만4315건으로 7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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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사옥·사업장 유동화 확대…3건만 2조원 넘어 (hankyung.com)
- 기업 부동산 전략 전환: 사옥·사업장을 유동화해 자금을 확보하고 개발 여력이 있는 자산은 가치를 높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영난에 따른 자구책 성격이던 과거와 달리 정상 기업도 자본 재배치 목적으로 매각에 나서고 있다.
- 대한제당은 송파구 신천동 대한제당빌딩, 중구 필동 동인빌딩, 강남구 역삼동 프라자빌딩 등 3곳의 개발 전략과 사업성을 젠스타메이트에 의뢰해 재검토 중이다.
- 최근 대형 거래: 현대자동차는 올해 판매시설·하이테크센터 등 전국 11개 거점을 약 5800억원에 사모 리츠에 넘긴 뒤 장기 임차했다.
- 넷마블은 6월 서울 구로동 지타워를 6977억원에 매각했고 신한카드는 을지로 파인애비뉴 A동을 MDM자산운용에 8000억원에 넘겼다. 세 건만 합쳐도 2조원을 웃돈다.
- 금융권은 자본규제가 배경: 삼성생명은 지난해 을지로 페럼타워를 6451억원에, 올해 잠실빌딩을 삼성FN리츠에 2079억원에 매각했다. 동양생명·흥국생명도 지방 지점과 사옥·연수원을 내놨다.
- 보험사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 자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은 모바일뱅킹 확산에 따른 영업점 축소에 맞춰 부동산을 줄이고 있다. 밸류업 정책과 주주 요구가 맞물려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기업 부동산 전략 전환: 사옥·사업장을 유동화해 자금을 확보하고 개발 여력이 있는 자산은 가치를 높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영난에 따른 자구책 성격이던 과거와 달리 정상 기업도 자본 재배치 목적으로 매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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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세 228만명 연금 0원…4명 중 1명은 일자리도 없어 (sedaily.com)
-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91.2%: 국가데이터처 '2024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000만명 중 기초·국민·직역연금 등 11종 중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912만2000명으로 수급률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라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다.
- 수급자는 1년간 48만6000명 늘었고 월평균 수급액은 6.0% 증가한 73만7000원이다.
- 수급액은 여전히 낮다: 중위금액은 월 49만7000원으로, 월 25만~50만원 수급자가 46.7%, 25만원 미만이 3.6%로 전체의 50.3%가 월 50만원을 밑돈다. 50만~100만원은 33.8%, 100만~200만원은 9.5%다.
- 국민연금만 보면 평균 수급액은 49만1000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 2024년 조사에서 50세 이상이 꼽은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가 월 139만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평균 연금은 약 53% 수준이다.
- 60대 초반이 사각지대: 60~64세 410만5000명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은 182만4000명으로 수급률 44.4%에 그쳐 65~69세(90.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228만1000명은 공적·사적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 이 중 행정자료로 확인되는 일자리도 없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 60대 초반 네 명 중 한 명이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 소득 공백을 일자리로도 메우지 못하고 있다.
-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91.2%: 국가데이터처 '2024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000만명 중 기초·국민·직역연금 등 11종 중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912만2000명으로 수급률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라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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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수청 출범…분식회계 수사 자본법·외감법 이원화 (hankyung.com)
- 분식회계 수사 주체가 둘로 갈린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중수청이, 외부감사법 위반은 경찰이 맡게 돼 동일 사건을 두 기관이 나눠 수사하는 구조가 된다.
-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허위 공시 전반을, 외부감사법은 회계기준을 어겨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과 감사인 처벌을 규정한다.
- 검찰은 그동안 금융당국 고발 사건을 두 법을 함께 적용해 수사해왔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법으로 수사했다.
- 우려: 같은 사건을 두 기관이 맡으면 수사·기소 과정에서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감사법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 분식회계 수사 주체가 둘로 갈린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중수청이, 외부감사법 위반은 경찰이 맡게 돼 동일 사건을 두 기관이 나눠 수사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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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야간 연장 1년…우리은행 현물환 연장거래 51% (sedaily.com)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2026년도 외환시장 리그테이블' 발표(8월 26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포함한 국내 외환시장 참가 기관 98곳의 2025년 7월~2026년 6월 실적을 집계했다.
- 올해는 기관별 거래량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각 부문 상위 7개 기관을 가나다순으로 제시했다.
- 연장시간대 거래 비중: 2024년 7월부터 외환 거래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됐다.
- 현물환에서는 우리은행이 51%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은행 50%, 산업은행 43%,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36%, 신한은행 34% 순이다.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6%에 그쳤다.
- 현물환과 외환스왑을 합친 전체 외환거래에서는 NH농협은행이 43%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35%, 하나은행 27%, 국민은행 25%, 신한은행 23%였다. 외국계는 JP모간체이스 16%, BNP파리바 15%다.
- 외환스왑에서는 HSBC가 21%로 가장 높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 17%,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16%, JP모간체이스 15% 순이다.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2026년도 외환시장 리그테이블' 발표(8월 26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포함한 국내 외환시장 참가 기관 98곳의 2025년 7월~2026년 6월 실적을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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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경쟁 가열…삼성·LG전자까지 진출 (hankyung.com)
- LG전자, 'LG 스마트코티지' 신제품 출시로 B2C 확대: 사내독립기업(CIC)을 통해 부지 조사부터 설계·생산·설치·사후관리까지 맡는다.
- 신제품 '모노 코어 72'와 '모노 코어 82'는 방 2개·거실·주방·욕실을 갖춘 실거주형으로 가격은 각각 1억9950만원, 2억2350만원부터다. AI 홈 허브 '씽큐 온', 시스템에어컨, 스마트 도어록을 기본 적용했다.
- 주요 공정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하는 프리패브 방식으로 철근콘크리트 대비 공사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 삼성전자도 진출: 지난달 목조 모듈러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싱스'와 AI 가전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 제작비는 3.3㎡당 500만~3000만원 수준이며 중층 건물로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 배경: 고령화와 인력난, 공사비 상승으로 기존 건설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공기 단축과 생산성 개선이 가능한 모듈러 공법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정부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LG전자, 'LG 스마트코티지' 신제품 출시로 B2C 확대: 사내독립기업(CIC)을 통해 부지 조사부터 설계·생산·설치·사후관리까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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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출생아 2만3111명…상반기 누적 7년 만에 최대 (sedaily.com)
- 6월 출생아 2만3111명, 전년 동월 대비 15.6% 증가: 국가데이터처 '2026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6월 기준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 6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11명 높아졌다.
- 2분기 출생아는 7만791명, 상반기 누적은 14만580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9430명(15.4%) 늘어 둘 다 2019년 이후 최대다.
- 혼인 회복이 동력: 6월 혼인 건수는 2만1075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4.0% 늘어 2017년 이후 최대였고, 2분기 혼인(6만2065건)은 2018년 이후 최대로 10분기 연속 증가했다.
- 지난해 늘어난 출생아의 약 80%가 첫째아였고 이 중 53.6%가 결혼 후 2년 안에 태어났다.
- 30대가 반등 주도: 2분기 30대 초반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82.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명, 30대 후반은 10.7명 오른 60.2명이었다.
-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으며,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0.9명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6월 출생아 2만3111명, 전년 동월 대비 15.6% 증가: 국가데이터처 '2026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6월 기준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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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청약자 1만가구, 만기 40년·연 1.9~3.0% 고정금리 확정 (hankyung.com)
- 국토부, 공공분양 '뉴홈' 전용 모기지 조건 확정(8월 25일 김윤덕 장관·청약자 대표 9명 간담회): 만기 최장 40년, 연 1.9~3.0%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상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가구로 약 1만 가구다.
-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 논란 경위: 뉴홈은 2022년 10월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도입됐고,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는 '나눔형'에는 최대 5억원 한도·LTV 80%·DSR 미적용 전용 모기지가 제시됐다. 주택 처분 시 이익의 30%는 국가에 귀속한다.
- 국토부가 최근 한도는 유지하되 금리·만기를 대출 실행 시점에 재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시작됐고, SH가 시행한 강서구 마곡16단지는 본청약 접수 당일 정정공고로 디딤돌 대출이 적용돼 LTV가 60%로 낮아졌다.
- 남은 부담: 연 1.9%대 고정금리는 시중 주담대 금리를 크게 밑돌아 차이만큼을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한다. 기금은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되며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한다. 만기가 최장 40년이라 부담이 장기간 이어진다.
- 국토부, 공공분양 '뉴홈' 전용 모기지 조건 확정(8월 25일 김윤덕 장관·청약자 대표 9명 간담회): 만기 최장 40년, 연 1.9~3.0%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상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가구로 약 1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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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미투자 원전 프로젝트, 정해진 바 없다" (korea.kr)
- 산업통상부, 이데일리 보도 반박(8월 26일): 이데일리가 「미국형 원전 고집에 韓 난색…」 기사에서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원전사업의 노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노형(AP1000)을 따를 경우 한국이 건설·금융 위험을 지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고,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나 합작법인 설립 같은 절충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한 데 대한 설명이다.
- 산업부 입장: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한·미 외교관계 등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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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10월 1일부터 9% 인상 (hankyung.com)
- 국토교통부,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각각 9% 조정(8월 26일 발표):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건비·유류비 상승으로 업계 경영이 악화하며 지방 노선이 잇달아 폐지되자 노선 유지를 위해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 업계는 지난해부터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원가 검증과 이용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요구치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 노선·이용객 감소: 시외버스 노선은 2019년 3335개에서 지난해 3177개로 4.7%, 고속버스는 208개에서 164개로 21% 줄었다.
- 하루 이용객은 시외버스가 54만명에서 27만명으로 절반, 고속버스는 8만3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약 30% 감소했다.
- 철도 요금과의 관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KTX·SRT 통합 이후 KTX 운임을 약 10% 인하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 요금이 낮아지는 것이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각각 9% 조정(8월 26일 발표):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건비·유류비 상승으로 업계 경영이 악화하며 지방 노선이 잇달아 폐지되자 노선 유지를 위해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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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업심리지수 99.6…3년 11개월 만에 최고 (sedaily.com)
- 8월 전산업 CBSI 99.6,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 한국은행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고 2022년 9월(102.0) 이후 3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로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년 1월~2025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 업종·규모별: 제조업 CBSI는 0.6포인트 오른 103.8로 4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해 2022년 6월(107.1) 이후 4년 2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제품재고(+0.6포인트)·자금사정(+0.4포인트)이 상승을 견인했다.
- 대기업 제조업 CBSI는 1.6포인트 내린 103.7, 중소기업 제조업은 2.2포인트 오른 99.8로 2023년 6월(103.2)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 비제조업 CBSI는 1.5포인트 오른 96.7로 매출(+0.6포인트)·자금사정(+0.5포인트)이 개선됐다.
- 전망과 ESI: 9월 전산업 CBSI 전망치는 3.1포인트 오른 99.6(제조업 102.5, 비제조업 97.6)이다.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9.4로 1.5포인트 올랐고 순환변동치는 96.9로 0.4포인트 상승했다.
- 한은은 반도체 등 제조업도 좋았지만 휴가철 운송·여객 수요와 정보통신업 실적 개선으로 비제조업이 더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 8월 전산업 CBSI 99.6,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 한국은행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고 2022년 9월(102.0) 이후 3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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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구매 허용…사후정산 원칙 폐지 (sedaily.com)
-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8월 26일 발표): 주유소는 상표를 쓰는 정유사 제품을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면 나머지 최대 40%는 다른 정유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다.
- 올해 4월 주유소 업계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맺은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 다만 새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정유사가 100% 전량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금지돼 있어, 합의된 혼합구매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실제 거래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다.
- 정유사가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물량·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 사후정산 폐지: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한 달 뒤 월평균 가격 등으로 최종 가격을 확정하던 방식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 주유소는 매입 가격이 구매 시점에 확정돼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8월 26일 발표): 주유소는 상표를 쓰는 정유사 제품을 월 전체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면 나머지 최대 40%는 다른 정유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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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조회자 72%는 600점 이하…약정은 36% (sedaily.com)
- 한도조회와 실행의 괴리: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2025년 1월~2026년 7월 사잇돌대출 한도를 조회한 고객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비중은 72.3%였다(600점대 44.9%, 500점대 22.0%).
- 반면 실제 약정 체결로 이어진 고객 중 600점 이하 비중은 36.4%로 조회 고객의 절반 수준이었고, 700점 이상이 63.6%를 차지했다.
- 제도 개편 내용: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중금리 상품으로, 신청 시 금융사와 SGI서울보증 심사를 거쳐 실행 여부와 한도가 정해진다.
- 정부는 적격 공급요건을 개편해 7월부터 전체 공급액의 70% 이상을 신용평점 하위 20~50% 차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 하위 20%인 저신용자에게는 재정 지원과 금융회사 출연을 기반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한도조회와 실행의 괴리: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2025년 1월~2026년 7월 사잇돌대출 한도를 조회한 고객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비중은 72.3%였다(600점대 44.9%, 500점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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