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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강남 탄천변에 최대 1만가구…서울시, 물재생센터 부지 검토 (hankyung.com)
     •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 주택공급 검토: 서울시가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약 39만3000㎡)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5000~1만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인근 용산 어린이정원(약 30만㎡) 부지와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서울시 승인 절차는 약 4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만나 이 방안을 논의했고,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 해당 부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이며 삼성서울병원과 인접해 있다. 서울시 김동구 건축기획관이 실무를 맡고 있다.
     2026-08-24 부동산 정책지원
842. 수은, LS전선 美 해저케이블 공장에 3000억원 지원 (sedaily.com)
     • 북미 해상풍력 공급망 확보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LS전선의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LS전선의 총투자 규모는 약 1조원이다.
       • 공장은 2027년 하반기 완공 목표이며, 초고압직류(HVDC) 해저케이블을 연간 500km 생산해 북미·유럽 해상풍력발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 수은은 이번 지원이 LS전선의 북미 공급망 확보와 유럽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은이 2026년 1월 출범한 5년간 22조원 규모 AI 전환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해상풍력이 핵심 전력원으로 부상하면서 고용량 송전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2026-08-24 거시·재정 정책지원
843. 달리오 "3년 내 美 부채위기" 경고…금·비트코인 동반 랠리 (hankyung.com)
     • 달리오, 美 국가부채 위기 경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8월 21일(현지시간)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현재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3년 내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가 인용한 2026년 전망치는 미국 연방 세입 5.5조달러, 지출 7.5조달러로 재정적자 2조달러, 연간 이자비용 약 1조달러, 만기도래 원금 약 10조달러로 원리금 합계가 11조달러(세입의 2배)에 달한다.
       • 달리오는 포트폴리오의 10~15%를 금으로 보유하고 소액의 비트코인도 담을 것을 권고했으며, 영국·중국·일본도 유사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비트코인 동반 랠리: 통상 반대로 움직이던 안전자산(금)과 위험자산(비트코인)이 함께 오르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다.
       • 비트코인은 8월 17일 6만3375달러에서 8월 24일 오후 3시30분 기준 7만7320달러(약 1억700만원)로 일주일 새 22% 급등해, 6월 16일 이후 두 달 만에 1억원을 재돌파했다.
       • 금은 같은 기간 온스당 4400달러에서 4700달러 이상으로 뛰었다. 금은 2026년 초 5300달러대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6월 4000달러까지 조정받았다가 반등하는 흐름이다.
       • 전문가들은 미 재정지출·부채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우려에 대응해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로 해석했다. 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서자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을 두 배로 늘린 점도 배경으로 꼽혔다.
       • 지난주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는 약 19억달러의 순유입이 있었다.
     2026-08-24 가상자산 대외
844. 성수동, 강남·판교 기업 잇단 이전에 서울 4대 오피스 지구로 (sedaily.com)
     • 외국인 관광·기업 유입이 오피스 시장 견인: 성수동 외국인 관광객은 2021년 2만2000명에서 2025년 228만명으로 100배 넘게 늘었고, 2026년 1~7월에만 198만명이 방문했다. 같은 기간 카드매출은 3조503억원(외국인 비중 54.4%)으로 2024년 연간 실적(3조677억원)에 육박했다.
       • 2분기 임대료는 전년 대비 14% 올랐고 공실률은 3.4%로 강남(13.6%)·홍대(10.4%)보다 낮다. 다만 1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5% 미만에서 14.5%로 급등한 상태다.
       • 무신사는 2022년 강남에서 성수동으로 본사를 옮긴 뒤 현재 6개 사옥을 운영 중이며, 마스턴투자운용과 함께 12층 규모 7번째 사옥 'E4'를 개발 중이다.
       • 크래프톤은 옛 이마트 성수점 부지에 21만8000㎡ 규모 본사를 지어 강남·판교에 흩어진 조직을 통합하고, 인근 사무실 8곳의 우선매수권을 확보해 '크래프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지마켓·현대오토에버도 2026년 성수 신사옥 이전을 마쳤고, 젠틀몬스터·탬버린즈 운영사도 대형 사옥을 운영 중이다.
       • 삼표레미콘 부지(2만8332㎡)에는 81층 주거·53층 업무 건물이 2027년 착공해 2032년 준공되며 서울 2위 높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뚝섬 부영호텔 부지는 17년 만에 개발이 재개돼 49층 2개 동, 604실 5성급 호텔·주거 332가구·900석 공연장이 들어선다.
       • 알스퀘어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은 향후 5~6년 내 60만㎡ 오피스 공급이 예정돼 과잉공급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6-08-24 부동산
845. 상조회사 선수금 10억원 이상, 운용심의위 의무화 추진 (korea.kr)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선수금을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내부통제 규정과 운용지침, 연간 선수금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선수금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자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고위험자산 투자나 특수관계인 거래 시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한다.
       • 개정 목적은 소비자가 맡긴 선수금이 서비스 제공과 환급 의무 이행에 안전하게 쓰이도록 하는 데 있다. 문의는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31)로 하면 된다.
     2026-08-24 금융·은행 규제
846.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법인세 등 신고·납부 2년 연장 (korea.kr)
     •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정 지원: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가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해당 지역 납세자에게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 법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8월 말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연장된다.
       • 이 외에도 최대 2년간 압류·공매 유예, 수산업·관광업·조선업종 세무조사 유예, 사업용 자산 20% 이상 손실 시 세액공제, 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 신청은 통영세무서 재해구제 창구, 우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할 수 있으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026-08-24 거시·재정 세금
847. 금융위 지방이전 논란…위기대응 골든타임 우려·노조 반발 (sedaily.com)
     • 금융위 세종 이전 시 위기대응 속도 우려: 2012년 5월 6일 새벽 3시 저축은행 3곳(솔로몬·한국·미래) 영업정지를 발표했던 사례, 2026년 2월 미·이란 분쟁 직후 금융위·한은·금감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거래소가 나흘 연속 긴급회의를 연 사례를 들어, 세종 이전 시 신속한 소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증권선물위원회도 5명 중 3명이 서울 소재 대학교수여서 위기 시 신속 소집이 쉽지 않은 구조다.
       • 6월 기준 서울·경기가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의 56.3%(641.1조원)를 차지해, 부산(85.3조원)·대구(59.7조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금융기관 지방 분산의 비효율 근거로 제시됐다.
     • 英·佛 60년 경험 — 금융은 끝까지 수도에 남겼다: 영국은 1963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해 1972년 2만2500명, 1989~93년 1만9000명, 2004~2010년 2만1500명을 이전했지만 영란은행(BOE)·금융행위감독청(FCA)·예금보험기구(FSCS)는 런던에 남겼다.
       • 프랑스도 1955년부터 지방이전을 추진했으나 중앙은행·예금보험기구(FGDR)·공공예탁기구(CDC)·국책투자은행(Bpifrance)은 파리에 유지했다.
       • 전선애 중앙대 교수는 "규제기관·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은 한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감원·예보 노조 "안전망 공백" 반발: 금감원·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가 8월 2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논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예금 2128조원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3월 말 기준), 2022년 이후 국내 출장 2만5497건 중 70.8%(1만8053건)가 서울행이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 금감원의 경우 40세 미만 직원 82.5%가 이전 시 퇴사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69.7%가 퇴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원은 "아이 낳을 용기를 잃었다"며 배우자와 떨어져 타지에서 임신·출산·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했다.
       • 노조 측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4 금융·은행 규제
848.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반대" (hankyung.com)
     •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찬성의 2배: 케이스탯리서치가 8월 20~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20%)·무선(80%) RDD 방식 전화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0.2%).
       • "반대한다" 63.9%(매우 반대 46.7%+대체로 반대 17.2%), "찬성한다" 32.0%(매우 찬성 16.7%+대체로 찬성 15.3%), "모름·무응답" 4.1%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성 66.1%, 남성 61.5%가 반대했고, 연령별로는 30대(67.1%)에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모든 연령·권역에서 반대가 60%를 넘었다.
       •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로 압도적이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 용산공원 대체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8-24 부동산
849.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지주 지배구조 개선 다음달 결론 (hankyung.com)
     • 금융위 '두 가지 숙제' 9월 결론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정리된 만큼, 남은 두 과제를 서둘러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첫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정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9월 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며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도입이 확정됐고 구체적 한도는 국회 논의로 정해진다.
       • 둘째는 금융지주 회장 장기연임·CEO 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다루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3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됐다.
       •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를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2026-08-24 가상자산 규제
850. 은행권, 코인 커스터디 시장 진출…"신탁업무와 비슷" (sedaily.com)
     • 지분투자 방식으로 우회 진출: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업체를 직접 자회사로 둘 수 없는 현행 규제 때문에, 지분 15% 미만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코리아에 약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SBI저축은행·iM뱅크는 인피닛블록에 각 약 15%씩 투자했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블록체인 업체들과 함께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고, 신한은행·NH농협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커스터디(KDAC)에, 우리은행은 바이덱스에 지분을 갖고 있다.
       • 커스터디는 가상자산 이체에 필요한 비밀키를 고객 대신 관리하는 업무로, "디지털자산 시대의 신탁업무"로 설명된다.
       •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따른 자산 수탁 수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지갑·결제 인프라 확대, 기관·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증가가 성장 동력으로 꼽혔다. 커스터디를 통해 스테이킹·장외거래(OTC)·담보대출·토큰증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이다.
     2026-08-24 가상자산 규제
851. 해외직구 통관,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korea.kr)
     • 일회용 인증번호로 안전성 강화: 관세청이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안정화를 거쳐 연말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27년 각자 생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 새 시스템은 거래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문자로 받는 일회용 인증번호(OTP)를 함께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관세청이 본인인증 체계를 인정한 쇼핑몰은 이 절차가 면제될 수 있다.
       • 플랫폼은 관세 조회·납부·환급·통관현황 확인 기능과 개인통관부호 관리·거래이력 조회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 담당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52)이며 이진희 통관국장이 발표했다.
     2026-08-24 거시·재정 규제
852. 1분기 임금일자리 29만개 늘어…증가분 80%는 60대 (sedaily.com)
     • 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 견인: 통계청 국가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6년 1분기(2월 기준) 임금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전년 대비 29만2000개(1.4%) 늘었다. 전년 동기 증가폭은 1만5000개에 불과했다.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3만3000개(전체 증가분의 79.8%) 늘어 압도적으로 많았고, 30대(11만5000개)·50대(4만개)가 뒤를 이었다. 반면 20대 이하는 7만6000개, 40대는 1만9000개 줄었다.
       •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12만7000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숙박·음식업(5만9000개), 전문·과학·기술업(3만7000개)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은 5만2000개, 제조업은 1000개 줄었다.
       • 성별로는 여성이 21만7000개(74.3%), 남성이 7만5000개 늘었다.
       • 사업체 신설·확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는 222만6000개, 폐업·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193만4000개였다.
     2026-08-24 거시·재정
853. 부천 상동, 8년 만에 1859가구 랜드마크 분양 (hankyung.com)
     •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공급: 경기 부천시 원미구 옛 홈플러스 상동점 부지에 7개 동, 지하 8층~지상 49층, 총 1859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 전용면적 84~192㎡로 구성되며, 84㎡가 1370가구(7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1순위 청약은 8월 25일이며, 상동 지역 마지막 민간분양은 2018년이었다.
       • 부천·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동역과 직결되며 중앙IC·송내IC 접근성을 갖췄다. 백화점 2곳, 종합병원, 200여 개 교육시설, 아웃렛,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다.
     2026-08-24 부동산
854. 철도 부가세 재정지원 전환, 재경부·기획처 이견설에 정부 "사전합의 사안" (korea.kr)
     • 언론 보도 — 부처 간 이견설: MTN은 8월 23일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재정경제부는 확대 방침이지만 기획예산처는 반대 입장이라 '동상이몽'이라고 보도했다.
     • 정부 반박 — "부처 간 사전 합의를 거친 사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일몰 및 재정지원 전환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사전 합의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경과조치를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 신규 건설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실시협약·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분에 한해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개량·증설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은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6-08-24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855. 한투운용, 삼성전자·SK하이닉스 채권혼합 ETF 상장 (hankyung.com)
     • 주식·채권 50대50 혼합형 ETF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 ETF를 8월 25일 상장한다고 8월 24일 밝혔다.
       • 기초지수는 'KAP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지수'로, 국내 주식 50%·국내 채권 50%로 구성된다.
       • 주식 비중은 삼성전자 20%, SK하이닉스 20%, 삼성전기 약 10%(상장 시점 기준)이며, 채권은 만기 1개월~2년 국고채와 만기 1년 초과~2년 통안채로 구성된다.
       • 채권 비중이 50%에 달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100% 투자가 가능하다.
       • 분배금은 주식 배당금과 채권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매월 익월 지급된다. 남용수 ETF본부장은 "AI 확산과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반도체 대장주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8-24 증시·기업
856. XRP, 일주일 새 47% 급등 (sedaily.com)
     • 국채 바이백·숏 청산·ETF 유입이 동시 작용: XRP는 8월 24일 오후 2시30분 기준 1.47달러로, 일주일 새 47.45% 올라 2024년 1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21.49%, 이더리움은 29.03% 올랐다. XRP는 8월 22일 1.70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달 중순 1달러 선까지 밀린 뒤 반등했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50% 낮은 수준이다.
       • 미 재무부가 9월 9일~11월 4일 장기(10~30년) 국채 바이백 규모를 기존의 2배인 최대 40억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 8월 20~21일 가상자산 시장에서 40억달러 이상의 숏 포지션이 청산됐다.
       • XRP 현물 ETF에는 지난주 3978만달러가 순유입돼 5월 이후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했으며, 이 중 비트와이즈 XRP ETF에만 1689만달러가 몰렸다. 출시 이후 누적 유입액은 약 15억5000만달러다.
     2026-08-24 가상자산
857. 카카오 인적분할에도 증권가 반응은 싸늘 (hankyung.com)
     • 분할 발표에도 목표주가 줄하향: 카카오가 카카오톡·AI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발표하며 복합기업 할인 해소를 내세웠지만, 증권가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 리포트를 낸 11개 증권사 중 대신증권·메리츠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 등 5곳이 목표주가를 낮췄다.
       • 키움증권은 목표주가를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36.4% 낮춰 하향폭이 가장 컸다.
       • 삼성증권은 4만9000원에서 4만원으로 낮추며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메리츠증권도 5만2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낮추며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 분석가들은 오히려 복합기업 할인율이 확대되고 계열사 간 시너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로 꼽아, 카카오가 내세운 분할 목적과 배치되는 평가를 내놨다.
     2026-08-24 증시·기업
858. 분양전환 막혀 공공임대주택 기금 1조원 연체 (hankyung.com)
     • 공공임대 상환재원 고갈: 공공임대주택 1145개 사업장에 나간 대출 20조4000억원 가운데 116개 사업장, 1조210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체 규모는 2021년 135억2000만원에서 2023년 2065억원, 2024년 2932억원으로 급증했고, 2026년 들어서만 8개 사업장에서 2291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 사례로 전남의 한 건설사가 2011년 공급한 공공임대 867가구는 5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266가구만 분양전환됐고 601가구는 미분양 상태다.
       • "임대료와 분양전환 수입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인데, 건설경기 둔화와 분양전환 지연이 겹쳐 상환 재원이 막힌 탓"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의 '8·13 공급대책'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장기모기지를 도입했지만, 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2026-08-24 부동산
859. 공정위 "M&A 늦장심사 아니다"…한경 보도에 반박 (korea.kr)
     • 한국경제 8월 23일 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로 사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M&A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레이첨단소재의 FCCL 사업부 매각 건을 지연 사례로 들었다.
     • 공정위 반박: 2024년 8월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신고 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결합은 간이신고·간이심사 절차를 적용해 최소한의 서류와 심사기간만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어 필요한 자료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회사 보정기간을 제외한 90일 초과 사건의 실제 심사기간은 2025년 상반기 95.5일, 2026년 상반기 96일로 "거의 동일"해 심사 지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 도레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 획정과 경쟁영향에 대한 심층 경제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절차였을 뿐 관료적 지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6-08-24 증시·기업 규제
860. 가업승계 어려운 중기, 임직원 인수시 금융지원 추진 (hankyung.com)
     • 임직원 인수형 가업승계 지원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이 8월 24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을 임직원이 인수할 때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국내 중소기업 대표 평균 연령은 55세, 60세 이상 비중이 33.3%이며, 후계자가 없거나 미정인 기업이 47.6%에 달한다.
       • 승계가 불투명한 제조업체는 약 5만6000곳으로, 이 중 83%가 수도권 밖에 있다.
       • 구상안은 임직원이 인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활용, 지분을 인수한 뒤 회사 이익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배당도 받는 구조다.
       • 2014년 종업원소유신탁(EOT)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종업원 소유 기업의 생산성이 일반 기업보다 8~12% 높고, 최근 고용 증가율도 64% 대 41%로 앞선다는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 전 의원은 9월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6-08-24 금융·은행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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