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가상화폐 과세, 법적 지위 불명확한 채 시행 (sedaily.com)

기타소득 분류 문제: 내년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공제 후 20%, 지방세 포함 22%). 복권 당첨금 같은 일시적 소득으로 분류돼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 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같은 투자자산인 코인 ETF는 손실 합산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 발생
불명확한 법적 지위: 2020년 디지털자산 관련 법이 없어 가상화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전에는 과세 당국이 분류를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
자산 유형별 기준 부재: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DeFi·NFT·스테이블코인 등 서로 다른 성격의 디지털자산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22% 세율로 과세되는 모순
취득가 검증 어려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의 코인은 취득 시점·가격을 검증할 공적 체계가 없어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업계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세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

2026-09-14 가상자산 세금규제

美 연준,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 (hankyung.com)

금리 인상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주 인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시장은 평가
연속 인상 전망: 내년 6월까지 최소 3회 연속 인상이 예상된다(기존 전망은 2회).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물가 상승 억제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근거
이번에는 최종 금리 수준(터미널 레이트) 전망치까지 함께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과거엔 첫 인상 시점 전망만 바뀌고 최종 금리 수준은 크게 안 바뀌었음)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관련 발언의 주체로 언급됨

2026-09-14 금리·통화 대외

이형일 후보자 "금투세, 시장안정 후 검토" (hankyung.com)

발언 맥락: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세제 정책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며 도입을 시장 안정화 이후로 유보.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 구축 의지를 표현
법인세: 성장 친화적 세제 지원을 지속하면서 저효율 비과세·감면은 정비하겠다는 계획
상속·증여세: 국제적으로 높은 세율을 완화할 필요성과 자산 불평등 심화 우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14 거시·재정 세금규제

삼성·SK, 한전 25조 전기료 선납 요청 거절 (sedaily.com)

선납 거절 현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의 25조원 규모 전기요금 선납 요청을 거절. 한전은 삼성전자 약 20조원, SK하이닉스 약 5조원 등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받아 전력망 건설에 충당하려 했다
투자 필요성: 반도체·AI 산업 확대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5GW), AI 데이터센터(18.4GW),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6.3GW) 등 총 39.7GW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
한전의 자금 압박: 올해 한전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8조1,920억원인 반면 유·무형자산 투자는 18조9,310억원으로 예상돼,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대부분이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구조
채권 발행 제약: 2027년 말 특례 종료 후 한전채 발행한도가 현재의 5~6배에서 2배로 축소될 예정이며, 한전은 특례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

2026-09-14 증시·기업

스테이블코인 결제해도 세금, 코인 과세 빈틈 (sedaily.com)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 적용
결제 시 과세 문제: 테더(USDT) 등으로 상품·서비스를 결제할 때도, 구매가격과 결제시점 가격의 차액에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USDT를 1,350원에 사서 1,400원에 결제하면 차액 50원이 소득으로 계산
김치 프리미엄으로 중복 과세: 국내 거래소 USDT 가격이 해외보다 평균 1.09%, 최고 8.55% 높아 이 가격 차이까지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기타소득 분류 문제: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코인 ETF는 가능). 상장주식은 비과세인데 코인은 연 250만원부터 과세되며,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코인은 취득가 증명 체계가 없어 납세 실무 혼란이 우려된다
업계는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 명확화와 필요시 과세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2026-09-14 가상자산 세금

서울 청약 당첨률 1~2%대, 통장 의미 없다 (hankyung.com)

낮은 당첨률: 2026년 1~7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률은 30대 이하 1.6%, 40대 2.3%, 50대 2.5%로 전국 평균(30대 이하 10.9%, 40대 12.3%, 50대 15.5%)에 크게 못 미친다
가점 경쟁 심화: 서울 청약 평균 가점(만점 84점)이 2023년 56.17점→2024년 59.68점→2025년 65.81점으로 계속 상승. 장기 무주택에 부양가족 많은 고가점자만 당첨 가능한 구조
분양가·대출의 악순환: 7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6,209만원으로 1년 전 4,544만원 대비 36.6% 상승, 국민주택형 기준 15억원을 넘는다. 반면 대출 한도는 6억원에 불과해 당첨 후 자금 마련이 더 큰 장애물

2026-09-14 부동산 대출

보유세 강화 예고에도 서울 신축은 6개월 새 4억↑ (hankyung.com)

배경: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도 서울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청약·매매 시장에서 강세. 다주택 규제·세금 부담 증가로 입지·브랜드 가치가 검증된 아파트로 자본이 집중
청약 경쟁률: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 211가구 모집에 6,860명 지원(평균 32.51대 1), 서대문구 홍은동 '쌍용 더 플래티넘' 28가구 모집에 1,112명 지원(평균 39.71대 1)
가격 상승 사례: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84㎡)는 지난해 9월 15억8,500만원에서 올해 3월 20억원으로 6개월간 4억1,500만원 상승.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84㎡)는 올해 1월 15억8,000만원에서 6월 18억원으로 5개월간 2억2,000만원 상승

2026-09-14 부동산 세금

금융위 "KRWQ 상품권 서비스, 자금세탁 소지" (sedaily.com)

문제 서비스: 역외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로 국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 해외 블록체인 기업 아이큐(IQ)가 출시한 'KRWQ 기프트'는 올리브영·다이소 등 90여개 브랜드 상품권을 KRWQ로 구매 가능하게 한다
위험성: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해 고객확인(KYC) 절차 없이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고,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 특성상 손쉬운 자금세탁 경로가 될 수 있다. 게임 결제까지 확대되면 대규모 자금세탁 우려도 제기
당국 대응: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서비스 구조·국내 이용경로·사업자 현황을 파악 중이며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 방침.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역외 유통행위 규제 근거 마련을 검토 중

2026-09-14 가상자산 규제

비거주 1주택 차등과세 완화 논의 부상 (sedaily.com)

배경: 정부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비거주 1주택에 중과세를 추진해왔으나, 지지율 하락과 일부 내각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보유 논란으로 정책 입지가 약해졌다
이형일 후보자 발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재건축 주택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주가 어려운 시기가 있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표현 — 비거주 1주택 완화 신호로 해석
추진 중인 완화 조치: 직장 이전·자녀 교육·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 2029년까지 예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일정의 유예·속도조절도 검토
제약: 비거주 1주택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청와대 내부 반대로 가능성 낮음. 공시가격 30억원 주택 기준 종부세는 774만7,000원에서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6-09-14 부동산 세금

국세청, 부부공동 1주택 종부세 유리한 쪽 먼저 안내 (sedaily.com)

핵심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두 계산 방식(일반: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 / 특례: 12억원 공제 +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먼저 계산해 안내하고, 과거 과다 납부분도 환급하기로 발표
대상 규모: 특례 신청이 유리한 대상 약 5,700명, 특례 취소가 유리한 대상 약 2,900명
사례: 공시가격 27억원·12년 보유·63세 부부는 특례 적용 시 217만8,000원(특례 취소 193만원 대비 24만8,000원 손해라 취소가 유리). 공시가격 41억원·8년 보유·49세 부부는 특례 적용 1,276만4,000원 대비 특례 취소 748만5,000원으로 527만9,000원 절감
일정: 9월 16~30일 특례 신청·취소 신청, 11월 정기고지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반영,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시 재선택 가능

2026-09-14 부동산 세금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기준 연내 발표" (sedaily.com)

가상자산 과세기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류 방침: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 —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주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상속·증여세: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 — 국제 비교 시 높은 상속세율 완화 필요성과 자산 불평등 심화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

2026-09-14 가상자산 세금

금융·로펌업계 상속시장 선점 경쟁 (hankyung.com)

은행권 신상품 경쟁: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인 상속·신탁 신상품이 10여개
- 신한은행 2월 '치매안심신탁'(치매 발생 시 지정 신탁관리인이 금융거래 대행, 거래 내역 투명 공개로 가족분쟁 예방)
- 농협은행 5월 '의료비치매안심신탁' 출시
- 국민은행 5월 시니어레지던스 입주보증금 상속신탁 운영
- 하나은행 7월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손주 대학입학·결혼 등 시기별 증여 가능)
로펌의 종합 컨설팅 확대: 김앤장(국민은행과 업무협약, 원스톱 종합자산 승계 서비스), 세종(지난해 11월 상속·증여~가업승계 총괄 '미래상속센터' 신설), 화우('유산정리본부' 설립,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유산 정리 서비스 개시, 분쟁 예방 자문)

2026-09-14 금융·은행 세금

옥수파크힐스 월세 80만원→160만원, 그래도 재계약 (hankyung.com)

갱신계약 비중 첫 절반 초과: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만4,089건 중 갱신계약이 7,233건(51.3%)으로 올해 처음 과반. 1월 44.2%에서 지속 상승
합의 갱신 확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새 조건을 협의하는 '합의 갱신'이 전체 갱신계약의 60.3%. 이 방식은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급격한 월세 인상 사례: 보증금 유지 상태에서 월세 50% 이상 인상 100건(9.0%), 2배 이상 인상 41건(3.7%). 옥수파크힐스(84㎡)는 보증금 8억원 유지한 채 월세가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상승
지역별 갱신 비중: 강서구 67.5%로 가장 높고, 송파구 61.7%, 구로구 59.9% 순. 전문가는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

2026-09-14 부동산

해외 코인카드, 가상자산 과세 사각지대 우려 (sedaily.com)

과세 대상 확대: 내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코인카드로 결제할 때도 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 시점보다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결제하면 그 차익이 가상화폐 소득으로 분류
실시간 추적의 어려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해외 코인카드로 결제하면 국내 과세 당국이 거래 내역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투자부터 결제까지 해외 플랫폼 내에서 완결되기 때문
이용 현황: 지난해 1월~올해 7월 말까지 주요 코인카드 앱의 누적 다운로드가 약 3만8,000건, 이 중 홍콩 기업 리닷페이만 약 2만5,000건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소액 결제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

2026-09-14 가상자산 세금규제

금융위, 추석 연휴 자금 103조 공급 (fsc.go.kr)

자금공급 확대(총 102.6조원): 정책금융기관 23조원(산업은행 3.7조·기업은행 9.2조·신용보증기금 10.1조), 은행권 79.6조원(신규 32.2조·만기연장 47.4조), 전통시장 50억원
- 지원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2026년 8월 24일~10월 12일 또는 16일
- 정책금융기관 지원분은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
연휴 기간(9월 24~27일) 금융거래 편의: 대출 만기일·카드 대금 납부일·공과금 자동납부일을 9월 28일로 자동 연장(연체이자 없음)
- 주택연금은 9월 23일 조기 지급, 만기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 포함해 9월 28일 환급
긴급 거래 지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1개, 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 11개 운영
피해예방 안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주의, 안심차단 서비스 3종 가입 권장, 신고처는 금융감독원(1332)·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2026-09-14 금융·은행 대출정책지원

고령층 자산 증가로 상속신탁 시장 급성장 (hankyung.com)

상속세 과세 대상 급증: 2000년 1,400명→2020년 10,181명(처음 1만명 돌파)→2025년 22,524명. 결정세액은 4조2,294억원에서 8조9,3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고령층 자산 현황: 60대 이상 가구의 주택 보유율 68.5%(39세 이하와 격차 40.8%p), 60세 이상 순자산액 5억3,591만원(전년 대비 3.2% 증가)
'치매 머니' 규모: 현재 172조원(GDP의 6.9%)이며 2050년에는 488조원(GDP의 15.6%)까지 늘어날 전망
신탁 상품 성장: 유언대용신탁·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각각 70%, 68% 증가하며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6-09-14 금융·은행 세금

금융위,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단대출 총량규제 예외 검토 (sedaily.com)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가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을 금융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
배경: 8월에 주택 관련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지만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 완화가 '8·13 대책'의 주택 공급 확대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현황: 상호금융권은 올해 초 집단대출을 중단했다가 8월 주택 관련 대출 제외로 약 반년 만에 재개했으나, 적용 대상이 주택담보대출에만 한정돼 오피스텔은 여전히 대출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목동윤슬자이 등 대단지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사례 발생)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제2금융권이 오피스텔도 규제 제외를 건의했고, 당국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본질적으로 주택과 같다"는 입장

2026-09-14 부동산 대출규제

"징벌과세냐 공급실패냐" 여야 부동산정책 공방 (sedaily.com)

여당(국민의힘) 입장: 양도세 공제 한도 10억원 제한을 '징벌적 과세'로 규정, 강남 억제 정책이 강북 지역 풍선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의 정당성을 주장
야당(민주당) 입장: 서울 주택 착공이 10년 평균의 58.01%에 그쳤고 비아파트 착공도 32.95%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를 지적
정부 대응: 한 총리는 구별 300명 인력 투입과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급 확대를 약속
금리 인상 우려 속 국고채 3년물이 4%를 돌파했고, LH 조직 개편도 함께 진행 중

2026-09-14 부동산 세금규제

혁신금융서비스 3분기 정기신청 개시 (fsc.go.kr)

신청 기간: 2026년 9월 14일(월) 09:00 ~ 9월 30일(수) 18:00, 온라인 접수만 진행(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신청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 근거는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612호('26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무료 컨설팅: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법률·특허·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73인을 구성해 신청서 작성 전 상담 및 형식·실질 요건 검토 제공
심사 절차: 법정 심사기간 최대 120일 이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최종 결정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841/2872,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2-6375-1519~1525

2026-09-14 금융·은행 규제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뺏긴 지자체들 반발 (hankyung.com)

지방교부세 감소: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산정 기준을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바꾸면서,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기존보다 30조5000억원 줄었다.
-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162조원+α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자기 지역 몫을 더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요청: 경기도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취득세 세수 감소와 기초연금·장기요양급여 등 복지 지출 증가를 이유로 미래대응기금 재원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지자체장 반발: 이철우 경북지사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준인 4조5000억원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경호 대구시장은 "보통교부세 기준 약 7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전문가 지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회계로 추진하던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청년, 미래성장동력 등 일반회계 예산 사업 상당수가 기금 사업으로 편입됐다"고 지적했다.

2026-09-11 거시·재정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