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국고보조금에 세계 최초 예금토큰 지급 시범 도입 (korea.kr)

개요: 정부가 국고사업에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총리·기후에너지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예금토큰: 은행 예치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으로, 재화·서비스 구매에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시범 대상: 중속(30~50kW)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예산 3,000억 원)
- 2026년 5월 사업 모집 → 6월 선정 → 이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
장기 목표: 2030년까지 국고 집행의 25%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
기대 효과: 보조금 집행 추적 강화, 부정 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 블록체인 기반 투명성 확보

2026-03-19 가상자산 정책지원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대출 갈아타기 3월 18일 시행 (korea.kr)

시행: 2026년 3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 참여 플랫폼 5개, 은행 모바일 앱 13개,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은행 18개
대상 대출: 10억 원 이하 운영자금대출 (브리지론, 기업간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우대금리 상품 제외)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기존 성과: 2025년 말 기준 42만 명 이용, 1인당 연 169만 원 이자 절감 효과
기대 효과: 1조 원 이상 대출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금융기관 간 경쟁으로 금리 인하 유도. 이전 시기·한도 증액·만기 제한 없음

2026-03-17 금융·은행 정책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생보험 3분기 출시 (korea.kr)

개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 무료인 상생보험을 2026년 3분기 출시한다. 보험업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프로그램이다.
- 생명보험 1,000억 원 + 손해보험 1,000억 원, 총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에 지역별 200억 원씩 배분
-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가 설계하며, 지역 무진기금 180억 원 + 지자체 20억 원으로 재원 충당
생명보험 상품: 대출연계보험(암·뇌졸중·심근경색으로 사망 시 대출금 변제) 우대금리 적용
- KDB산업은행 0.3%p 금리 인하 + 새마을금고 0.3%p 금리 인하 연계
손해보험 예시: 건설일용직 자연재해보험(제주), 사이버사기 피해보험(충북), 소형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추가 혜택: 2026년 4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험료 할인, 운전경력 인정 시스템, 이륜차 시간제 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옵션 제공

2026-03-16 금융·은행 정책지원

산업용 전기료 낮 시간 최대 16.9원 인하 (korea.kr)

핵심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 개편안 발표. 낮 시간대 요금을 최대 16.9원 인하
- 여름·겨울 낮 시간대: 최대 16.9원 인하
- 봄·가을 낮 시간대: 13.2원 인하
- 밤 시간대: 5.1원 인상, 평균 약 15.4원 인하 효과
특별 할인: 봄·가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50% 할인 적용
시행 일정:
- 산업용(을): 2026년 4월 16일 시행
- 기타 종별: 2026년 6월 1일 시행
- 유예 신청 시 2026년 9월 30일까지 준비기간,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
수혜 범위: 산업용(을) 기업 약 97%(38,000여 개사)가 요금 인하 예상, 평균 kWh당 약 1.7원 하락

2026-03-13 거시·재정 정책지원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액 최대 5000만 원 소멸 시행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
- 대상 체납액: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최대 5000만 원 이하
- 대상자 규모: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
필수 요건: 모든 사업 폐업,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경력 없음, 과거 동일 제도 미신청자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hometax.go.kr) 신청,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통보
- 배경: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 폐업, 이 중 47만 명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상황에서 재기 지원

2026-03-12 거시·재정 정책지원

금융위, 중동 최악 시나리오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korea.kr)

핵심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동 상황 확산·장기화 등 최악 시나리오까지 상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금융감독원·금융기관에 지시
- 배경: 중동 군사 긴장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가 상승이 금융부문으로 파급 우려
구조적 리스크 요인 식별:
-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확대
- ETF·퇴직연금 등 새로운 수급 주체 부상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금리·물가·환율 3중고 시나리오
대응 방향: 부문별·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재점검, 변화된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시장안정방안 선제적 시행 강조

2026-03-11 금리·통화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전세사기 방지책 (korea.kr)

핵심내용: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즉시'로 변경
- 목적: 임대인의 전입신고 후 당일 중복 담보대출 등 기망행위 원천 차단
통합 위험 정보 제공: 안심전세 앱 고도화, 2026년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시작
- 제공 정보: 선순위 권리정보 분석·위험도 진단,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세금 체납 정보 통합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선순위 보증금 직접 확인 후 임차인 설명 의무화, 미준수 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조치

2026-03-10 부동산 정책지원규제

2025년 배당소득, 고배당 분리과세 14~30% 적용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분리과세)를 도입,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에도 14~30% 낮은 세율 적용
- 적용 대상: 고배당기업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
- 운영 기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배당소득)부터 2030년 5월 신고(2029년 배당소득)까지 한시 4년
신청 방법: 자동 적용 아님. 납세자가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 별도 제출 필수
- 신규 주식 취득자도 적용 가능
인프라: 홈택스 별도 신고화면 개발, 모의계산 시스템 구축 예정

2026-03-09 금융·은행 세금정책지원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 일괄 조기 지급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4월 9일)보다 22일 앞당겨 3월 18일에 일괄 지급
- 조건: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최종 지급 기한: 3월 31일
부도·폐업·임금체불 근로자: 3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신청 시, 회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지급
배경: 근로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지급 지원 조치

2026-03-06 부동산 규제

국세청, 중동 피해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중동 상황 피해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 대상: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기업
- 신청 기한: 2026년 3월 30일까지,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우편 접수
- 필수서류: 계약취소·선적지연 등 피해 입증 서류
분납세액 연장: 일반 기업 7월 31일, 중소기업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추가 연장
추가 혜택: 납세담보 최대한 면제,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업종 세무조사 착수 직권 보류
- 배경: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 경영 어려움 지원

2026-03-05 거시·재정 정책지원세금

총리, 금융당국에 주가·환율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지시 (korea.kr)

핵심내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4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금융당국에 주가·환율 변동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지시
-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 규모 제시 요구
- 단계별 액션플랜 마련 및 피해 기업에 1대 1 전담관 배치 지시
배경: 중동 상황 장기화로 주가·환율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대두, 기존 조치의 세부사항 보완 요구
추가 지시: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대안" 모색 당부

2026-03-04 금리·통화 정책지원

금융위,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13.3조 지원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패키지를 발표
- 산업은행: 8조 원
- 기업은행: 2조 3000억 원
- 신용보증기금: 3조 원
추가 지원: 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병행 운영, 피해기업 전담 상담센터 운영
시장안정: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배경: 중동 군사적 긴장으로 국제유가 상승·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2026-03-03 거시·재정 정책지원

정부,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 첫 조성 (korea.kr)

핵심내용: 과기정통부·중기부가 싱가포르에 정부 최초의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며,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 확대 계획
- 운용 목적: AI·딥테크 중심 한국·싱가포르 스타트업 투자 및 글로벌 투자자 연결
- 2026년 하반기 설립 예정
연구개발 협력: 2027년부터 5년간 AI·디지털 분야 한-싱 국제 공동연구사업 신설, 총 500억 원 규모
- 싱가포르와 협력 우선 검토
추가 협력: 한-싱 AI얼라이언스 구축, 양국 기업·기관 간 AI 분야 MOU 7건 체결

2026-03-02 증시·기업 정책지원

새출발기금 조기상환 시 5~10% 추가 감면 (korea.kr)

핵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조기 상환 시 5~10% 추가 채무 감면 제공
- 1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 후 조기 상환하면 추가 감면 적용
- 예시: 1억원 채무 70% 감면(잔액 3,000만원) 후 18개월 성실 상환 뒤 조기상환 시 → 잔여 상환액 2,550만원 → 추가 10% 감면으로 2,295만원으로 축소
금리 인센티브 추가: 90일 미만 연체자는 연간 약정 이행 완료 시 최초 적용금리의 10% 추가 인하
- 최대 4년간 매년 적용 가능
상환 유예 사유 확대: 출산·육아휴직, 직계 가족의 중증장애·중병 등으로 상환 유예 사유 확대
프로그램 누적 현황(2025년 말 기준):
- 총 신청 27.7조원(17만 5천 명)
- 약정 체결 9.8조원(11만 4천 명)

2026-02-27 금융·은행 정책지원

금융위, 금융권 회수극대화 관행 개선 추진 (korea.kr)

핵심: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선해 장기 연체자 양산 구조를 바꾸는 종합 대책 발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연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전 채무 조정 옵션 안내 의무화
- 업계 우수 사례 기반 구체적 조정 기준 마련
원채권자 책임 강화: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금융사가 채권 매수자의 불법 추심 행위 모니터링 의무 부담
- 신용회복위원회 절차 진행 중 자산 매각 제한(신용점수 추가 피해 방지)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 개선
-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경우 세제 혜택 부여(장기 연체 자연 소멸 유도)
목표: 채권 회수 극대화 중심에서 채무자 금융 재활 지원 중심으로 금융권 관행 전환

2026-02-26 금융·은행 정책지원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동의율 5%p 완화 (korea.kr)

핵심: 국토교통부가 노후 주택 정비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각각 동의율 5%p씩 하향 조정
- 5인 초과 토지주 자율개량 시 80% 동의로 가능(종전: 전원 동의)
임대주택 가격 기준 상향: 임대 주택 단가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 기존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인상, 사업성 개선 효과
용적률·건폐율 완화:
- 기반시설 제공 시 법정 용적률 상한의 1.2배까지 허용
- 건폐율 예외 규정을 사업 구역 전체로 확대 적용
통합 심의 도입: 기존 개별 심의 방식(4~6개월 이상 소요)에서 통합 심의로 전환, 사업 기간 단축
수탁자 요건 완화: 수탁자 추천 요건을 토지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

2026-02-25 부동산 규제

대통령, 지가 상승으로 귀농 어렵다 농지 전수조사 지시 (korea.kr)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제6회 국무회의에서 지가 상승으로 귀농·귀촌이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핵심 과제로 강조
-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부동산 문제"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 표명
농지 관련 지시사항:
-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전반 재검토 지시
- 영농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방치된 토지에 대해 강제 매도 명령 검토
- 필요 시 대규모 인원 투입해 농지 전수조사 실시 지시
부동산 정책 기조: "부동산 가격 통제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기조 재확인
-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 40건, 일반안건 4건 심의·의결

2026-02-24 부동산 정책지원

금융위, 저축은행 공급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korea.kr)

핵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대상을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추진
- 부동산 중심 자산 운용에서 실물경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 유도
자금공급 기반 확대: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 공급 강화
- 비수도권 대출 시 예대율 산정 시 우대 적용(비수도권 대출 촉진)
대형 저축은행 권한 확대: 자산 1조원 초과 대형 저축은행에 독립 지급수단 발행 허용
- 자산 5조원 초과 기관은 별도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의무 적용
주식 보유 한도 완화: 자본증권 운용 목적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상향
- 신용협동조합 연계 대출 허용으로 서민금융 공급 경로 다양화

2026-02-23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공정위, 밀가루 7개사 6년간 5.8조 담합 조사 (korea.kr)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성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7개사에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 위반 기간: 2019년 11월~2025년 10월 (약 6년)
- 7개사 합산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약 88%
- 담합 관련 매출액 합계 약 5.8조원
혐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위반(가격 담합, 물량 배분 담합)
- 2026년 1월 법인 7개사·임직원 14명 이미 검찰 고발 완료
향후 절차: 피심인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내 의견서 제출 가능
-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2026-02-20 증시·기업 규제

코픽스 5개월 만에 하락 2.77%,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인하 (hankyung.com)

핵심: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77%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하락 (5개월 만에 반락)
- 코픽스: 국내 주요 8개 은행 자금조달비용 가중평균 지수, 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
하락 원인: 시중은행이 2025년 12월 중순~2026년 1월 초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예금금리 인하
-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 최고 연 2.8~2.9% 수준으로 낮아짐
주담대 금리 인하: 코픽스 하락에 따라 국민은행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연 4.22~5.62%에서 연 4.1~5.5%로 인하
향후 전망: 최근 은행채 금리 재상승으로 예금금리·코픽스 재반등 가능성 잔존

2026-02-19 금융·은행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