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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11조원 정책금융 지원 (korea.kr)

핵심: 정부가 2026년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종합대책을 추진
- 햇살론 등 서민 대출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 긴급 지원 포함
- 복지급여 16조원 조기 지급(명절 전 선지급), 취약계층 집중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39.3조원 규모 지원
-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 91억원 할인 지원(최대 50%)
물가안정: 고등어·열대과일 등 일부 품목 한시 관세 인하
-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물량 방출·수입 확대 병행
교통비 부담 완화: 설 연휴(2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부 철도 최대 50% 할인

2026-02-16 거시·재정 정책지원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행 긴급 점검 (korea.kr)

점검 배경: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실태 점검 긴급 회의 개최. 대출 만기연장의 적정성 심사 없이 관행적 연장 이루어졌을 가능성 확인 목적
참석 기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현행 규정: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 목적 기존 주택 매입 대출은 현재 금지
- 과거 허용됐던 해당 대출이 규제 도입 이후에도 만기연장 형식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점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발언: "금융회사들이 대출 적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만기연장을 해 왔을 수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 강조
후속 조치:
-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 집중 점검 실시
-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2026-02-13 금융·은행 규제대출

9월부터 퇴직연금 IRP 계좌로 국채 직접 투자 가능 (korea.kr)

제도 개요: 기획재정부가 2026년 9월부터 DC형·개인IRP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허용. 일반 국민 대상 퇴직연금 계좌 국채 투자 최초 도입
투자 가능 상품: 10년물·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참여 금융기관 (초기):
- 증권사 7곳: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은행 2곳: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시스템 구축: 참여 기관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약·배정·상환 등 전 과정 처리 시스템 공동 구축
정책 목적: 퇴직연금 투자 다양화, 안정적 장기 투자 수단을 통한 국민 노후 자산 형성 지원
향후 계획: 추가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2026-02-12 금융·은행 정책지원

섹터별 대표 ETF 가이드 - GICS 11개 섹터 핵심 정리 (etf.com)

GICS 11개 섹터 대표 ETF (SPDR Select Sector 시리즈, expense ratio 0.08~0.13%)
- XLK Technology: 기술 섹터 (Apple, Microsoft, NVIDIA)
- XLV Health Care: 헬스케어 (Eli Lilly, UnitedHealth, J&J)
- XLF Financials: 금융 (Berkshire, JPMorgan, Visa)
- XLE Energy: 에너지 (ExxonMobil, Chevron)
- XLY Consumer Discretionary: 경기소비재 (Amazon, Tesla)
- XLP Consumer Staples: 필수소비재 (Walmart, Costco, P&G)
- XLI Industrials: 산업재 (GE Aerospace, Caterpillar)
- XLB Materials: 소재 (Linde, Sherwin-Williams)
- XLC Communication Services: 커뮤니케이션 (Meta, Alphabet)
- XLU Utilities: 유틸리티 (NextEra, Duke Energy)
- XLRE Real Estate: 부동산/REITs (Prologis, American Tower)
주요 Sub-sector 대표 ETF
- SMH VanEck Semiconductor: 반도체 (NVIDIA, TSMC, Broadcom)
- IBB iShares Biotechnology: 바이오텍 (Amgen, Gilead, Regeneron)
- IGV 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소프트웨어 (Microsoft, Salesforce)
- ITA iShares Aerospace & Defense: 방산/항공 (GE Aerospace, RTX)
- GDX VanEck Gold Miners: 금광주 (Newmont, Barrick)
- URA Global X Uranium: 우라늄/원전 (Cameco, NexGen)
ETF 운용사별 특화 영역
- SPDR (XL_ 시리즈): GICS 섹터별 최저 비용, 최고 유동성
- Vanguard (V__ 시리즈): 더 넓은 coverage, 유사한 저비용
- iShares: Sub-sector/테마 ETF 다양성
- Global X: Thematic/niche ETF 선두 (URA, LIT, PAVE, AIQ 등)
- VanEck: 원자재/광업 특화 (GDX, SMH, REMX)

2026-02-10 증시·기업

글로벌 ETF 운용사 Top 10 - 자산 규모 기준 순위 (fool.com)

용어 정리
- AUM (Assets Under Management): 운용자산 총액. 운용사가 고객 대신 관리하는 전체 자산 규모
- Expense Ratio: 총보수율. ETF 보유 시 연간 부과되는 운용 수수료 (낮을수록 유리)
- Fund Flow: 일정 기간 동안 ETF에 유입되거나 유출된 자금 규모
시장 개요: 미국 ETF 시장 전체 규모 $13조 이상. 상위 3사(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가 약 60% 차지
1위 BlackRock (iShares)
- AUM: $5.1조, 468개 ETF
- 1988년 설립, 2009년 Barclays Global Investors 인수로 세계 최대 운용사 등극
- ETF 브랜드 iShares는 상품 다양성에서 압도적
- 대표 상품: iShares Core S&P 500 ETF (IVV) - 자산 $772B 이상
2위 Vanguard
- AUM: $2.64조, 103개 ETF
- 창립자 John Bogle이 1975년 최초의 인덱스 펀드 출시, 저비용 투자의 선구자
- 평균 expense ratio 0.07%로 업계 최저 수준
- 분기 순유입 $56.8B로 자금 유입 속도는 업계 1위
- 대표 상품: Vanguard S&P 500 ETF (VOO) - expense ratio 0.03%
3위 State Street (SPDR)
- AUM: $1.69조, 174개 ETF
- 1993년 최초의 ETF인 SPDR S&P 500 ETF Trust (SPY) 출시 - ETF 역사의 시작
- 2004년 최초의 금(Gold) ETF 출시
- SPY는 개별 ETF 기준 세계 최대 규모
4위 First Trust
- AUM: $879.4B
- 단일 대형 상품 없이 다수의 중소형 ETF로 구성
- 대표 상품: First Trust Rising Dividend Achievers ETF (RDVY) - $10.58B
- 상위 10사 중 평균 expense ratio가 가장 높음
5위 Invesco
- AUM: $822.5B
- 2006년 PowerShares Capital Management 인수로 ETF 시장 진출
- AUM의 절반 이상이 단일 상품에 집중된 구조
- 대표 상품: Invesco QQQ Trust (QQQ) - Nasdaq-100 추종, 대표적 성장주 ETF
6위 Charles Schwab
- AUM: $507.3B, 30개 ETF (상위 10사 중 가장 적은 상품 수)
- Vanguard 다음으로 낮은 평균 expense ratio
- 적은 상품 수에도 높은 AUM = 개별 상품의 집중도가 높음
- 대표 상품: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SCHD) - 배당 투자자에게 인기
7위 JPMorgan Chase
- AUM: $282.3B
- 미국 최대 은행의 자산운용 부문
- 액티브(Active) 운용 ETF에 강점
- 대표 상품: 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 (JEPI) - 옵션 프리미엄 기반 인컴 전략
8위 Dimensional Fund Advisors
- AUM: $253.0B
- ETF 출시 역사는 짧지만, 액티브 ETF 부문 최대 운용사로 급성장
- 학술 연구 기반의 팩터 투자 전략
9위 VanEck
- AUM: $135.6B
- 원자재, 금광주, 반도체 등 특화 섹터 ETF에 강점
- 대표 상품: VanEck Gold Miners ETF (GDX), VanEck Semiconductor ETF (SMH)
10위 WisdomTree
- AUM: $90.7B
- 스마트 베타(Smart Beta) 전략 특화 - 시가총액이 아닌 배당, 수익 등 기본 지표 기반 지수 설계

2026-01-15 증시·기업

주택건설 소음·이격거리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korea.kr)

개정 목적: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6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소음·이격거리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도모
소음 기준 완화:
- 기존: 30만㎡ 이상 단지에만 외부소음(65dB) 대신 내부소음(45dB) 기준 적용 가능
- 개정: 면적 제한 폐지 → 6층 이상 고층 건물이 있는 모든 주택단지로 확대 적용
이격거리 완화:
- 소음·진동 유발 시설과 아파트 간 최소 이격거리: 50m → 25m로 단축
- 조건: 해당 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사이에 충분한 이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장 부지가 넓은 지역의 실질적 건설 장애 해소 목적
부대시설 기준 완화: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으면 소규모 도서관 설치 의무 탄력 적용
협업: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지침 공동 정비

2026-02-09 부동산 규제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에 돈 쏠리면 발전 못 해" (korea.kr)

발언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창원 '경남의 마음을 듣는다' 타운홀 미팅에서 부동산 투기 자본 집중 문제 발언
핵심 메시지: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면 생산적 부문이 자금을 못 받고 사회가 건강하지 못해져 발전 못 한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언급된 수치:
- 아파트 평당(3.3㎡) 가격 3억 원 사례
- 개별 아파트 800억~1000억 원 수준 사례
- 남부내륙철도 사업비 7조 1000억 원
- 서울 GTX 노선별 7조~10조 원
3대 정책 방향: 지역 균형 발전, 부동산 투기 문화 전환, 공정성 확보
경고: 개혁 없을 경우 일본 '잃어버린 20년' 전철 우려

2026-02-06 부동산

주택연금 월 수령액 3.13% 인상, 3월부터 적용 (korea.kr)

인상 규모: 주택연금 월 지급금 평균 3.13% 인상. 가입 기준(72세·주택가액 4억 원) 적용 시 월 129.7만 원 → 133.8만 원으로 증가. 전체 가입 기간 누적 849만 원 추가 수령
- 적용 시점: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보증료 구조 변경: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1.0%로 인하
- 연보증료: 대출잔액의 0.75% → 0.95%로 인상
- 환급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
취약노인 지원 확대 (2026년 6월 1일 시행):
- 저가주택 거주 노인 혜택 강화: 주택가액 2억 5000만 원 이하 → 1억 8000만 원 이하로 기준 조정
거주 요건 예외 신설 (6월 1일 시행): 질병 치료·자녀 봉양·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도 가입 허용
승계 요건 완화: 부모 사망 후 55세 이상 자녀가 채무 전액 상환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2026-02-05 금융·은행 정책지원

다크웹·가상자산 뒤 마약범죄 과학기술로 추적 (korea.kr)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이 '다크웹-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 시스템' R&D 추진 발표.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 자금 흐름 추적이 핵심
4대 핵심 기술:
- 다크웹 익명성 해제: 익명 네트워크 내 데이터 흐름 분석으로 불법 게시물 작성자·유통자 실제 접속 정보 파악
- 가상자산 추적: 마약 거래에 사용된 암호화폐 거래내역 수집·분석, 불법 자금 흐름 및 거래 패턴 규명
- AI 마약 광고 모니터링: 다크웹·SNS 내 은어·패턴·위장 광고 자동 탐지
- 통합 분석 시스템: 수집 정보 통합 관리 및 연계 분석으로 범죄 조직 구조 파악
사업 공모: 연구 수행기관 모집 마감 2026년 3월 3일

2026-02-04 가상자산 규제

1월 소비자물가 2.0% 상승, 5개월 만에 최저 (korea.kr)

CPI 헤드라인: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 5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물가안정목표(2%) 수준에 부합
항목별 등락:
- 농축수산물: +2.6% (전월 대비 둔화)
- 석유류: 보합
- 개인서비스: +2.8%
-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 2.0%
-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2.3%
- 생활물가지수: 2.2%
- 신선식품지수: -0.2%
정부 설 민생 대책: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설 성수품 평년 대비 50% 이상 공급 확대. 1월 29일부터 최대 50% 할인 판매, 할인 지원 예산 910억 원
-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 수입
- 가격 모니터링·단속: 2월 18일까지
향후 계획: 2026년 1분기 중 불공정 가격인상 근절 대책 발표 예정

2026-02-03 거시·재정

서울 강남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 1만8000호 공급 (korea.kr)

공급 개요: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 일대 서리풀1지구에 공공주택 1만 8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 서울에서 15년 만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 부지 면적: 2,018,074㎡
- 착공·분양 목표: 2029년
- 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교통 인프라: 신분당선 청계산역, GTX-C 양재역 인접.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 접근 용이
남현지구 병행 추진: 서울 관악구 남태령역(4호선) 인근 남현지구에 공공주택 832호 + 군관사 386호
- 부지 면적: 42,392㎡
- 착공·분양 목표: 2028년
공급 대상: 청년·신혼부부 중심 저렴한 공공주택

2026-02-02 부동산 정책지원

금융위,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첫 도입 추진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시행령 등 입법예고
- 레버리지 배율 ±2배 이내로 제한
- 기존 ETF 분산투자 요건(10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대신 단일종목 허용
투자자 보호 장치: 기존 사전교육(1시간) 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화 교육 1시간 추가 이수 필수
위클리 옵션 만기 확대: 코스피200·코스닥150 위클리 옵션 만기일 월·목 → 월·화·수·목·금 전 영업일로 확대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지수연동 요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추진
주관 부처: 금융위원회

2026-01-30 증시·기업 규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6만 가구, 용산·과천·태릉 등 청년·신혼 중심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서울 도심 유휴 국유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해 총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
- 국유지 활용 2만 8,000호 포함, 청년·신혼부부에 중점 공급
주요 부지별 공급 규모:
-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 9,800호
- 태릉 CC: 6,800호
- 성남 신규 택지: 6,300호
- 옛 국방연구원 부지: 1,500호
- 은평구 연구기관 이전 부지: 1,300호
주관 부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관계장관회의)

2026-01-29 부동산 정책지원

서울·수도권 신축매입임대 5만4000호 확보, 청년·신혼부부 60% 공급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LH가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 서울·수도권 5만 4,000호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 전체 5만 4,000호 중 수도권 4만 8,000호 (LH 4만 3,519호 + 지방공사 4,517호)
- 서울 1만 5,000호 (LH 1만 910호 + 지방공사 3,711호)
2023년 대비 증가폭: 전국 기준 6배, 서울 4배, 경기 12배 이상
공급 계획: 올해 착공 수도권 4만 4,000호 이상(서울 1만 3,000호 포함), 입주 모집 수도권 1만 1,000호(서울 3,000호)
수혜 대상: 청년·신혼부부에 60% 우선 공급
주관 부처: 국토교통부, LH

2026-01-28 부동산 정책지원

이 대통령 "부동산 자원배분 왜곡 바로잡겠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종료 예고 (korea.kr)

핵심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
-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잃어버린 20~30년'을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언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예정
- 정책 일관성 강조, 연장 없이 예정대로 종료 시사
주관: 청와대(국무회의)

2026-01-27 부동산 세금

생계비계좌 2월 도입, 급여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korea.kr)

핵심내용: 법무부가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 월 250만 원까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
- 기존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액: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
보험금 압류금지 확대: 사망보험금 1,500만 원, 기타 보장성 보험금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법률구조 플랫폼: 35개 기관을 통합한 법률구조 플랫폼 운영 개시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확대: 3조 원으로 확대 (기존 1조 5,500억 원)
주관 부처: 법무부

2026-01-26 금융·은행 정책지원

해외신탁 재산 6월까지 국세청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재산가액 10% 과태료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시행,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의무 제출
- 신탁 재산의 종류·가액, 수탁자·수익자 정보 등을 포함한 명세서 제출 필요
과태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부과
설명회 개최: 세무사·회계사·납세자 70여 명 대상 설명회 진행
주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2026-01-23 거시·재정 규제세금

소액연체 상환 292만명 신용회복, 평균 신용점수 29~45점 상승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소액 연체금 상환 지원 결과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아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
- 지원 대상: 2020년 1월~전년도 8월 사이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금을 전년도 말까지 전액 상환한 자
신용평점 개선:
- 개인 257만 2,000명: 평균 29점 상승
-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 평균 45점 상승
금융거래 재개: 신용카드 신규발급 3만 8,000명, 은행 신규대출 이용 개인 11만 명·개인사업자 6,000명

2026-01-22 금융·은행 정책지원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3개월 연장(6월 30일까지)
-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연장 적용
신속 환급: 법인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단축해 10일 이내 신속 지급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1년간 유예,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 제외
추가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공제·감면 컨설팅 최우선 처리, 해외 이중과세 문제 대응 강화
주관 부처: 국세청

2026-01-21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RIA 계좌 신설로 국내 복귀 유도 (korea.kr)

핵심내용: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 1인당 한도 5,000만 원
- 복귀 시기별 공제율: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3년 이상 투자 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투자액의 최대 40% 소득공제
환헤지 상품 추가 공제: 투자액의 5%, 1인당 500만 원 한도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 → 100%로 확대
주관 부처: 재정경제부

2026-01-20 증시·기업 세금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