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3월 소비자물가 3.1% 상승…신선과실 40.9% 급등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3.94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 기록
- 농축수산물 11.7% 상승, 특히 신선과실이 40.9% 급등(사과·귤·배 등 작황 부진 영향)
- 석유류는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서비스 2.3%,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2.4% 상승
의미: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發 물가 압력이 지속되며 금리 인하 시점 논의에 영향을 주는 국면
발표 부처: 통계청

2024-04-02 거시·재정

2024년 3월 수출 565.6억 달러, 6개월 연속 증가·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3월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한 565.6억 달러를 기록,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감
- 무역수지는 42.8억 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 유지
- 반도체 등 IT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로 전환하며 수출 견인
- 지난 1년간(2023.4~2024.3) 15대 주력 수출품목 무역수지 2,384억 달러 흑자, 그중 반도체 455억 달러 흑자
의미: 반도체 업황 회복과 IT 수요 반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국면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4-01 거시·재정 대외

모태펀드, 0.9조 원 규모 벤처펀드 최종 선정으로 벤처투자 조기 회복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0.9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자펀드)를 최종 선정, 위축된 벤처투자의 조기 회복을 지원
- 정부 모태펀드 출자에 민간 자금을 매칭해 결성하는 벤처펀드 운용사를 확정
- 선정된 펀드는 초기·후속 투자 등 분야별로 신생·성장 스타트업에 투자
취지: 고금리로 민간 벤처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벤처투자 회복을 견인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3-28 증시·기업 정책지원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온라인 불법대출·금융투자 광고 차단 강화 (korea.kr)

핵심내용: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를 개최,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과 단속 협력을 강화
- 온라인상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유사수신·미신고 투자) 광고를 신속 차단
- 관계기관(경찰·금융당국·플랫폼 등) 협력으로 불법행위 적발·차단 체계 정비
취지: 고금리 국면에서 서민을 노리는 온라인 불법 대부·투자광고를 선제 차단해 피해를 예방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범정부 실무TF)

2024-03-27 금융·은행 규제

부담금관리기본법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연 2조 원 경감) (korea.kr)

핵심내용: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 2002년 도입 후 22년 만에 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
- 영화관람료·전력산업기반기금·분양가 관련 부담금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 → 국민·기업의 연간 약 2조 원 부담 경감
- 전력기금 부담금 등 12개는 7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감면
관리체계 강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설 시 타당성 평가 도입,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취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기업 부담을 줄이고 부과의 타당성·투명성을 제고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4-03-27 거시·재정 규제세금

정부 비축·할당관세 효과로 대파 37.2%·사과 16.7% 전월 대비 하락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이 전월 대비 대파 37.2%, 사과 16.7% 하락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발표
-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할인 지원 등이 가격 안정에 기여
배경: 2~3월 과일·채소 가격 급등('애플레이션')에 대응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취지: 농산물발 물가 불안을 진정시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3-25 거시·재정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로 요소·희토류 등 핵심품목 자립화·다변화 가속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공급망 3050전략'의 185개 안정품목 중 8대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 대상 품목: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등 (필수재이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
- 기술개발·생산투자·대체처 확보·비축 등을 패키지로 맞춤 지원, 국내 생산시설 확충에 재정·금융·세제 추가 지원 검토
추진 체계: 품목별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 구성, 금융·무역·R&D·핵심광물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취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자립화·다변화해 산업 안정성을 강화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3-25 증시·기업 정책지원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현황: 2월 말까지 1조 265억 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발표,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등으로 2월 말까지 총 1조 265억 원을 지원
- 은행권: 2023년 3월~2024년 2월 9개 은행이 약 344만 명에게 9,076억 원 혜택 제공 (목표 기대효과의 95.3%)
- 보험업권: 2024년 자동차보험료 평균 2.5% 인하로 약 5,200억 원 절감 예상,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소득단절 시 보험료 1년 납입유예) 출시
연계: 1월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이자 환급 등)와 병행 추진
취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운 차주의 이자부담을 금융권 자체 재원으로 경감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4-03-20 금융·은행 정책지원

정부, 농축산물 가격 안정 위해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사과·배 등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응해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신속 투입한다고 발표
-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을 확대해 소비자가격을 직접 인하
- 과일류 등 가격 강세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할인을 집중 지원
배경: 작황 부진으로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며 2~3월 농산물 물가가 급등
취지: 농산물발 물가 불안(이른바 '애플레이션')에 재정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3-19 거시·재정 정책지원

신축 소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1.10 대책 시행)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1.10 대책의 후속으로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 신규 취득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 대상 요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절감 효과(사례): 기존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 추가 구입 시, 2주택자 세율(6억 이하 1%) 적용으로 4,800만 원 부담하던 것을 1주택자 세율(1%) 적용으로 600만 원만 부담 → 4,200만 원 절감
취지: 비아파트 소형주택 수요를 자극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 미분양·전세시장 부담을 완화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4-03-19 부동산 세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도록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추진
- 2020년 도입된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이 더해져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는 구조 → 시세와 무관한 보유세 부담 증가 부작용
-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한 데 이어 계획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
효과: 공시가격에 연동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과 건강보험료·복지 수급 기준 왜곡을 완화
취지: 시세를 왜곡하지 않는 합리적 공시가격 산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도 신뢰 회복 (하반기 근본 개편방안 발표 예정)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3-19 부동산 세금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 신규 운영사 25개사 내외 모집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의 신규 운영사 25개사 내외를 모집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초기전문 벤처캐피털 등 창업기업 발굴·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기관 대상
- 3월 19일~4월 16일 접수
TIPS 구조: 운영사가 유망 스타트업에 선투자하면 정부가 R&D 자금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관 협력 창업육성 프로그램
취지: 민간의 선별·투자 역량을 활용해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육성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3-18 증시·기업 정책지원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규 시행,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만 원 (korea.kr)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을 신규 시행
-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정액) 지원 (최대 100명까지, 사업장당 월 최대 3,00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상, 시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
취지: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을 재정으로 뒷받침해 워라밸 문화 확산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4-03-14 거시·재정 정책지원

국민연금, 대한항공·KB금융지주 등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korea.kr)

핵심내용: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KB금융지주 등 총 5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
-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이사 선임·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사전 검토
- 국민연금은 3월 7일~26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 기업들의 의결권 방향을 순차 결정
취지: 대형 기관투자자(스튜어드십 코드)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주주가치에 대한 의결권을 책임 있게 행사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024-03-14 증시·기업

농식품부, 19개 식품기업에 가공식품 물가안정 협조 요청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이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와 물가안정 협력 간담회를 개최
-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가격 인하·동결 협조 요청
- 원료비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취지: 국제 곡물가 하락에도 높은 가공식품 가격이 체감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대응, 민관 협력으로 물가 안정 유도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3-13 거시·재정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1조 원 조성,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최대 30% (korea.kr)

핵심내용: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로 K-콘텐츠를 새 성장엔진으로 육성
- 민관 합동 1조 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2024년 6,000억 원 포함, 5년간 1조 200억 원 목표)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 중견 20%, 대기업 15%
방송규제 개선(13건): 유료방송(홈쇼핑·종합유선·위성·IPTV)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지상파·종편 최대 허가기간 5년→7년 연장,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등
취지: 콘텐츠 IP 확보와 대형 제작 역량을 지원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2024-03-13 증시·기업 정책지원세금

IT·플랫폼·게임 등 60개사 기획감독, 임금체불 14억 적발 (korea.kr)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IT·플랫폼·게임 등 60개사를 기획감독한 결과를 발표
- 약 14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시정 지시
취지: 청년 밀집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체불 관행을 점검해 '청년 휴식권'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4-03-12 증시·기업 규제

온누리상품권 통합 운영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온누리상품권 운영체계를 정비
- 지류·카드·모바일 등으로 분산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전반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체계적인 제도 운영과 부정유통 관리 기반 구축
취지: 발행·할인 규모가 커진 온누리상품권의 운영을 투명화해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를 제고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3-06 거시·재정 정책지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추진, 총사업비 3조 700억 원 환황해권 거점항만 (korea.kr)

핵심내용: 새만금개발청이 총사업비 3조 7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추진
-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조성해 새만금 국가산단의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
- 부두·방파제 등 항만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취지: 이차전지 등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유치 성과와 연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발표 부처: 새만금개발청

2024-03-06 증시·기업 정책지원

K-조선 대전환, 정부·조선 3사 5년간 9조 원 투자 협약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정부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K-조선 초격차 확보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
- 향후 5년간(~2028년) 총 9조 원 투자해 미래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 2030년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추진
취지: 정부-대중소 협력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자율운항 등 차세대 조선 기술 경쟁력을 선제 확보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03-05 증시·기업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