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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피해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 확대, 보조율 최대 90%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액 산정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
- 손해액 산정 비용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 소송 준비 단계부터 지원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
취지: 기술탈취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손해액 입증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실효적으로 보장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3-04 증시·기업 규제

기업가형 소상공인 1,000억 원 특별보증 신설,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 '라이콘타운' 1호점(세종)을 개소하고, 1,000억 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국민은행이 협력해 1,000억 원 특별보증 조성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억 원 보증 가능
취지: 단순 생계형을 넘어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공간·자금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3-04 금융·은행 정책지원

산지이용·산림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산지 이용과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안(3개 분야 9개 세부과제)을 마련
-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 단위 산지 활용을 신속화
- 임업직불금제 요건 완화, 임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등
취지: 산지 입지규제를 풀어 산림 자원의 경제적 활용과 임업 경영여건을 개선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산림청 등 합동)

2024-02-28 부동산 규제

GTX-B 실시협약 민자심의위 통과: 총사업비 4조 2,894억, 2030년 개통 목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실시협약(안)을 의결
- 노선: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총사업비 4조 2,894억 원,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 지정, 2024년 상반기 착공·2030년 개통 목표
효과: 인천대입구→서울역 80분 이상→30분, 남양주 마석→청량리 45분 이상→23분으로 단축
취지: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구현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사업)

2024-02-28 부동산 규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AI 통관·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
-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 AI 기반 X-RAY 판독훈련시스템 등 신기술 활용 확대
-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식·전용 플랫폼 개발 (개인 구매자는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면세내역을 원스톱 처리)
-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 납세·보세제도 혁신, 무역데이터의 민간 활용 지원
취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통관 효율과 무역 편의를 제고
발표 부처: 관세청

2024-02-27 거시·재정 규제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발표, i-SMR·경주 SMR 국가산단 추진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발표, 원전 산업의 일감·기술·인력 기반을 강화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2023~2028년 총 3,992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 추진, 2028년 인허가 목표
-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취지: 탈원전에서 원전 회귀로 전환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원전 수출과 차세대 원전(SMR) 경쟁력 확보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2024-02-27 증시·기업 정책지원

올해 첫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재개·후속 15개 신도시 지원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파견,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와 후속 15개 신도시 개발 수주를 지원
- 비스마야 신도시는 2012년 80.3억 달러 규모로 수주한 한국의 대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 G2G(정부 간) 협력을 통해 신도시·철도·도로·공항·플랜트 등 후속 사업 발굴
취지: 정부 차원의 수주 지원으로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고 건설사의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2-26 증시·기업 정책지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유통비용 9.9% 절감·농가 수취가 4.3% 상승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를 확대해 유통비용 절감과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발표
- 2월 18일 기준 거래실적 172억 원(5,600톤)
- 효과 분석: 출하·도매 단계 유통비용 9.9% 절감, 농가 수취가격 4.3% 상승
취지: 도매 유통 단계를 온라인으로 효율화해 농가 소득은 높이고 소비자 가격은 안정시키는 구조 정착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2-21 거시·재정 정책지원

복수의결권주식 국내 1호 발행 기업 탄생 (콜로세움, 1주 10의결권)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후 국내 1호 발행 기업이 탄생했다고 발표
- 물류 솔루션 벤처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 제도 시행 96일 만에 1호로 발행
- 주주 12명 전원 동의로,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1주당 10의결권 주식을 발행
- 박진수 대표는 30%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확보
취지: 비상장 벤처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2-21 증시·기업 규제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전략산업 추진 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 허용 (korea.kr)

핵심내용: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토지이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총량과 무관하게 해제 허용
- 그동안 해제가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해제 허용(해제 면적만큼 신규 지정), 환경등급 평가체계 20년 만에 개선
토지이용 규제 완화: 개발진흥지구 공장 건폐율 40%→70%, 생산관리지역 내 소규모 휴게음식점(300㎡ 이내) 허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규제 일몰제 도입
농지 규제 합리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 허용(7월부터 확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취지: 비수도권 입지규제를 풀어 지역 전략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제13차 민생토론회)

2024-02-21 부동산 규제

K-Food+ 수출 혁신 전략: 2024년 135억 달러·2027년 230억 달러 목표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K-Food)과 전후방 산업(K-Food+)의 수출 확대를 위한 혁신 전략을 발표
- 2024년 수출 목표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 달성 목표
- 신시장 개척, 물류·통관 등 수출 인프라 지원, 케이푸드 박람회 등 마케팅 강화
취지: 농식품 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과 연관 산업 부가가치를 확대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2-20 증시·기업 정책지원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범죄이익 431억 원 추징·처벌 강화 (korea.kr)

핵심내용: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 처벌 강화와 범죄이익 환수,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
-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431억 원 추징·징수
- 대검찰청·국세청도 TF에 참여해 처벌·환수 강화
- 악질적 불법 추심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집행
배경: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더욱 악질화
취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위반하는 불법 대부·추심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범정부 합동 TF)

2024-02-20 금융·은행 규제

기술탈취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손해배상 한도 3배→5배 확대 (korea.kr)

핵심내용: 특허청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
- 적용 대상: 특허권·영업비밀 침해뿐 아니라 아이디어 탈취까지 포함
- 8월부터 시행 예정
취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를 강력 제재해 기술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표 부처: 특허청

2024-02-14 증시·기업 규제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납세 편의·민생경제 세정지원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납세자 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
- 따뜻한 세정: 영세 납세자 대상 납부기한 연장·환급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생성형 AI 상담시스템 시범 운영
- 성실납세자 우대 강화, 공정과세 실현 및 소통문화 확산 추진
취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납세자의 부담을 세정으로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임
발표 부처: 국세청

2024-02-14 거시·재정 세금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최대 20만 원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본격 개시, 사업장당 최대 20만 원 지원
- 대상: 20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이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사업용 전기요금 부담자)
- 매출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기준으로 판정
- 1차 직접 계약자(2.21~4.20), 2차 비계약 사용자(3.4~5.3) 순으로 신청 접수
취지: 고물가·고금리 속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 경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행)

2024-02-14 거시·재정 정책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맞춤형 설비지원, 기업당 최대 3억 원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맞춤형 설비지원 사업을 추진
- 기업당 최대 3억 원 지원, 지원 규모를 100여 개사로 확대(전년 대비 2배 이상)
- 2월 19일~3월 8일 참여기업 모집, 기초 진단부터 설비 고도화까지 단계별 지원
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2-13 증시·기업 정책지원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졸업)할 때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를 연장
- 신규 유예 대상 기업에 적용해 성장에 따른 부담(세제·금융 혜택 상실 등)을 완화
취지: 기업이 규모 확대를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강화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2-13 증시·기업 규제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전년 대비 3.2% 하락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할인)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설 성수품 수급·할인 지원을 집중한 결과 16개 성수품 소비자가격이 전년 대비 3.2% 하락했다고 발표
-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25.6만 톤(평시 대비 1.5배), 할인지원 960억 원(전년 대비 3.1배)
- 축산물 안정세: 소고기 -2.8%, 돼지고기 -6.4%, 계란 -11.3%
취지: 고물가 국면에서 명절 체감물가를 낮춰 가계 부담을 완화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합동)

2024-02-08 거시·재정 정책지원

2024년 청년 8만 명 이상에 일경험 제공 (공공 2.7만·민간 4.8만) (korea.kr)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2024년 청년 8만 명 이상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
- 중앙행정기관 인턴 2만 7,000명, 민간 일경험 4만 8,000명 등으로 구성
- 직무체험·프로젝트·인턴십 등 다양한 유형으로 청년의 직무역량 축적 지원
취지: 노동시장 진입 전 청년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미스매치 완화와 고용 가능성 제고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4-02-07 거시·재정 정책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확대: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 칸막이 폐지·소득기준 폐지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
- 체외수정(시험관)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로 통합 (기존 신선·동결 간 칸막이 폐지)
-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수준·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지원
-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50%→30%로 인하(연령 구분 없이 30% 적용)
취지: 난임 가구의 시술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도모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4-02-06 거시·재정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