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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창업기업 121개사 모집, 기업당 최대 6억 원 사업화자금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21개사를 신규 선발해 집중 육성
- 선발 기업당 최대 6억 원의 사업화자금 지원
-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모빌리티·친환경에너지 등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대상
취지: 기술 기반 고성장 스타트업을 발굴해 신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2-06 증시·기업 정책지원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창업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
- 창업교육·멘토링·사업화자금 등 단계별 지원 체계 운영
취지: 유휴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노동공급 확충과 창업 생태계 다양화 도모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2-05 증시·기업 정책지원

2023년 김 수출액 역대 최대 1조 원 돌파, 120여 개국 수출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김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1조 원을 돌파, 120여 개국에 수출
- 김이 수산 분야의 대표적 수출 효자품목으로 부상
- 관세청장이 김 수출 현장을 방문해 수출 지원을 점검
취지: K-푸드 수출 호조를 점검하고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지원
발표 부처: 관세청

2024-02-02 증시·기업

당정, 쌀값 안정 대책 발표: 민간물량 5만 톤 추가 매입(총 10만 톤) (korea.kr)

핵심내용: 당정협의회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물량을 추가 매입
- 기존 수확기 대책에서 식량원조용 5만 톤 매입에 이어, 5만 톤을 추가 매입해 총 10만 톤을 식량원조용으로 활용
- 추가 5만 톤은 수확기 매입량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2월 내 조속히 물량 배정
배경: 정부는 쌀값 하락을 과잉생산보다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취지: 산지쌀값 안정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쌀 수급 균형을 도모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당정협의)

2024-02-02 거시·재정 정책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 108곳·215만 가구로 확대 (시행령 제정안)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특별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 적용 대상: 51곳·103만 가구(입안 당시) → 108곳·215만 가구로 확대
- 적용 기준: 택지개발·공공주택·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 포함 100만㎡ 이상인 지역
주요 정비 특례: 안전진단 대부분 면제 가능,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 역세권은 철도역 반경 500m 이내로 정의
시행일: 2024년 4월 27일
취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재정비를 촉진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1-31 부동산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확대 적용, 83.7만 개 기업 신규 대상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
- 신규 적용 대상: 약 83만 7,000개 기업, 종사자 약 800만 명
- 2년 추가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일정대로 시행
영향: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 책임이 대폭 강화
취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강화 — 다만 영세사업장의 대응 역량 부족 우려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병행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4-01-29 증시·기업 규제

서천특화시장 화재 범정부 지원 대책, 피해상가당 최대 500만 원 직접지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확정, 직접지원과 금융·세제 지원을 병행
- 긴급재해구호비 피해상가당 200만 원 +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 피해상가당 300만 원 (직접지원)
- 응급복구용 특별교부세 20억 원 교부
금융·세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추가 지원: 도시가스·전기·통신 요금 감면, 보험금 조기지급(추정보험금의 50% 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20% 확대
취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소된 전통시장 상인의 생계와 재기를 직접·간접 지원으로 신속 보전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범정부 합동)

2024-01-29 거시·재정 정책지원

기재부·조달청, 군산비축기지 핵심 원자재 비축상황 공동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달청이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핵심 전략물자 비축상황을 공동 점검
- 조달청은 구리·아연·니켈·주석 등 희소금속을, 산업부 산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크롬·몰리브덴·텅스텐·희토류 등을 비축
-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 가동으로 알루미늄 연간 수입량의 약 10일분, 구리 73일분 이상 추가 비축 여력 확보(총 220억 원 투입)
발언: 최상목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취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핵심 원자재 비축 역량을 확충, 산업 안정성 제고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조달청 공동)

2024-01-26 거시·재정

28㎓ 5G 주파수 경매 진행, 제4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 (korea.kr)

핵심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 대역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 기존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제4 이동통신)에 할당하는 절차
- 1월 25일 시작된 경매에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등 3개 법인 참여
-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 1월 26일은 2일차 결과 발표
결과(후속): 1월 31일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 원에 28㎓ 대역 낙찰자 후보로 선정 —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경쟁 촉진 차원의 신규 진입
취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요금·서비스 측면의 소비자 후생을 높이려는 정책
발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26 증시·기업 규제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 가격 안정, 주요 식품업체 7~30% 할인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CJ제일제당·동원F&B·대상 등 주요 식품업체와 만나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
- 업계는 7~30% 할인행사를 통해 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함
취지: 고물가 국면에서 설 성수기 가공식품 가격 부담을 민관 협력으로 완화, 체감물가 안정 도모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1-25 거시·재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국회 통과, 금융사 출연요율 상한 0.1%→0.3%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를 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 토대를 마련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동일 수준)
- 실제 출연요율은 향후 2년간 0.05%에 0.02%p를 더한 0.07% 적용
- 2006년 법정 출연 의무 도입 이후 18년 만의 출연요율 개정
효과: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여력 확대 (은행권 출연금 1,500억 원 이상 증가 전망)
취지: 고금리 국면에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강화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1-25 금융·은행 정책지원

서천특화시장 화재 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특례보증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1월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에 착수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공
-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추진
지원 체계: 지방청·서천군 등과 합동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총 802건 상담, 약 6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진행
취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영업을 중단한 전통시장 상인의 생계·재기를 정책금융으로 신속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1-23 거시·재정 정책지원

2023년 농업재해보험금 1조 1,749억 원 지급, 20만 8천 농가 수혜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농작물·가축 등 농업재해보험금으로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
-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20만 8,000 농가에 보험금 지급
- 정책보험인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 소득 손실을 보전
취지: 이상기후로 늘어나는 농업 재해 리스크를 정책보험으로 분산, 농가 경영안정 지원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01-21 금융·은행 정책지원

공정위, 카카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멜론 중도해지 미고지, 과징금 9,800만 원)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
- 2017년 5월~2021년 5월 음원 플랫폼 멜론·카카오톡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음
-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를 막고 PC 웹에서만 가능하게 하면서, 모바일 해지신청 소비자에게 PC 웹 중도해지 가능 사실을 미고지
취지: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의 해지 방해 관행을 제재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01-20 증시·기업 규제

2024 설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 명절자금 39조 원·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물가안정·소비지원·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종합 추진
- 소상공인 명절자금 약 39조 원 공급
-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상시 상향(지류형 100만 → 150만 원)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840억 원 투입(설 역대 최대), 성수품 25.7만 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역대 최대)
취약계층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약 126만 명에 20만 원 지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365만 호·약 2,900억 원 재유예
취지: 설 성수기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진작하며 소상공인 유동성을 보강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1-18 거시·재정 정책지원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5년간 1,263억 원)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 2025년부터 5년간 총 1,263억 원 투자
-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기반의 바이오 제조 자동화 인프라 구축
취지: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강화로 바이오 제조 혁신을 뒷받침,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2024-01-16 증시·기업 정책지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 가능
-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는 1월 17일부터 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2023년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도서·공연비 등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30%) 대상에 포함
취지: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고, 건강증진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 확대로 가계 세부담 경감
발표 부처: 국세청

2024-01-15 거시·재정 세금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시장친화적 개편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정부 출자 모펀드)에서 결성되는 자펀드(개별 벤처펀드)의 관리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투자자산 손상차손 처리 가이드라인을 정비
- 운용사의 관리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향
취지: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대응해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 관행에 맞게 손질, 민간 출자 활성화 유도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1-14 증시·기업 정책지원

2024년 경제정책방향: 성장률 2.2% 전망, 소상공인 3대 패키지·첨단산업 150조 정책금융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기조로 성장률 회복과 민생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
- 2024년 성장률 전망 2.2% (전년 1.4% 대비 상향), 세계 교역량 증가·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 중심 성장 예상
주요 정책 과제:
-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전기요금 지원, 이자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인상
- 5대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 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 세제·금융·애로해소 지원으로 민간투자 조기 반등 유도
취지: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출 회복을 발판으로 내수·민생 부담을 정책금융으로 보완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01-11 거시·재정 정책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납부 보험료 최대 80% 환급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
- 2024년 지원 신청은 1월 11일부터 접수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높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취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폐업·실직 시 구직급여 등 안전망 진입을 촉진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01-10 증시·기업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