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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추가 결정 — 누적 1,901명 (korea.kr)
    • 핵심내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316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 →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1,901명 결정
      •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시 우선매수권, 취득세·재산세 감면, LH 우선매수·임대, 금융·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 배경: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이어지며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인정 결정을 누적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023-07-26 부동산 정책지원
  2. 모태펀드 2차 정시 — 약 1.1조 원 벤처펀드 결성 예정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5,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를 심의·확정해, 민간 자금을 더해 약 1조 1,433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할 예정
      • 정부 출자(모태펀드) 약 5,000억 원 + 민간 매칭으로 총 1.1조 원 조성
    • 의미: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정책자금으로 마중물을 부어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 공급을 뒷받침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투자 운용)
    2023-07-26 증시·기업 정책지원
  3.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 신용회복과 취업 동시 지원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국민행복기금이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저신용 문제를 겪는 국민에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연계 체계를 마련
      • 채무조정(신용회복)을 받는 사람에게 고용서비스를 연결해 소득 기반 마련 →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 대상: 자립을 도모하는 저신용·채무조정 대상자
    • 의미: 서민금융 채무조정과 고용지원을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묶어, '빚 감면 + 일자리'로 실질적 자립을 돕는 정책 연계
    •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캠코·국민행복기금 공동)
    2023-07-21 금융·은행 정책지원
  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지정 —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20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 원을 뒷받침
      • 신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도 동시 지정: 반도체(경기 용인), 이차전지(충북 청주),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 탄소소재(전북 전주), 정밀기계(경남 창원) → 기업 신규투자 약 6.7조 원
      •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8곳 선정, 2023년 총 540억 원 지원
    • 정부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맞춤형 패키지 제공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7-20 증시·기업 정책지원
  5. 집중호우 피해주민 조기 일상회복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세제·금융 혜택 (korea.kr)
    • 핵심내용: 7월 중순 충청·전북 등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주민 조기 일상회복 지원책을 마련
      •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 제공
    • 세제·금융: 국세 납부 유예 및 기한 연장, 지방세 기한 연장,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일반 재난지역 24종 혜택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은 13종 추가
    • 금융 지원: 피해 가계·중소기업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병행
    •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범부처 합동)
    2023-07-19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6. 규제 샌드박스 누적 1,000건 돌파 — 투자 18조·일자리 1.4만개 (korea.kr)
    • 핵심내용: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4년여 만에 7월 151건이 승인되며 누적 1,010건을 돌파
      • 승인기업들이 18조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 매출 약 6,000억 원 증가, 신규 일자리 약 1만 4,000개 창출
    • 대표 사례: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신산업 규제 특례
      •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핀테크)은 여러 은행 예금금리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가입까지 연결하는 혁신금융 서비스
    • 의미: 신산업 분야 대표적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했다는 정부 평가
    •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등 공동)
    2023-07-19 거시·재정 규제정책지원
  7. 수출 플러스 전환 위해 정부·기업 합동 점검 — 하반기 수출 총력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주요 기업과 합동 점검·전략 회의를 개최
      • 16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적자가 6월 흑자로 전환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
      • 기계·로봇·항공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전략과 정부·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
    • 맥락: 반도체 단가 회복 지연 속 비(非)반도체 품목으로 수출 동력을 다변화하려는 정부 전략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7-18 거시·재정 대외정책지원
  8.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일 연장 (korea.kr)
    • 핵심내용: 7월 초 뱅크런 우려로 예적금을 중도해지했던 고객이 다시 가입할 경우 비과세·우대금리 등 기존 혜택을 복원해주는 재예치 제도의 신청 기한을 1주일(7월 21일까지) 연장
      •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자·세제혜택)을 보전해 자금 이탈을 되돌리려는 조치
    • 배경: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합병 발표로 촉발된 뱅크런 우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정부·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탈 자금의 복귀를 유도
    • 의미: 예금자보호 전액 보장 메시지에 이어 실질적 인센티브로 신뢰 회복을 마무리하는 후속 조치
    •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3-07-14 금융·은행 정책지원
  9. 6월 고용동향 — 취업자 33.3만 명 증가, 실업률 2.7%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6월 취업자 수가 2,881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비 33만 3,000명 증가
      • 실업률 2.7%(전년동월비 -0.3%p), 15~64세 고용률 69.9%(+0.8%p)로 역대 6월 기준 최고 수준
    • 산업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전문·과학서비스업에서 증가 / 건설업·운수창고업·부동산업에서 감소
    • 종사상 지위: 상용직 +54.6만 명, 임시·일용직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1만 명
    • 평가: 고용 호조 지속되나 증가폭은 전월보다 둔화
    • 발표 기관: 통계청
    2023-07-12 거시·재정
  10. OECD/G20 디지털세 필라1·2 성명문 최종 합의 — 138개국 승인 (korea.kr)
    • 핵심내용: OECD/G20 포괄적이행체계(IF)가 제16차 총회에서 138개국 승인으로 디지털세 주요 내용·이행조치를 담은 성명문을 최종 발표
      • 필라1(Amount A): 고정사업장 유무와 무관하게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 일부 재배분 → 거대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소 15% 실효세율로 과세
    • 한국 영향: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해외에 낸 디지털세만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외납공제 방식)하는 이중과세 제거 장치를 검토 → 기업 세부담은 중립적일 것이라는 입장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7-12 거시·재정 세금대외
  11. 전세사기피해자 180건 사전심의 — 14일 첫 최종 결정 (korea.kr)
    • 핵심내용: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첫 피해자 인정 절차가 가동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80건을 사전심의, 7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첫 최종 결정 예정
    • 피해자 지원(특별법): 거주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면제·재산세 3년 감면, 매수를 원치 않으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 후 임대
    • 배경: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한 한시 특별법(2년간 한시)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023-07-12 부동산 정책지원
  12. 한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 무역분쟁 정상화 마무리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 2019년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의 원상회복을 제도적으로 매듭
      • 2019년 일본이 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가 2023년 들어 단계적으로 해제
      • 한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에 맞춰 WTO 제소를 취하,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그룹A)에 복원
    • 의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협력 복원의 제도적 토대 마련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7-11 거시·재정 대외
  13. 정부 "새마을금고 안전, 충분히 뒷받침" — 뱅크런 우려 진화 (korea.kr)
    • 핵심내용: 일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합병 소식으로 예금 인출(뱅크런)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안전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섬
      •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합병 발표가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 불안 확산
      •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예적금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고, 비상시 유동성 지원을 약속
    • 예금자 보호: 1인당 금융기관별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 5,000만 원 초과분도 우량 금고로 자산·부채 전부 이전해 보호
    • 상징적 조치: 7월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보호한도(5,000만 원)를 넘는 6,000만 원을 예치하며 안심 메시지 전달
    •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범정부 대응)
    2023-07-09 금융·은행 정책지원
  14. 6월 소비자물가 2.7% — 21개월 만에 2%대 진입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2.7% 상승해 전월(3.3%) 대비 0.6%p 둔화
      • 2021년 9월(2.4%) 이후 처음으로 2%대 상승률 기록
      • 석유류 가격 하락과 서비스 가격 상승세 둔화가 상승폭 축소를 견인
    • 품목별(전년동월비): 농축수산물 +0.2%, 공업제품 +0.2%, 전기·가스·수도 +25.9%, 서비스 +3.3%
    • 의미: 정부의 연간 물가 3.3% 전망(하반기 2%대 둔화)에 부합하는 흐름
    • 발표 기관: 통계청
    2023-07-04 거시·재정
  15.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한시 완화 — 집주인 DSR 대신 DTI 60% 적용 (korea.kr)
    • 핵심내용: 전세가 하락(역전세)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
      • 적용기간: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2024년 7월 31일)
      • 개인 임대인: 기존 DSR 40% 대신 DTI 60% 적용 → 대출 한도 확대 효과
      •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반영하지만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만 반영
    • 대상: 2023년 7월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 세입자 보호: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체결해야 함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07-04 부동산 대출규제
  16.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성장률 1.4%로 하향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7월 4일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 2023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 하반기 성장세는 상반기의 약 2배로 반등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간 3.3% 전망(상반기 4.0% → 하반기 2.6%로 둔화)
    • 4대 추진방향: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민생경제 안정(물가·주거·일자리), 경제체질 개선(첨단산업·구조개혁), 미래대비(저출산·경제안보)
    • 주요 조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한시 완화,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검토 등 포함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7-04 거시·재정 정책지원
  17.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2주간 운영 — 5부제 폐지 (korea.kr)
    • 핵심내용: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 납입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의 7월 가입신청을 7월 3일~14일 영업일에 운영
      • 6월(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과 달리 7월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접수
      • 11개 취급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앱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비대면 신청
      • 7월 가입신청자는 8월 7일~18일 계좌개설 가능
    • 가입 현황: 6월 첫 달 약 76.1만 명 신청, 7월 약 27.5만 명(잠정) 추가로 누적 약 103.6만 명(잠정)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3-07-03 금융·은행 정책지원
  18.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전기요금 복지할인, 공공 마이데이터로 종이서류 없이 신청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시 종이서류 제출을 없앰
      • 기존에 신청자가 직접 떼어 제출하던 증빙서류를 행정·공공기관이 디지털로 자동 확인 → 행정부담 경감, 처리 속도 단축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 융자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며 접근성 개선
    • 의미: 서민금융·복지 지원의 신청 문턱을 디지털 행정으로 낮춘 사례
    •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3-07-02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19. 6월 수출입 동향 — 16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 전환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6월 수출입 실적이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며 16개월간 이어진 적자 행진을 마감
      • 수출 542.4억 달러(전년동월비 -6.0%), 수입 531.1억 달러(-11.7%)
      • 무역수지 +11.3억 달러로 2022년 2월 이후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
    • 세부: 반도체 수출 89억 달러로 2023년 중 최고치, 자동차 수출은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
    • 의미: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크게 웃돈 '불황형 흑자' 성격이나, 하반기 수출 회복 기대의 단초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7-01 거시·재정 대외
  20. 수입 닭고기 관세인하 조치 시행…먹거리 물가 안정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수입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해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
      • 가공·외식 물가에 영향이 큰 축산물의 수입 단가를 낮춰 먹거리 물가 안정에 대응
    • 배경: 고물가 국면에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활용한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6-30 거시·재정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