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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10월 4일 본격 시행 (korea.kr)

핵심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
-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연동약정 체결을 제도화
- 단기·소액 계약 등 예외 요건과 연동의무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
의미: 8월 기준 2,000곳을 넘긴 자율 참여를 법적 의무로 전환해, 원자재값 급등 부담을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하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9-19 증시·기업 규제정책지원

2023년 세수 재추계 — 59.1조 원 결손, 국세 341.4조로 하향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9월 18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 2023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400.5조 원)보다 59.1조 원 부족한 341.4조 원에 그칠 전망
-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작년 4분기~올 상반기 경기 급랭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자산시장 위축이 주원인(법인세·양도세 등 감소)
대응: 추경 없이 전년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 예산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메우고 재정사업은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침
함의: 건전재정 기조 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운용 여력과 국가채무 논란이 커짐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9-18 거시·재정 세금

국민연금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기금운용 점검 (korea.kr)

핵심내용: 보건복지부가 2023년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 기금 운용 현황과 투자정책을 점검·심의
- 국민연금은 약 1,000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배분·목표수익률 등 최상위 의사결정을 담당
- 앞서 5월 회의에서 향후 5년 목표수익률 5.6%, 2028년 말 자산배분(주식 약 55%·채권 약 30%·대체투자 약 15%)을 확정한 바 있어 그 이행을 점검
의미: 국내 자본시장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의 운용 방향은 증시·채권 수급에 직접적 영향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3-09-14 증시·기업

지방시대 4대 특구 본격화 —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을 공식화
- 기회발전특구(기업 지방이전·투자 유치),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 기회발전특구는 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재정 지원·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제공해 지방 투자를 유도
취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을 조성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

2023-09-14 거시·재정 정책지원세금

가계부채 관리 강화 — 50년 주담대 DSR 만기 40년 축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korea.kr)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9월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축소 → 실제 만기는 50년이어도 한도 계산은 40년 기준으로 줄여 대출한도 축소(DSR 우회 차단)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주택 6억 초과·부부합산소득 1억 초과)을 9월 27일부터 중단, 일시적 2주택자 지원도 중지 → 저소득·실수요 중심 우대형만 유지
- 미래 금리상승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 방침도 제시
배경: 8월 가계대출이 +6.2조 원으로 5개월 연속 증가, 은행권 주담대가 견인 → 50년 만기·정책모기지가 증가 요인으로 지목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3-09-13 부동산 대출규제

8월 고용동향 — 취업자 26.8만 명 증가, 실업률 2.0% (korea.kr)

핵심내용: 2023년 8월 취업자 수 2,86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비 26만 8,000명 증가
- 실업률 2.0%(전년동월비 -0.1%p), 청년(15~29세) 실업률 4.5%(-0.9%p)
- 15~64세 고용률 69.6%(+0.7%p)로 견조
산업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증가 / 도소매업·제조업·농림어업에서 감소
유의점: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며 수출 부진의 고용 파급이 지속
발표 기관: 통계청

2023-09-13 거시·재정

호우·태풍 피해농가 복구비 3,200억 원 지원 (korea.kr)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여름 호우·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3,200억 원을 지원
- 농작물·시설·가축 등 피해 농가의 재기를 돕는 재해복구 재정지원
맥락: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 카눈 등 잇단 자연재해로 농업 피해가 누적된 데 따른 후속 재정 투입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09-12 거시·재정 정책지원

중국 요소 수출통제 — 정부 "차량용 요소수 수급 정상, 재고 충분" (korea.kr)

핵심내용: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동향과 관련해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다고 설명
- 2021년 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진화에 나섬
대응: 국내 재고 점검과 수입선 다변화(중국 외 동남아·중동 등)로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강조
맥락: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요소까지 중국의 핵심품목 수출통제가 이어지며 한국의 대중 공급망 의존 리스크가 재부각
발표 부처: 환경부(관계부처 합동)

2023-09-08 거시·재정 대외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 한국산 자동차 발효 즉시 무관세 (korea.kr)

핵심내용: 9월 7일 아세안 정상회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
- 한국은 전체 품목의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
- 한국산 내연 자동차(기존 관세 5%)는 발효 즉시 관세 철폐, 친환경차·자동차부품(3~30%)은 최대 5년 내 철폐 → 자동차·가공식품·농수산물 수혜 기대
경과: 2019년 협상 개시, 2021년 10월 타결 선언 후 약 2년 만에 서명
의미: 성장하는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중국과의 경쟁력 확보 발판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9-07 거시·재정 대외

건설산업 혁신 근본대책 추진 — 설계·시공·감리 정상화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 근본대책 마련에 착수
-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현장 생산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단계별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
배경: 2023년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부실시공·감리 부실이 드러나며 구조적 개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
방향: 전관예우 근절, 감리 독립성 강화, 시공 품질·안전 책임 강화 등 제도 전반 손질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09-06 부동산 규제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금 700만 원 선지급 — 지급대상 포함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자연재난·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최대 7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마련
- 피해 확정·정산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지급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 선지급 방식
맥락: 7월 집중호우 등 잇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 공백을 줄이려는 조치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9-05 거시·재정 정책지원

8월 소비자물가 3.4% — 폭염·유가에 석 달 만에 3%대 반등 (korea.kr)

핵심내용: 2023년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3.4% 상승, 전월(2.3%)보다 1.1%p 급반등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섬
-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석유류 하락폭 축소,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이 주원인
-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비 +5.6%(전월비 +9.9%), 생활물가지수 +3.9%
근원물가: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 +3.9%,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3.3%로 둔화 흐름은 유지
함의: 물가 둔화 기조가 일시 꺾이며 한은의 긴축 장기화 부담과 하반기 물가 불확실성을 키움
발표 기관: 통계청

2023-09-05 거시·재정

외국인근로자 4회차 고용허가 4.3만 명 — 사업장당 한도 2배 확대 (korea.kr)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2023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9월 11~26일 접수하며, 규모를 역대 최대 4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당 고용허가 한도를 2배로 상향
- 제조·농축산·조선·서비스 등 만성적 인력난 업종의 구인난 해소가 목적
맥락: 내국인 기피 업종의 인력 부족이 산업 생산·수출에 제약이 되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려 공급을 확대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3-09-01 거시·재정 정책지원

7월 산업활동동향 —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 (korea.kr)

핵심내용: 2023년 7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 특히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
- 전산업생산 전월비 -0.7%(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광공업·제조업 감소)
- 소매판매 -3.2%(자동차·음식료품·의복 감소), 설비투자 -8.9%(운송장비·기계류 동반 감소)
배경: 6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자동차 판매가 급증(+13.0%)했다가 7월(-12.3%) 기저효과가 작용, 집중호우 등 일시적 기상요인도 대외활동 위축에 영향
평가: 경기 회복 흐름의 일시적 조정인지 추세적 둔화인지 판단이 엇갈리는 지표
발표 기관: 통계청

2023-08-31 거시·재정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38개사 신규 지정 — 소상공인 장수기업 육성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가게 86개사, 백년소공인 52개사 등 총 138개사를 신규 지정
-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오랜 업력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장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제도
지원: 현판·스토리텔링 자료 제공과 함께 온·오프라인 판로, 시설·인프라 개선 등 다각도 지원
취지: 지역의 전통과 장인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돕는 정책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증시·기업 정책지원

전세사기피해자 1,119건 추가 결정 — 누적 4,627건 (korea.kr)

핵심내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8월 30일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해 1,119건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 →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4,627건 결정
- 인정 피해자는 경매 우선매수권, 취득세·재산세 감면, LH 우선매수·임대, 금융·법률 지원 등 특별법상 지원 대상
추이: 두 달 만에 누적 4,600건을 넘어서며 피해 신청·인정이 빠르게 누적, 전세사기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방증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023-08-30 부동산 정책지원

2024년 예산안 657조 — 증가율 2.8% 역대 최저, R&D 16.6% 삭감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657조 원(전년비 +2.8%)으로 확정 → 2005년 재정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
- 2년 연속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23조 원 규모) 단행, 건전재정 기조 견지
- R&D 예산은 31조 → 25.9조 원으로 16.6% 삭감(성과 부진 사업 정비 명분 — 과학계 반발)
중점 투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2% 인상(4인가구 162만→183.4만 원), 노인일자리 88.3만→103만 개, 첨단분야(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2.5조 원
재정수지·채무: 국가채무 증가폭 61.8조 원으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8-29 거시·재정 정책지원

국민연금, KT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korea.kr)

핵심내용: 국민연금공단이 KT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공개
- KT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안건별 찬반 입장을 사전 결정
배경: 2023년 상반기 KT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지배구조 논란이 이어지며, 최대주주급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시장의 관심사로 부각
의미: 공적연금이 대형 상장사 지배구조에 적극 관여하는 스튜어드십 활동의 사례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23-08-25 증시·기업

무역위원회,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 — 지식재산권 보호 (korea.kr)

핵심내용: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로, 위조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정당한 권리자와 소비자를 보호
의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차단으로 국내 기업의 브랜드·기술 보호 장치를 강화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2023-08-24 증시·기업 규제대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정지 (korea.kr)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
- 7월 뱅크런 사태로 드러난 부실 대출·건전성 관리 실패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묻는 조치
맥락: 뱅크런 진정 이후 정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지배구조 쇄신 차원의 인적 조치로 이어짐
의미: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감독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3-08-24 금융·은행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