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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파 — 산단·환경·고용 규제 대수술, 투자 유도 (korea.kr)
- 핵심내용: 8월 2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 산업단지 입지 규제, 환경 규제(화학물질 관리·환경영향평가·탄소중립), 고용 규제(외국인력·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집중 완화
- 화학물질 사전등록 기준을 연 0.1톤 → 1톤으로 EU 수준에 맞춰 완화, 환경영향평가는 저영향 사업 협의 면제·권한 이양 등으로 간소화
- 기대효과: 환경 분야만 2030년까지 약 8.8조 원 경제효과, 화학물질 규제 완화로 약 1.6만 개사에 약 3조 원 효과 추정
-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부·고용부 등 합동)
- 핵심내용: 8월 2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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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타 통과 — 2028년까지 약 2조 원 투입 (korea.kr)
- 핵심내용: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2028년까지 약 1조 9,975억 원을 투입해 로봇 산업 실증·테스트 기반을 조성
- 로봇의 안전성·성능을 실환경에서 검증하는 대규모 실증 인프라로, 서비스·물류·제조 로봇의 사업화를 촉진
- 의미: 로봇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 투자로, 관련 기업의 상용화 진입장벽을 낮춤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핵심내용: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2028년까지 약 1조 9,975억 원을 투입해 로봇 산업 실증·테스트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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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상황, 교육부·산업계 합동 점검 (korea.kr)
- 핵심내용: 교육부와 산업계가 정부의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 정책 추진상황을 합동 점검
- 반도체 계약학과·특성화대학, 직업계고·전문대 등 교육 전 단계에 걸친 인력 양성 진척을 교육기관과 기업이 함께 관리
- 맥락: 반도체 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산업정책의 이행 점검
- 발표 부처: 교육부(산업계 공동)
- 핵심내용: 교육부와 산업계가 정부의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 정책 추진상황을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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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추진 — 저소득 근로가구 수급 사각 해소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 자동신청 제도를 추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도록 개선
-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던 저소득 근로가구의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취지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표적 근로연계 복지·세제 제도
- 의미: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실제 수급률을 끌어올리는 적극행정 사례
- 발표 기관: 국세청
- 핵심내용: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 자동신청 제도를 추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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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가수사본부, 자본시장 불법행위 공동대응 업무협약 (korea.kr)
- 핵심내용: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적발·수사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
- 배경: 2023년 4월 SG증권발 대규모 주가조작(시세조종)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후속 조치
- 의미: 9월 발표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기관 간 상시 공조 틀을 마련
- 발표 부처: 금융감독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동)
- 핵심내용: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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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검토 — 2024년 세법 개정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현재는 3자녀 이상(다자녀) 가구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향
-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법적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
- 취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양육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다자녀 지원 확대
- 발표 부처: 교육부(저출생 대응 관계부처)
- 핵심내용: 정부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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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 이용자 편의성 개선 — 전세사기 예방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전세 계약 전 위험을 자가진단하도록 돕는 '안심전세 App'의 이용자 편의성·만족도를 높이는 개선을 추진
- 안심전세 앱은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금·매매가 수준, 임대보증 가입 여부, 집주인 세금체납·다가구 선순위 정보,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제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도구
- 개선: 운영·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보 제공 범위와 사용성을 보완
- 맥락: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한 예방 인프라 강화의 일환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전세 계약 전 위험을 자가진단하도록 돕는 '안심전세 App'의 이용자 편의성·만족도를 높이는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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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073명 추가 결정 — 누적 2,974명 (korea.kr)
- 핵심내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 →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2,974명 결정
- 인정 피해자는 경매 우선매수권, 취득세·재산세 감면, LH 우선매수·임대, 금융·법률 지원 등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추이: 7월 26일 누적 1,901명에서 약 2주 만에 1,073명이 추가되며 신청·인정이 빠르게 누적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핵심내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 →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2,974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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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 "선제 관리 필요"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은·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아직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
- 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 포함)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
- 대응: 향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적극 관리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은·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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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도개선 후속조치 —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가 5월 발표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며, 출국납부금(국제교류기여금) 면제대상을 확대
- 부담금은 조세 외에 특정 사업·행위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 부담금으로, 국민·기업의 숨은 부담 요인
- 취지: 불합리·중복 부담금을 정비해 가계·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는 규제·재정 개혁의 일환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환경부 공동)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가 5월 발표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며, 출국납부금(국제교류기여금) 면제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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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용동향 — 취업자 21.1만 명 증가, 실업률 2.7%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7월 취업자 수가 2,868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비 21만 1,000명 증가
- 실업자 80만 7,000명(전년동월비 -3만 명), 실업률 2.7%(-0.2%p)
- 15~64세 고용률 69.6%(+0.5%p)로 역대 7월 기준 최고 수준
- 산업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증가 / 도소매업·건설업·농림어업에서 감소
- 평가: 고용 호조는 이어지나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로 둔화, 제조·건설 등 양질 일자리 부진이 부담
- 발표 기관: 통계청
- 핵심내용: 2023년 7월 취업자 수가 2,868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비 21만 1,0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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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 1,500개사 모집 — 수출 상담회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 약 1,500개사를 모집해 국내외 바이어와 연결하는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 수출·구매 상담회를 9월 개최
- 글로벌 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
- 취지: 수출 부진 국면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정책 마중물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 약 1,500개사를 모집해 국내외 바이어와 연결하는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 수출·구매 상담회를 9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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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 참여기업 2,000곳 돌파 (korea.kr)
- 핵심내용: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 참여기업이 2,000곳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6,000곳을 목표로 확산
- 대기업·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내리면 그만큼 납품단가를 연동·조정
- 취지: 원자재값 급등 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던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거래 공정성과 현금흐름을 개선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핵심내용: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 참여기업이 2,000곳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6,000곳을 목표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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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3% — 2개월 연속 2%대, 25개월 만 최저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1.20으로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2.3% 상승
- 전월(2.7%)보다 0.4%p 둔화하며 2개월 연속 2%대 유지, 2021년 6월 이후 약 25개월 만의 최저 상승률
- 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가 둔화를 견인(국제유가 하락 기저효과)
- 유의점: 집중호우·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과 8월 이후 유가·서비스 물가 반등 가능성은 하반기 물가 불확실성 요인
- 발표 기관: 통계청
- 핵심내용: 2023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1.20으로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2.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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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입 동향 —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16.5%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7월 수출 503.3억 달러(전년동월비 -16.5%), 수입 487.1억 달러(-25.4%), 무역수지 +16.3억 달러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
- 수출 감소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 하락이 주원인
- 수입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 급감으로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 지속
- 품목별: 자동차·일반기계·가전 수출 증가(자동차는 역대 7월 최고 실적), 반도체는 부진 지속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핵심내용: 2023년 7월 수출 503.3억 달러(전년동월비 -16.5%), 수입 487.1억 달러(-25.4%), 무역수지 +16.3억 달러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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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륨 등 수입의존 품목 공급망 점검 — 중국 수출통제 대응 (korea.kr)
- 핵심내용: 중국이 8월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수출허가제(수출통제)를 시행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 점검에 나섬
-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로, 중국이 글로벌 생산을 사실상 과점
- 정부 대응: 국내 재고·대체 수입선 점검, 업계와 영향 분석,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선제 대응
- 맥락: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핵심광물 무기화 흐름에 대한 한국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핵심내용: 중국이 8월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수출허가제(수출통제)를 시행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 점검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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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분쟁 — 론스타, 중재판정 취소 신청 / 정부도 맞대응 (korea.kr)
- 핵심내용: 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후속 절차를 안내
-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약 2억 1,650만 달러(약 2,925억 원)와 지연이자 배상을 명령(론스타 요구액 약 6조 원 중 일부 인용)
- 7월 29일 론스타가 "배상액이 충분치 않다"며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 정부도 절차 위반·월권 등을 이유로 9월 5일(미 동부시간) 시한까지 자체 취소신청을 제기할 계획
- 배경: 2003년 외환은행 인수·2012년 매각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인허가 지연·과세가 쟁점
- 정부 입장: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발표 부처: 법무부
- 핵심내용: 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후속 절차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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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SW 구매입찰 담합 5개사 제재 — 과징금 1.1억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부당공동행위(담합)를 한 5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000만 원을 부과
-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투찰가격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
- 의미: 조선·해양플랜트 전후방 산업의 소프트웨어 조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해 공정 경쟁 질서를 환기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부당공동행위(담합)를 한 5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000만 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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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방일 이후 일본 3대 경제단체 모두 한국 경제계와 협력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3.16~17 방일)을 계기로 일본 3대 경제단체(게이단렌·일본상의·경제동우회)가 모두 한국 경제계와의 협력에 나섰다고 발표
- 양국 재계 차원의 협력 관계가 정상회담 이후 조직적으로 복원·강화되는 흐름
- 의미: 한일 무역분쟁 정상화(화이트리스트 복원·WTO 제소 취하)와 맞물려 민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다져지는 신호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핵심내용: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3.16~17 방일)을 계기로 일본 3대 경제단체(게이단렌·일본상의·경제동우회)가 모두 한국 경제계와의 협력에 나섰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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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혼인 증여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1억 원 추가 공제 → 기존 10년 5,000만 원 공제와 합쳐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4,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상향, 최대 지급액 1인당 80만 원 → 100만 원 → 수혜가구 58만 → 약 104만 가구로 확대
- 그 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최대 30%로 상향,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출산·양육 관련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 3대 기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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