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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1. 5월 소비자물가 3.3%↑…19개월 만에 최저 (korea.kr)
    • 핵심내용: 5월 소비자물가지수 111.13, 전년동월비 3.3% 상승으로 2021년 10월(3.2%)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
      • 석유류 -18%(물가 기여도 -0.99%p)가 둔화를 주도
      • 다만 전기·가스·수도 23.2% 상승, 외식 6.9% 상승으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음
    • 근원물가: 농산물·석유류 제외 근원물가 4.3% 상승으로 둔화 속도는 더딤(물가 안정 흐름 지속 평가)
    • 발표 부처: 통계청·기획재정부
    2023-06-02 거시·재정
  2.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이 공정과 준법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
      •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다국적 기업·고액 자산가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 행위를 집중 검증
    • 취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역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과세 정의 실현
    • 발표 부처: 국세청
    2023-05-31 거시·재정 세금
  3. 4월 산업활동동향…전산업생산 1.4%↓·소매판매 2.3%↓ (korea.kr)
    • 핵심내용: 4월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4% 감소, 광공업·서비스업·공공행정 모두 감소(코로나 관련 지출 축소로 공공행정 큰 폭 감소)
      • 광공업생산 전년동월비 8.9% 감소(반도체·화학제품 부진), 소매판매(소비) 전월대비 2.3% 감소(의복·음식료품·통신기기)
      • 설비투자 +0.9%(운송장비), 건설기성 +1.2%로 투자는 소폭 개선
    • 경기지표: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0.2p 상승, 3개월 연속 상승
    • 발표 부처: 통계청
    2023-05-31 거시·재정
  4.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3개월간 개인 신규거래 제한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발표
      • 정보 투명성: CFD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인데 기관·외국인으로 집계되던 문제를 개선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이 표기되도록 변경
      • 규제차익 해소: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포함, 저유동성 종목 CFD 취급 제한 모범규준 마련
      • 신규거래 제한: 제도 시행 전까지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권고, 최소증거금률 40% 규제 상시화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3-05-30 증시·기업 규제
  5.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korea.kr)
    • 핵심내용: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이 공급망 분야인 필라2 협정 협상을 타결
      • 핵심품목 공급망 위기 시 회원국 간 공조·정보공유, 대체 공급선 확보 등 협력 체계 구축
    • 의미: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자 협력의 첫 결실로,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연계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5-28 거시·재정 대외
  6. 전세사기 특별법 6월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korea.kr)
    • 핵심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업무가 본격 가동
      •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당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 가능
      • 지자체 조사·국토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내 피해자 여부 결정(필요시 15일 연장)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 신청, 20일 내 재심의 결과 통보
      • 조세채권 안분 등 대통령령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05-26 부동산 정책지원
  7.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 (korea.kr)
    • 핵심내용: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를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 핵심 원자재·부품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기금·선제 대응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배경: 요소수·반도체 등 공급망 충격 경험을 계기로 경제안보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5-25 거시·재정 대외
  8.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맞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발표
      •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면제, 향후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초과 25%)
    • 의미: 특별법상 금융·주거 지원과 함께 지방세 부담을 덜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지원
    •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3-05-25 부동산 세금정책지원
  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korea.kr)
    • 핵심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LH 대신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금융지원(LTV·DSR 한시 완화) 등 패키지 지원
      • 시행 후 2년간 한시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 의미: 빌라왕 등 조직적 전세사기로 확산된 임차인 피해에 대한 정부·국회 차원의 첫 종합 입법 대응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05-25 부동산 정책지원
  10. 청년 일경험 활성화…민관이 힘 모은다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직무경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인턴·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민관 협력으로 확대
      • 기업 참여를 유도해 청년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 제공
    • 배경: 청년 고용의 질 개선과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일경험 중심 청년정책 강화
    •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3-05-19 거시·재정 정책지원
  11. 스타트업 코리아 & 스타트업 네이션 이스라엘 간담회 개최 (korea.kr)
    • 핵심내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이스라엘 창업 생태계를 주제로 대담(파이어사이드 챗) 진행
      • 창업강국 이스라엘과의 스타트업 협력·투자 네트워크 강화가 취지
    • 배경: 정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추진 흐름에서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의 연계 모색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5-19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12. 한국-스위스 바이오·통상 협력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위스와 바이오·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첨단산업·무역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논의
      • 제약·바이오 강국 스위스와의 공동 연구·투자 협력 기반 마련
    • 배경: 핵심산업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산업 통상협력 강화 차원의 양자 협력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5-18 증시·기업 대외정책지원
  13.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2027년까지 65조 원 투자로 세계 1위 탈환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 2027년까지 IT용 OLED 라인 증설·차세대 디스플레이 R&D 등에 민간 주도 65조 원 이상 투자 유도
      • 2021년 중국에 빼앗긴 세계 1위 탈환 목표: 점유율 37%→2027년 50%로 확대
      • 경쟁국과 기술격차 3년→5년 이상으로 확대, 소부장 자립화율 65%→80%, 2032년까지 전문인력 9,000명 양성
    • 주요 기업: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이 5년간 65조 원 투자에 참여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5-18 증시·기업 정책지원
  14. 금융당국, 3,400개 CFD 계좌 집중점검…주가조작 불공정거래 대응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약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집중점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루 여부를 조사
      • 4월 발생한 SG증권발 대규모 주가 폭락(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CFD를 활용한 시세조종 점검을 강화
    • 배경: CFD는 실제 주식 없이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레버리지·익명성 탓에 시세조종에 악용될 소지가 지적됨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3-05-15 증시·기업 규제
  15. 지주회사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계열사와 공동 출자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그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막혀 어려웠던 장애인 고용 목적 공동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 의미: 지주회사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함께 촉진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05-14 증시·기업 규제
  16.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 새로운 시대를 열다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도쿄에서 한일 스타트업 담당자 간 간담회를 갖고 양국 창업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정보 공유, 공동 진출·투자 협력 기반 마련
    • 배경: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계기로 벤처·스타트업 분야 교류와 글로벌 진출 협력 확대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5-13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17. 바이오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민관 협력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
      • 바이오디젤·바이오항공유(SAF) 등 친환경 연료 분야의 기술개발·실증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핵심
    • 배경: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전환 흐름 속 수송·항공 부문 탈탄소 연료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5-12 증시·기업 정책지원
  18. 공정위, '플랫폼법 윤곽' 보도 관련 입장 표명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카쿠·구글·애플 등 플랫폼 공룡 타깃 플랫폼법 윤곽'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설명
      •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 규율을 위한 법제화 검토는 진행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
    • 배경: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던 국면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05-10 증시·기업 규제
  19. 4월 취업자 35만 4천 명 증가…고용률 62.7%로 4월 기준 역대 최고 (korea.kr)
    • 핵심내용: 4월 취업자는 2,843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비 35만 4천 명 증가, 2021년 3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다만 전월 46.9만보다 둔화)
      • 15세 이상 고용률 62.7%(4월 기준 역대 최고), OECD 기준(15~64세) 69.0%도 역대 최고
      • 실업률 2.8%로 4월 기준 역대 최저
    • 산업별: 숙박·음식점업(+17.1만), 보건·복지업(+14.8만) 증가, 제조업은 -9.7만으로 4개월 연속 감소(최대 감소폭)
    • 발표 부처: 통계청
    2023-05-10 거시·재정
  20. 기업 지방투자 지원 위한 현장행보 가속화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현장행보를 강화하며 투자 인센티브·입지·규제개선 등을 점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기회발전특구 등 제도를 통해 비수도권 투자 유도
    • 배경: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5-04 증시·기업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