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1.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orea.kr)
    • 핵심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 인하·대금 미지급 등 갑질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 보호를 확대
    • 의미: 원·하청 간 거래 공정성을 높여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06-30 증시·기업 규제
  2. 정부 출범 후 새만금 국가산단 6.6조 원 투자유치 (korea.kr)
    • 핵심내용: 새만금개발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6.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 투자가 집중되며 새만금을 첨단산업 허브로 전환하는 성과
      • 새만금을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등 입지·규제 인센티브로 투자 유치 가속
    • 의미: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의 대표 사례
    • 발표 부처: 새만금개발청
    2023-06-30 증시·기업 정책지원
  3. 추경호 부총리, 17년 만에 일본 라운드테이블…엔화 외평채 발행 계획 (korea.kr)
    • 핵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일본에서 17년 만에 한국경제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열고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계획을 발표
      • 외화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일본 투자자 기반을 넓히기 위한 엔화 외평채 발행 추진
    • 의미: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 외화 자금조달 채널을 다변화하고 한국 국채에 대한 일본 시장 수요를 확보하려는 전략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6-30 금리·통화 대외
  4. 5월 산업활동동향…전산업생산 1.3%↑·광공업 3.2%↑ (korea.kr)
    • 핵심내용: 5월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3% 증가, 서비스업(-0.1%)은 줄었으나 광공업(+3.2%) 등 생산이 늘며 반등
      • 소매판매(소비)는 가전제품·신발·가방·음식료품 판매 호조로 전월대비 0.4% 증가
    • 시사점: 4월 부진(전산업생산 -1.4%)에서 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이 회복되며 경기 바닥 통과 기대가 형성된 흐름
    • 발표 부처: 통계청
    2023-06-30 거시·재정
  5. 광업·제조업·서비스업 시장구조 조사결과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업·제조업·서비스업의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발표, 산업별 시장집중도와 독과점 구조를 분석
      • 상위기업의 시장점유율(집중도) 추이를 통해 독과점·경쟁 제한 우려가 큰 산업을 진단
    • 의미: 경쟁정책 수립과 독과점 시장에 대한 규율 강화의 기초자료로 활용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06-25 증시·기업 규제
  6.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 50억 달러 수주…'제2의 중동붐' (korea.kr)
    • 핵심내용: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약 50억 달러 규모로 수주, 사우디 내 한국 기업 단일 최대 규모 수주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월 24일 계약식에 참석, 정상급 외교 성과로 평가
    • 의미: 사우디 네옴시티 등 대규모 인프라 발주와 맞물린 '제2의 중동붐' 본격화의 상징적 성과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확대 기대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06-25 증시·기업 대외
  7. 한-베트남 중소기업·스타트업 정책 협력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생태계가 빠르게 성장 중인 베트남과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정책 협력을 강화
      • 한·베트남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양국 스타트업 교류·진출 지원과 정책 공조 확대
    • 배경: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핵심 생산·소비 시장으로 부상하며 신남방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6-24 증시·기업 대외정책지원
  8.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으로 기금수익률 높인다 (korea.kr)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등 기금의 운용 인프라를 개선해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
      • 운용 인력·시스템·해외투자 체계 등 인프라를 강화해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
    • 배경: 저출생·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운용 수익률 제고가 연금 지속가능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
    •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3-06-23 금융·은행 정책지원
  9. 美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투자 재정지원 기준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3억 달러 이상 규모의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발표
      • 보조금 신청 요건·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 내 투자를 검토하는 한국 소부장 기업의 전략에 직접 영향
    • 의미: 미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 구체화에 따른 국내 기업 대응 필요성을 정부가 점검·안내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6-23 증시·기업 대외
  10. 공정위, 지엠아시아퍼시픽의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제재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엠(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적발해 제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의미: 대기업·다국적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엄정 대응 사례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06-18 증시·기업 규제
  11. K-스타트업, 프랑스 창업생태계와 연결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창업기업(K-스타트업)을 프랑스 창업생태계와 연결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 비바테크 등 글로벌 행사 참여를 통한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투자 유치 지원
    • 배경: 정부의 글로벌 창업허브 전략 흐름에서 유럽 스타트업 네트워크와의 교류 확대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6-15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12. 새만금, 6천억 원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유치 (korea.kr)
    • 핵심내용: 새만금개발청이 6천억 원대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
      • 새만금 국가산단을 배터리 소재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전구체·양극재 등 소재 공급망 국내화에 기여
    • 의미: 이차전지 국가전략과 연계해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
    • 발표 부처: 새만금개발청
    2023-06-15 증시·기업 정책지원
  13. 5월 취업자 35만 1천 명 증가…실업률 2.7% (korea.kr)
    • 핵심내용: 5월 취업자는 2,883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비 35만 1천 명 증가
      • 산업별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증가, 건설업·제조업·도소매업은 감소
      • 실업률 2.7%(전년동월비 -0.3%p), 청년층(15~29세) 실업률 5.8%(-1.4%p)
    • 시사점: 고용률은 견조하나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며 증가폭은 전월(35.4만)과 비슷한 수준에서 둔화 흐름
    • 발표 부처: 통계청
    2023-06-14 거시·재정
  14.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 출시…5년 모으면 최대 5천만 원 (korea.kr)
    • 핵심내용: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출시(초기 6.15~23일 5부제 신청)
      •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요건 충족자
      • 월 최대 70만 원 자유납입, 5년 만기 시 최대 약 5천만 원 목돈 마련
    • 혜택: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시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만 원, 총급여 6천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7,500만 원 이하 비과세만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구조: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 이후 2년 변동금리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3-06-12 금융·은행 정책지원세금
  15.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온실가스 산정방법 기준 개정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기준을 개정
      • 공정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보고·배출권 거래 부담의 정확성을 높임
    • 배경: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첨단산업의 배출 관리 합리화와 산정 정합성 제고
    • 발표 부처: 환경부
    2023-06-11 증시·기업 규제
  16.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수소 연료전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를 주유소에 결합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
    • 의미: 사양화하는 주유소를 복합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는 규제 개선
    • 발표 부처: 소방청
    2023-06-11 증시·기업 규제정책지원
  17. 제3차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korea.kr)
    • 핵심내용: 외교부가 제3차 경제안보외교포럼을 열어 공급망·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민관 협력과 대응 전략을 논의
      • 주요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과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는 외교적 공조 방안 모색
    • 배경: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국면에서 경제안보 외교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 확대
    • 발표 부처: 외교부
    2023-06-09 거시·재정 대외
  18. 프랑스 녹색산업법안 선제 대응…우리 기업 보호 나서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친환경 보조금에 역내 생산 요건 부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기업 보호에 나선다고 발표
      • 미국 IRA에 이어 EU·프랑스의 자국 중심 친환경 산업정책이 배터리·전기차 등 한국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대응
    • 배경: 글로벌 보조금 경쟁·역외기업 차별 흐름 속 통상 대응 강화 차원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6-09 증시·기업 대외규제
  19. 한국,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korea.kr)
    • 핵심내용: 한국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창설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기존 회원국 외 최초로 가입
      •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AI·핀테크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국가 간 협력·규범 형성에 참여
    • 의미: 신통상 규범 형성의 주도권 확보와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디지털 통상 강국 도약 발판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6-09 거시·재정 대외
  20. 186개 지자체, 지역경기 활성화·민생안정 위한 추경 편성 완료 (korea.kr)
    • 핵심내용: 행정안전부가 전국 18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완료했다고 발표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지역 일자리·투자 사업 등에 재정을 신속 집행해 경기 둔화에 대응
    • 배경: 수출 부진·고물가 국면에서 지방재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차원
    • 발표 부처: 행정안전부
    2023-06-04 거시·재정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