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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美 디지털에셋에 300억 투자 (sedaily.com)
- 투자 규모: 한화투자증권이 미국 뉴욕 소재 블록체인 기업 '디지털에셋(Digital Asset)'에 약 3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마무리.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진행.
- 투자 대상: 디지털에셋은 골드만삭스, 미국예탁결제원(DTCC) 등 주요 글로벌 금융사가 활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를 운영하는 회사.
- 목적: 캔톤 네트워크 생태계에 본격 참여하고 해외 금융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디지털 자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 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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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디지털자산 펀드 1000억 조성 (sedaily.com)
- 펀드 규모: KB금융이 1000억원 규모의 'AX디지털자산 펀드'를 출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등 계열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며, KB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맡음.
- 투자 대상: 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국내 기술기업, AI 모델·응용서비스 기업, 데이터 추론·분석 분야 유망 기업.
- 운영 방식: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투자기업과 기술 검증(PoC)도 함께 진행.
- 목적: 초기 단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기업을 발굴해 KB금융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룹의 사업 확장·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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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8% 근접, 가계이자 年 3.3조 급증 (sedaily.com)
- 금리 현황: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고정·혼합형) 금리가 4.77~7.49%로, 전년 말 3.93~6.23% 대비 상단이 1.26%포인트 상승. 연내 8% 돌파 전망.
- 이자 부담 증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연간 3조3000억원 추가 발생 — 주담대 1조8000억원, 신용대출 1조5000억원. 1인당 연간 부담은 29만6000원 증가 추산.
-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 615조9064억원, 신용대출 잔액 110조468억원 규모.
- 취약계층 영향: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2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연체율 2.04%(10년9개월 만에 최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12.79%까지 상승.
-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압박: 국토부 부동산 토론회에 접수된 정책제안 1104건 중 절반 이상인 562건이 주택금융 관련으로, 대부분 대출규제 완화 요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를 고수 중이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완화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 다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요건 완화, 신혼부부·차상위층의 총량 예외 적용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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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실거주 공제 전환, 양도세 한시 완화 검토 (sedaily.com)
-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단순 보유는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현행 보유기간 중심 공제(5년 이상 보유 시 20~50% 공제, 60세 이상 20~40% 추가공제로 최대 80%)를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 5년 이상 거주 시 10% 공제, 이후 5년마다 10%포인트씩 증가해 2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
- 고령자 공제와 합산 한도는 현행 80%에서 60%로 인하.
- 양도소득세: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매매한 이들을 위해 2~3년 경과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내 주택 판매 시 감면 혜택 적용 검토.
-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2주택자 중과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를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로 인하(2021년 6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림).
- 일정: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예정, 월말 세법개정안 발표 목표.
-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단순 보유는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현행 보유기간 중심 공제(5년 이상 보유 시 20~50% 공제, 60세 이상 20~40% 추가공제로 최대 80%)를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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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 (korea.kr)
- 국토교통부 하반기 업무보고: 16일 대통령에게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는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7월 중 발표 예정.
- LH 직접 주택공급: LH가 9월 '직접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도 지원.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도 확대.
- 코레일-SR 통합은 9월까지 완료 목표.
- 주거안전망 확충: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장기 거주 공공임대 유형 신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위험진단 서비스 '안심전세앱'을 9월 제공하고,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
-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
- 재건축 제도 개선: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과도한 공공기여시설·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는 합리적으로 관리해 사업비 증가 억제.
- 건설현장 대금 체불 근절: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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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fsc.go.kr)
- 배경: 국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없어 투자자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으로 몰리자, 국내-해외 규제 비대칭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국내 상장을 허용. 그러나 출시 이후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급증하며 시장 과열·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져 관계기관 합동 보완방안을 마련.
- 시장 과열 완화: 신규 상장 즉시 잠정 중단, 광고·마케팅 금지.
- 투자자 보호 강화: 괴리율 기준 3%→2%로 강화(8월 시행). 사전교육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총 3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 미달 시 재학습 의무화.
- 기본예탁금 상향: 1000만원 → 3000만원으로 인상(8월 초순 시행, 대용증권 제외·현금만 인정).
- 매매단위 개선: 1좌 → 20좌로 확대(11월 시행).
-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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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발 코스피 6.4% 폭락, 하이닉스 11%↓ (hankyung.com)
- 지수 급락: 코스피 6.37% 하락한 6820.60에 마감(장중 6730.87까지 하락), 코스닥도 800선 붕괴. 전일 회복한 7000선을 하루 만에 재차 상실.
- 개별 종목: SK하이닉스 11.53% 급락(184만2000원), 삼성전자 8.77% 급락(25만5000원).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
- 외국인 자금: 1조4000억원 순유출(전날은 2조3000억원 순유입) — 하루 만에 자금 흐름 반전.
- 사이드카: 올해 들어 37번째 매도 사이드카 발동. 지난 한 주간 13일(매도)·15일(매수)·16일(매도)로 번갈아 발동하며 극심한 변동성 지속.
- 급락 원인: 미국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가 메모리·스토리지 가격 하락 대비 계획을 공시했고,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상장·생산능력 확대 계획, 미국 뉴욕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소식이 겹치면서 마이크론·샌디스크·웨스턴디지털 등 미국 반도체주가 동반 급락한 여파가 국내 증시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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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글로벌리츠, 자율구조조정 협의기간 한 달 연장 (sedaily.com)
- 협의기간 연장: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 협의기간이 8월 14일까지 한 달 추가 연장
- 연장 배경: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영국 법원에서 조정·소송이 진행 중
- 7월 초 영국 법원 조정에서 "최종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회사 측 설명
- ARS란: 법원 감독 아래 기업이 채무변제 방안을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제도
- 향후 일정: 회사는 8월 본안 재판과 대주단 추가 협의를 통해 정상화 발판 마련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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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인허가 '쾌속심사'가 뉴노멀로…이주대책은 과제 (sedaily.com)
- 속도전 배경: 서울시가 자치구 정비사업 종합평가 도입과 신속추진단 운영으로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구조화하며 승인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 은마아파트가 기준점: 2월 통합심의 통과 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약 40일 만에 인가 획득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빠름)
- 자치구 담당자: "요즘 조합이 자주 묻는 게 '왜 은마처럼 안 되느냐'"
- 확산 사례: 올 상반기 통합심의 통과 단지 총 15곳 — 신반포2차(9월 총회 후 즉시 신청 계획), 반포미도1차, 압구정2구역, 잠실우성1·2·3차(10월 총회, 11월 신청 목표), 시범아파트(3월 신청, 내년 말 이주 기대) 등
- 경제적 파급: 인허가 단축이 재건축 투자가치 재평가·수익성 개선 기대로 이어지는 흐름
- 남은 과제: 강남권 주요 단지가 동시에 이주 단계에 진입할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이주비 대출과 공사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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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줄자 빌라 월세로…서울 임대차 시장 재편 (hankyung.com)
- 아파트 전세 급감: 2026년 1~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5만501건으로 전년 동기(6만6884건) 대비 24.5% 감소
-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5만967건→4만9004건으로 3.9% 감소
- 빌라 월세는 급증: 같은 기간 빌라(연립·다세대) 월세 거래량은 3만4104건→3만8455건으로 12.8% 증가
- 빌라 전세는 2만3539건→2만2830건으로 3.0% 감소
- 원인: 대출 규제 강화와 아파트 전세 물량 감소가 맞물리며 임차 수요가 진입장벽 낮은 빌라 월세로 이동
- 지역별: 아파트 전세는 중랑구(12.1% 증가)만 예외이고 나머지 24개 구 모두 감소, 빌라 월세는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증가
- 아파트 전세 급감: 2026년 1~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5만501건으로 전년 동기(6만6884건) 대비 24.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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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곧 발표" (sedaily.com)
- 보완책 신속 마련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월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힘
- 거래 중지엔 신중: 거래 일시 중지 방안에는 "그러면 시장에 더 큰 부작용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
- 상품 성격 재차 경고: 해당 상품이 "단기성 고위험 상품"임을 강조, 장기 자금 유입과 분산투자 유도 필요성 언급
- 현황: 올해 5월 27일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종목만 허용된 상태 — 최근 급등락 장세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며 규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온 사안의 후속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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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2.75%, 3년 6개월 만에 긴축 전환 (sedaily.com)
- 기준금리 2.50%→2.75%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2.75%로 결정
-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 찬성
- 3년 6개월 만의 긴축 전환(금리 인상 재개)
- 성장률 전망 상향: 올해 성장률이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정부 전망은 3%)
- 수출·투자 중심 성장, 반도체 경기 호조가 배경
- 물가·가계대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나 근원물가는 기존 전망치(2.4%)보다 상향 조정
- 주택관련대출·기타대출 모두 증가세,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확대
- 향후 기조: 금통위는 물가 압력·경기 개선·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인상 기조 지속 시사
- 기준금리 2.50%→2.75%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2.75%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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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비거주 1주택은 규제 완화 (sedaily.com)
- 총량규제 유지: 금융당국이 하반기에도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유지"
-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 KB국민은행의 주담대 한도 3억원 제한에도 규제 기조 지속
-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완화: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결정, 직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사연을 고려해 지방 거주자의 원정 매수만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
- DSR 산정 기간 확대 배경: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고액 성과급 수령자에 대해 소득 산정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성과급 반영 비중 축소
- 정책 근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후반대로 주요 선진국(60%대 중반)보다 높아 절대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 형평성 논쟁: 서울 평균 매매가 15억원 수준인데 대출 규제가 같은 선부터 시작돼 2030세대의 부모 증여 매입이 늘고 있다는 지적
- 총량규제 유지: 금융당국이 하반기에도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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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3곳 7797가구 확정 (sedaily.com)
- 선정 개요: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3개 구역, 총 7797가구를 확정.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선정
- 선정 지구:
-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2454가구, 13번 구역(목련·크로바) 2798가구
-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6번 구역(보람·삼익소월) 2545가구
- 추진 경과: 공모기간 2026년 3월 30일~4월 3일, 10개 구역에서 총 3만 800가구 신청
- 향후 일정: 8월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개시, 올해 하반기 인천 선도지구도 순차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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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이주비 대출 LTV 70%로 높여달라" (hankyung.com)
- 핵심 요청: 서울시 공무원들이 14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활성화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여달라고 건의
- 자금난 실태: 올해 정비사업 구역 35곳 중 14곳이 자금 조달 불확실.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곳 5곳, 협의 중인 곳 9곳
- 보증을 확보해도 연 4~7%의 높은 금리 부담 발생
- 추가 건의 사항: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법제화
-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다세대) 매입임대사업 LTV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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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업종별 차등 또 무산 (sedaily.com)
- 최저임금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올해(1만320원) 대비 3.7% 인상. 월급 기준 약 223만6300원
- 결정 과정: 노동계(1만1150원)-경영계(1만550원) 격차 600원을 좁히지 못한 채 사용자위원안(3.7%)을 채택, 노사가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으나 합의 실패
- 업종별 차등 적용 또 무산: 사용자위원 측이 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인상률 절반 적용하는 시범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 측 반발로 부결
- 이로써 1988년 이후 39년간 단일 임금 체계 유지
- 영향: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 예상. 아르바이트생 6명을 둔 24시간 편의점 기준 연간 500~550만원 인건비 증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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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무상 "연금 국채매수 검토" 발언에 국채금리 급락 (sedaily.com)
- 발언 배경: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투자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 공적연금 자산배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복 발언하며 시장에 큰 영향
- GPIF(정부연금투자기금) 규모: 운용자산 약 293조 6000억엔(2701조원), 현재 국내채권 투자비중 25%(규정상 최대 31%까지 확대 가능)
- 비중을 1%포인트만 높여도 약 3조엔의 국채 매수 수요 발생 추정
- 시장 반응: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테일(최저·평균 낙찰가 차이)이 0을 기록, 2010년 5월 이후 처음
-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약 7.5bp 급락, 장중 2.68%대까지 하락
- 정부 내 이견: 후생노동상은 "현재 투자 환경은 기본 포트폴리오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단기 변경 가능성을 부정, 재무상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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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옵티미즘, 제주 STO·RWA 사업 MOU (sedaily.com)
- 협력 개요: DB증권이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 프로젝트 옵티미즘과 제주 지역 자산을 활용한 토큰증권(STO)·실물연계자산(RWA) 사업 추진, 뉴욕 옵티미즘 재단 본사에서 MOU 체결
- 첫 협력 사업: 제주 지역 스마트팜·축산 관련 자산 발굴
- 무형자산 확장 계획: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을 STO·RWA 형태로 구현하는 플랫폼 개발
- 역할 분담: 옵티미즘의 블록체인 인프라 + DB증권의 금융상품 인수·주선 역량 결합
- 일정: 약 2년간 국내외 제도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 기존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으로 초기 비용·개발 시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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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307곳 상장폐지 위험권…강화 기준 첫 적용 (sedaily.com)
- 위험군 규모: 코스닥 전체 상장사 1799곳 중 307곳이 상장폐지 위험 구간
-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212곳, 주가 1000원 미만(동전주) 147곳, 두 기준 동시 충족 52곳
- 발생 배경: 코스닥지수가 4월 27일 1226.18에서 현재 829.43으로 급락하며 소외 심화, 중소형 상장사들이 실적 부진·자금조달난에 직면
- 2026년 7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
- 시가총액 30거래일 연속 20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미해소 시 상장폐지
- 주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미회복 시 상장폐지
-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추가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시급"
- 위험군 규모: 코스닥 전체 상장사 1799곳 중 307곳이 상장폐지 위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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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회계부정 과징금…금융위 제13차 회의 조치 (fsc.go.kr)
- 금융위 조사·감리 결과 조치: 15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부정확하게 작성·공시한 기업 4곳에 과징금 부과 의결
- ㈜영풍: 회사 204억원, 전직 대표이사 등 4인에 15억원 과징금
- 고려아연㈜: 회사 84억원, 대표이사 등 2인에 7억원 과징금
- ㈜한결엘에스: 회사 2억원, 전직 대표이사 등 2인에 4160만원 과징금
- 명가유업㈜: 회사 3억원, 대표이사 등 2인에 3190만원 과징금
- 외부감사인 제재: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법인 3곳에 각각 10억원, 3600만원, 1020만원 과징금 부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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