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조세지출(숨은 복지 보조금) 39조로 15년 새 4배 증가 (sedaily.com)

규모 급증: 조세지출(세금 감면·공제)이 2010년 9조 9,000억 원 → 2025년 39조 2,000억 원으로 15년 새 4배 증가
- 연평균 증가율 9.6%로 사회보장 재정지출 증가율(7.2%)을 상회
구조적 문제:
- 경직성: 일몰 규정 있어도 명분·수혜자 반발로 반복 연장
- 역진성: 보험료·의료비·연금계좌 공제 등은 납세 능력 높은 계층이 주 수혜, 저소득층은 납부세액 적어 감면 효과 제한
- 분산성: 재정지출과 달리 소득·자산 기준 선별 설계 어려움
개선 방향: 저효율 감면을 재정지출로 전환해 예산 심사 강화, 소득·자산 기준 타깃형 복지로 재설계
- 정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전면 재검토 예정

2026-06-19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KB, 빗썸 실명계좌 현장실사…9월 만료 앞두고 재계약 검토 (sedaily.com)

KB 현장실사: KB국민은행이 빗썸과의 실명계좌 계약 만료(9월 24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점검 현장실사 실시
- 올해 초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6개월 단기 연장 상태
- 실사 자료 검토 후 재계약 여부 결정 예정
타 거래소 현황:
- 카카오뱅크·코인원: 8월 만료, 현장실사 무난 완료, 재계약 가능성 높음
- 신한은행·코빗: 2018년부터 제휴, 추가 연장 검토 중
- 전북은행·고팍스: 올해 2월 1년 연장 완료
최대 변수: 10월 만료 예정인 업비트·케이뱅크 계약
- 하나금융의 두나무 지분 확보로 업비트 제휴 은행 변경 가능성, 은행 간 판도 뒤흔들 수 있음

2026-06-19 가상자산 규제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 1~4월 10.7% 증가, 용인 79㎡ 11억 신고가 (hankyung.com)

거래 증가: 2026년 1~4월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1만 530건, 전년 동기(9,509건) 대비 10.7% 증가
원인: 아파트 가격 급등과 전·월세 불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 매수 수요 이동
신고가 사례: 서울 여의도 브라이튼 59㎡ 16억 8,000만 원, 용인 수지구 힐스테이트 79㎡ 11억 5,000만 원
주목 분양: 영통우미린(수원 영통역 인근), 목동윤슬자이(서울 목동, 지하철 5호선 근처) 관심 집중

2026-06-19 부동산

반포미도1차, 최고 49층 1743가구 재건축 조건부 의결 (hankyung.com)

통합심의 의결: 서울시가 준공 39년 된 반포미도1차(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안건을 조건부 의결
- 규모: 최고 49층, 9개 동, 1,743가구, 구역 면적 7만 6,527㎡
입지: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및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접
공공시설 조성: 단지 북측에 소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2개소 설치, 작은도서관·경로당·주민휴게시설 등 개방형 시설
조건: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이용 편의 및 피난 대비 계획 보완 요청

2026-06-19 부동산

KRX 오전 7시 프리마켓 2027년 말로 재연기, 애프터마켓은 9월 예정 (hankyung.com)

연기 결정: 한국거래소(KRX)가 오전 7~7시50분 프리마켓 도입을 2027년 말로 연기 (기존: 올해 9월 → 2027년 말)
- 이미 이달에서 9월로 한 차례 연기된 후 재연기
애프터마켓은 예정대로: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은 9월 14일 예정대로 개설
연기 사유: "추진 과정에서 증권사 업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이유
- 단일보드 개발 일정과 연계해 2027년 말 시행으로 조정

2026-06-19 증시·기업 규제

두나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임박…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hankyung.com)

지정 추진: 행정안전부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 예정, 이달 내 완료 목표
- 6월 초 현장 실사 완료
제도 의미: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 등을 정부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제도
- 현재 공공기관·대형 금융기관만 대상, 가상자산 거래소로서는 최초
업계 해석: "거래소가 전통 금융회사처럼 공적 데이터 인프라에 접근 가능한 길이 열린 것"
-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기관화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해석

2026-06-19 가상자산 규제

국민연금 기금소진 2065년→2069년, 국장 호황에 4년 연장 (hankyung.com)

소진 시점 연장: 국회예산정책처, 국내 주식 호황으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2069년으로 4년 연장 전망
- 적자 전환 시점도 2048년 → 2050년으로 2년 연장
운용 수익: 2025년 기금운용 수익률 18.82%, 국내 주식 수익률만 82.44%
- 적립금 규모: 2025년 말 1,458조 원 → 2026년 3월 말 1,526조 원 (1년간 245조 원 증가)
구조적 과제: 장기 악화 지속
- 가입자: 2021년 2,235만 명 → 2025년 2,181만 명 (감소)
- 수급자: 586만 명 → 768만 명 (증가)
- 급여 지출 증가율(71%)이 보험료 수입 증가율(19%)을 대폭 상회
경고: 예산정책처는 "단기적 시장 충격 발생 시 실제 재정 상황은 전망보다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

2026-06-19 금융·은행

Fed 매파 전환에 원달러 환율 1537원 급등 (hankyung.com)

환율 급등: 6월 19일 원달러 환율 1,537.4원으로 마감, 전 거래일 대비 10.3원 상승
- 전 거래일 종가: 1,527.1원
원인: 케빈 워시 Fed 의장이 FOMC 이후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
- 강달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시장 전망
배경: Fed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유지하면서도 점도표상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

2026-06-19 금리·통화 대외

모회사 자회사 구하기 법인세 납부 유예 세제혜택 연말 종료 (hankyung.com)

혜택 종료 결정: 모회사가 자회사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 시 법인세 납부를 유예하는 특례를 2026년 말 일몰
- 현행: 양도차익 인식을 2년 뒤로 미루고, 세금을 3년 분할 납부 가능
- 변경: 내년부터 매각 연도에 양도차익 인식, 법인세 일시 납부 필요
- 예시: 100억 원 양도차익 → 25억 원 세금을 2029~2031년 분할(현행) → 일시 납부(변경)
도입 배경: 2023~2024년 부동산 PF 부실 사태 때 건설업계 연쇄 도산 방지 목적
종료 사유: PF 위험 감소, K-밸류업·상법 개정 방향과의 불일치, 정부 조세지출 감축 기조

2026-06-19 증시·기업 세금

신현송 한은 총재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될 것" (hankyung.com)

성장률 상향 시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공식 시사
-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전기 대비 1.7% → 1.8%로 상향 수정
- 연간 성장률 전망 2.6% 초과 가능성 언급
명목 GDP 강조: 총재는 "실질 GDP만으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언급
-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전년 동기 대비 13.2% 급증
- 반도체 수출 물가 급등으로 교역 조건 개선
장기 전망: AI·반도체 호황이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경우 인구구조로 인한 저성장 전망이 달라질 가능성 제시

2026-06-19 금리·통화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 전액보증 원칙 폐지 (korea.kr)

핵심 변경: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보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을 원칙 폐지. 자체 재원 확보 시 예외 허용
-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2025년 5.07%로 급증한 것이 개편 배경
-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 3.2% 수준 목표
부실채권 정리: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 소각·상각 추진
취약계층 특례보증: 신용취약 소상공인·인구감소지역 대상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 공급
비수도권 확대: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 70% 수준으로 확대
재보증비율 조정: 현 5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인하(중저신용자는 50~60% 유지)
상권 지원: 지역·상권 단위 특례보증 2조 원 규모 공급 예정
이용 규모: 전체 소상공인의 17%에 해당하는 약 130만 명이 이용 중

2026-06-19 금융·은행 규제정책지원

농협은행, 기업금융 AI 에이전트 하반기 출시 (hankyung.com)

서비스 내용: 농협은행이 기업금융 전용 AI 에이전트를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
- 중소기업 재무담당자가 채팅으로 질문하면 실시간 데이터 제공
- 월별 자금현황 보고서 1분 내 생성 (기존 1시간 소요), 향후 외환·퇴직연금 등으로 확대 예정
전략: 강태영 농협은행장 "2030년까지 모든 은행 업무에 AI 적용하는 에이전틱 AI 뱅크로 전환"
- 경쟁사들이 개인금융(리테일)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반복 업무 많은 기업금융 우선 타겟
배경: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기업 고객 확보 중점, 농협은행 기업대출 잔액 2022년 말 98.6조 → 2026년 1분기 116조원 (17.7% 증가)
감독 맥락: 금융당국의 '금융 AI 에이전트 감독체계' 논의와 병행 (같은 날 관련 보도 다수)

2026-06-18 금융·은행 규제

구독료 9월부터 금융정보 기반 통합 관리 서비스 출시 (sedaily.com)

서비스 내용: 정부가 OTT·음원·SNS 등 각종 구독 서비스를 금융정보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신규 서비스를 9월에 출시
-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 활용, 결제 정보 기반 통합 조회·관리
- 해외 서비스·SNS 서비스도 결제 정보를 통해 관리 대상에 포함
규제 강화: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강화
- 9월까지 사업자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6-06-19 금융·은행 규제

국민성장펀드 은행 자금 몰려 조기 마감, 3.9조 목표 초과 (sedaily.com)

조기 마감: 국민성장펀드 1차 선정 11개 운용사가 블라인드펀드 출자자 모집 대부분 완료
- 대신프라이빗에쿼티·웰투시인베스트먼트 등 목표 결성액의 2배에 달하는 한도금액 확보
- 목표 결성액 3조 9,000억원 초과 달성, 전체 펀드 규모 확대 가능성
은행 참여 급증 이유: 위험가중치(RW) 규제 완화 — 기존 400% → 100%로 완화, 자본 건전성 유지하며 출자 가능
2차 모집: 65개사 지원, 경쟁률 6.5대 1 (결과 발표 7월 예정)
투자 대상: AI·반도체 중소·중견기업 의무 투자 비율 설정 → 첨단 스타트업 자금 공급 확대 전망

2026-06-18 금융·은행 정책지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전담 (hankyung.com)

출범: 한미전략투자공사(공식 영문명 미확인)가 2026년 6월 18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
- 목적: 미국 측 트럼프 정부의 대미 투자 요구에 대응,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전담
규모 및 구조: 직원 50명, 법정 자본금 2조원, 운영기간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
- 초대 사장: 박종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투자 분야: 소형모듈원전(SMR), LNG 수출터미널 등 에너지 인프라 1호 투자 거론
- 협력 분야: 에너지, 조선 등 전략산업
구윤철 부총리: "한·미 양국이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
리스크: 대규모 달러 유출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과제로 지적

2026-06-18 거시·재정 대외

Fed,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고객확인(CIP) 의무화 제안 (federalreserve.gov)

핵심내용: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2026년 6월 18일 결제용(payment)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은행·신용조합 수준의 고객확인제도(CIP,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유지를 의무화하는 규제안 발표
- Fed 및 4개 기관 공동 추진
-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수렴
규제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거래 고객 신원을 확인·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은행 수준으로 운영해야 함
한국 시장 영향: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USDC, USDT 등)의 규제 준수 부담 증가, 국내 거래소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에 간접 영향 가능

2026-06-18 가상자산 규제대외

공무원연금, 코람코에 5000억 부동산 블라인드펀드 위탁 (sedaily.com)

핵심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이 2026년 6월 18일 국내 부동산 블라인드펀드 운용사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
펀드 규모: 전체 약 5,000억원 (공무원연금 약정액 최대 2,500억원)
투자 방식: 캐피탈콜(투자 기회 발생 시 납입)
투자 제한: 밸류애드 투자 비중 전체 펀드의 35% 이내
운용 전략: 코어플러스 중심 —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 자산 개선을 통한 추가 수익 추구
투자 대상: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코람코 현황: 운용·관리 자산 약 56조원

2026-06-18 금융·은행

코스피 사상 첫 9,000선 돌파, 9,063.84 마감 (hankyung.com)

기록: 2026년 6월 18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9,100선을 넘은 후 9,063.84로 마감 — 한국 자본시장 사상 최초 9,000선 돌파
- 전일 대비 +199.60포인트, +2.25%
- 코스닥은 반도체 쏠림으로 -3.01% 하락, 1,000.93
시장 주도: 외국인 1조 2,780억원 순매수; 삼성전자 +4.62%(36만 2,500원), SK하이닉스 +6.51%(268만 5,000원)
- SK하이닉스 HBM4E 샘플 공급 발표가 촉매
Fed 매파 영향 제한적: 당일 FOMC 금리동결(3.50~3.75% 유지)이었으나 성명 내 '완화 편향' 문구 제거·금리 인상 신호 → 원·달러 환율 1,527.1원(+13.7원)에도 반도체 실적 기대로 상승 지속

2026-06-18 증시·기업 대외

5월 생산자물가 전년비 8.5% 상승, 3년10개월 만에 최고 (hankyung.com)

핵심수치: 5월 생산자물가지수 129.82(2020년=100),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 —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최고
- 전월 대비: 0.8% 상승
- 국내공급물가지수: 전년 대비 11.7% 상승 (3년 8개월 만에 최고)
- 총산출물가지수: 전년 대비 16.7% 상승 (통계 시작 이래 최고)
주요 상승 요인:
- 석탄·석유제품: 전년 대비 77.5% 급등 (중동 리스크로 원유 가격 상승)
- 도시가스: 10.3% 급등
- 금융·보험서비스: 8.3% 급등 (증시 호황 반영)
- 1차 금속·컴퓨터·전자·광학기기: AI 투자 수요로 각각 1.4%, 1.6% 상승
하락 요인: 농림수산품 3.9% 하락 (작황 호조)

2026-06-19 거시·재정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전입가능 허위광고 315건 적발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전입가능"으로 표시한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
-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목적 시설로 주거 전용 불가
- 이를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
단속 규모: 전국 912개소 점검, 315건 위반 광고 확인
의의: 생활숙박시설 주거 전용 광고는 구매자가 전입신고·주거 목적으로 취득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

2026-06-18 부동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