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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09거시·재정 991금융·은행 730증시·기업 722금리·통화 241가상자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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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901정책지원 828대외 548세금 312대출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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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분양수입 24조, 비례율은 54%로 하락 (hankyung.com)
- 사업 규모: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의 예상 분양수입이 24조원대로 추정 — 한강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지
- 비례율 하락: 개발이익 비례율이 지난해 61.05%에서 54.05%로 약 7%포인트 하락
- 비례율 100% 미만은 조합원 분담 부담 증가를 의미
- 84㎡ 기준 추정 분담금은 5억원대
- 완화 요인: 종전자산(조합원 기존 보유 자산) 가치가 6조 4000억원 증가해 실질 사업성은 양호한 수준 유지
- "분양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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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거래소, 삼전·닉스 파생상품 24시간 운영 (sedaily.com)
- 핵심내용: 바이낸스·바이비트·쿠코인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을 상장해 24시간 365일 거래 중
- 바이낸스는 코스피 3배 레버리지 ETF(KORU)를 기초로 한 'KORUUSDT' 무기한 선물도 별도 출시
- 규제 역차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허용, 파생상품 취급 불가 — 국내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수수료·유동성·사용자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
- 국내 사업자는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구조
- 정책 과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면서도 국내 사업자가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마련 시급 —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제정 논의 중
- 핵심내용: 바이낸스·바이비트·쿠코인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을 상장해 24시간 365일 거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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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청년 창업 소득세 면제 5년→7년 연장 추진 (hankyung.com)
- 핵심내용: 정부가 7월 발표 예정인 2027년 세제개편안에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 창업 세제 혜택 확대를 포함할 예정
- 현행 창업 소득세 감면 5년 → 개정 추진 7년으로 연장
- 현행 요건:
- 연령: 34세 이하
- 감면율: 비수도권 100%, 수도권 75%, 서울·과밀억제권역(광명·성남 등) 50%
- 기간: 첫 소득 발생 후 5년
- 개정 추진 내용:
- 면제 기간: 5년 → 7년 연장
- 서울 등 도심 지역 감면율도 상향 조정 검토
- 대상 업종 확대: AI·로봇·바이오·에너지·반도체·우주·사이버보안 등 신산업
- 추가 세제 혜택:
- R&D 세액공제: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 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반 1~10%, 신성장 3~12%
- 정책 배경: AI·로봇 분야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대도시 창업 생태계 확대 목적
- 핵심내용: 정부가 7월 발표 예정인 2027년 세제개편안에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 창업 세제 혜택 확대를 포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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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기 확정신고 7월 27일 마감…692만 사업자 대상 (hankyung.com)
- 핵심내용: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7월 27일로 안내
- 신고 대상: 692만명 (전년 679만명 대비 +13만명)
-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명 + 법인 136만명
- 신고 방법:
- 홈택스 22종 서식 자동 채움 제공
- 스마트폰 세금신고 앱 지원
- AI 챗봇 상담 (모바일 전용)
- 납부 연장 대상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환율·유가 부담 피해 중소기업
- 청년 초기 창업자
- 간이과세 추계과세 대상자 (90,000명)
- 자동 연장 적용: 102.6만명 (2개월 연장)
- 감액 제도: 간이과세자 중 직전 기간 대비 매출 또는 세액이 3분의 1 미만이면 추계과세액 취소 가능
- 핵심내용: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7월 27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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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성장률 2.6% 유지, 연금 수급 68세 인상 권고 (hankyung.com)
- 핵심내용: OECD가 2026 한국경제보고서(7월 2일 발표)에서 한국 2026년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
- 2027년 성장률: 1.9%
- 2026년 CPI: 2.6%, 2027년 2.2%
- 성장 동력: 소비 쿠폰 지원·재정 확장·반도체 수출 강세를 동력으로 꼽음
- 반도체 호황 종식론에 대해 "시기상조"로 평가
- 중동 지정학 긴장과 국내 정치 불안은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영향 제한됐다고 평가
- 연금 개혁 권고: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인상 권고
- 이후 기대수명 연동 추가 조정 제안
- 효과: 68세 인상 완료 시 2060년 GDP 1.9% 추가 성장 효과
- 최근 기여율 9%→13% 인상은 기금 소진 시점을 2060년대 중반으로 연장했으나 근본 해결책으론 불충분
- 지역 개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 인프라 집중 투자 권고
- 핵심내용: OECD가 2026 한국경제보고서(7월 2일 발표)에서 한국 2026년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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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3878억 유럽 부동산 SMA 조성…스페인 학생기숙사 첫 투자 (sedaily.com)
- 핵심내용: 행정공제회가 미국 TIAA 계열 누빈 리얼에스테이트를 통해 €2.2억(약 3878억원) 규모의 유럽 부동산 단독 별도계정(SMA)을 조성
- 투자 전략: 코어플러스(Core-Plus) 유럽 부동산 에쿼티
- 국내 공동투자자·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 첫 번째 투자처: 스페인 7개 대학도시의 사립학생기숙사(PBSA) 포트폴리오 '브라보'
- 도시: 마드리드·그라나다·살라망카·무르시아 (운영 중) + 사라고사·발렌시아·세비야 (개발 중)
- 규모: 총 3,323실
- 올해 유럽 PBSA 시장 단일 거래 기준 최대 규모 (거래액·자산 수·지리적 분산 기준)
- 누빈 현황: AUM $1.4조 (부동산 $1,360억), 스페인 학생 주거 시장의 코어플러스 전략에 적합하다고 평가
- 의의: 국내 공제회의 유럽 대체투자 다변화 사례 — 고금리 국내 부동산 대신 유럽 안정자산 확대 추세
- 핵심내용: 행정공제회가 미국 TIAA 계열 누빈 리얼에스테이트를 통해 €2.2억(약 3878억원) 규모의 유럽 부동산 단독 별도계정(SMA)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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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폐 기준 강화…연내 시총 미달 50곳 안팎 상폐 전망 (sedaily.com)
- 핵심내용: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30주년 맞아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7월 1일부터 시행
- 연내 시총 기준 미달만으로 상폐 대상에 오를 종목 50곳 안팎 예상
- 6월 30일 기준 최종 상폐 기업 13곳 (형식 요건 9곳, 실질 심사 4곳)
- 주요 변경 내용:
- 시총 기준: 현재 20억원 → 2027년 1월부터 30억원으로 상향
- 유지 기준: 90일 중 45일 이상 기준 충족 필요 (이전보다 강화)
- 주가 최저: 1,000원 유지 필요
- 개선 기간: 최대 2년 → 1년으로 단축
- 이상 거래 공시 감점: 15점 초과 → 10점 초과로 강화
- 실질 심사: 3단계 → 2단계로 간소화
- 신규 상장 완화: 동시에 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분야 기술특례상장 맞춤 기준 신설 (신규 유망기업 진입 독려)
- 첫 관리 지정 예상: 이르면 2026년 8월부터 가능
- 핵심내용: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30주년 맞아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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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예금 Q2 66.6억불 급증…기업, 달러 강세 전망에 보유 확대 (hankyung.com)
- 핵심내용: 5대 시중은행 달러예금 잔액이 6월 말 기준 656억 달러(약 102조원)로 12월 이후 최고치
- 5월 대비 21.9억 달러 증가, 2분기 전체로는 66.6억 달러 급증
- 기업 달러예금: Q2 +73.9억 달러 (전체의 70% 이상 차지)
- 개인 달러예금: Q2 -7.3억 달러 (소폭 감소)
- 원인: 달러 강세 지속 전망에 기업들이 외화 환전을 미루고 달러 보유를 유지·확대
- 7월 2일 원/달러 종가 1555.8원 (2009년 3월 이후 최고)
- 추가 자금 유입 원인: 미국 금리 인상 기대 +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 안전자산 수요
- 전망: 교보증권 "외국인 리밸런싱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면 원/달러 1600원 돌파 가능"
- 핵심내용: 5대 시중은행 달러예금 잔액이 6월 말 기준 656억 달러(약 102조원)로 12월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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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11월 ETF 출퇴근 시간대 거래 추진 (hankyung.com)
- 핵심내용: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11월을 목표로 ETF 거래 서비스 출시를 추진, 금융당국 승인이 조건
- 초기: 거래대금 상위 10개 ETF → 이후 100개로 확대 계획
- 거래 시간: 현재 NXT는 오전 8시~오후 8시 12시간 거래 지원
- ETF를 정규장 외 시간(출퇴근 시간대)에도 매매 가능하게 하는 방안 검토 중
- 프리마켓 포함 여부는 미확정
- 한국거래소 동향: KRX 프리마켓 서비스는 당초 9월 목표였으나 연내로 연기
- 유동성 공급자(LP) 요건·호가 기준 등 기술 인프라 구축에 시간 필요
- 의의: 현재 국내 ETF는 정규장(9시~15시30분)에만 거래 가능, NXT가 시간 확장의 첫 돌파구가 될 전망
- 핵심내용: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11월을 목표로 ETF 거래 서비스 출시를 추진, 금융당국 승인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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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단순민원 이달부터 금감원→협회 이관…차 과실비율 첫 대상 (sedaily.com)
- 핵심내용: 7월부터 자동차 과실비율 관련 단순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 대신 보험업협회가 우선 처리하는 제도 시행
- 금감원이 '단순'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민원을 협회로 이관
- 규모: 금융 민원 중 보험 비중 49.0% (전년 총 12만8419건 중 약 절반)
- 손해보험 민원: 4만8281건 (전년 대비 +19.6%)
- 자동차보험 사고 당사자 중 35%가 "과실 비율이 불공정하다" 인식 (보험연구원 조사)
- 운영 체계: 소비자는 기존 국민신문고 등 동일 경로로 민원 접수
- 협회 담당 인력 18명 배정 (콜센터·상담 포함)
- 2026년 1분기 협회 소비자 포털 접수: 1만1108건
- 기대 효과: 복잡한 분쟁은 금감원 집중, 단순 사안은 협회에서 신속 처리 → 평균 처리 기간 단축 (기존 금감원 평균 46.6일)
- 핵심내용: 7월부터 자동차 과실비율 관련 단순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 대신 보험업협회가 우선 처리하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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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ETF 상관계수 완화 하반기 입법…4개 ETF 상폐 위기 (hankyung.com)
- 핵심내용: 금융당국이 액티브 ETF 벤치마크 상관계수 요건 완화를 위한 하반기 의원 발의 입법을 추진
- 원래 상반기 추진 목표였으나 하반기로 연기
- 현행 규제: 국내 액티브 ETF는 벤치마크 지수와 상관계수 0.7 이상 유지 의무
- 이 제한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적극적 포트폴리오 조정이 어려움
- 당장의 위기: 이달 ACE TDF2030·ACE 애플밸류체인 등 4개 ETF가 상관계수 기준 미달로 상폐 위기
- 시장 현황: 액티브 ETF 순자산 총액 108.66조원 (2025년 말 90.90조원에서 약 18조원 증가)
- 쟁점: 새 규정을 기존 상장 ETF에 소급 적용할지 여부가 미결
- 방향: 벤치마크 완전 폐지 대신 상관계수 요건 완화가 유력 (장기 투자 문화 조성 강조)
- 핵심내용: 금융당국이 액티브 ETF 벤치마크 상관계수 요건 완화를 위한 하반기 의원 발의 입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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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6월 물가 2.8%로 둔화…ECB 인상 속도 조절 예상 (hankyung.com)
- 핵심내용: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2.8% (전월 5월 3.2%에서 하락, 시장 예상 3.0% 하회)
-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 2.4% (전월 2.6%)
- 이란 휴전협정에 따른 국제 유가 안정이 주요 원인
- ECB 대응: 라가르드 ECB 총재 "2022~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보다 덜 공격적인 대응 예상"
- ECB는 이란 분쟁 발생 이후 한 차례 0.25%P 인상한 상태
- 시장: 연내 추가 인상 1회 가능 (물가가 3%대에 머물 가능성 고려)
- 미국 연준: Warsh 의장 "지난 한 달 간 인플레 기대 하락, 2% 목표 집중" 발언
-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 4.14% (0.03%P 하락)
- CME FedWatch 9월 0.25%P 인상 확률 50.7%
- 글로벌 금리 맥락: 유럽과 미국 모두 인상 사이클 정점 근접 신호 → 한국 자본시장 외국인 자금 흐름에 영향
- 핵심내용: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2.8% (전월 5월 3.2%에서 하락, 시장 예상 3.0%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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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레버리지 ETF 운용사 CEO 7월 13일 긴급 소집 (hankyung.com)
- 핵심내용: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폐해 확산을 이유로 주요 자산운용사 CEO를 7월 13일 긴급 소집
- 대상: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신한·한화자산운용 등 주요사
- 예상 대책: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일시 중단 및 투자자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 배경: 메타 클라우드 진출 발표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손실 급증, 시장 변동성 확대
- 원래 안건 확장: 이번 회의는 ETF 의결권 행사 관련 점검 목적이었으나 레버리지 ETF 규제 논의로 범위 확대
- 참고: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2~3배 추종 상품으로 최근 급속 성장
- 핵심내용: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폐해 확산을 이유로 주요 자산운용사 CEO를 7월 13일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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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100점 정량평가 도입 (hankyung.com)
- 핵심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7월 2일 '스튜어드십 책임활동 이행점검제도'를 의결, 하반기부터 시행
- 국내 주식 위탁 운용사의 주주활동·기업 관여 활동을 정성·정량 평가하고 운용자산 배분·회수와 연계
- 평가 체계 변화:
- 기존: 스튜어드십 정책 보유 시 가산점 1~2점 부여 (형식적)
- 개정: 7대 원칙 12개 항목 준수보고서 제출 의무화 → 100점 체계 정량 평가 반영
- 평가 항목: 스튜어드십 활동 체계·이해충돌 관리, 주주권 행사 적절성, 국민연금 원칙과 정합성, 전담 조직·전문인력, 계열사 의결권 일관성 등
- 일정: 2026년 10~11월 현장점검·시뮬레이션 후 가중치 확정, 이후 배분·회수 결정에 반영
- 참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운용사 비율: 14.7%(2017) → 100%(2025)
- 2025년 국내 주식 위탁운용 성과: 연 9.75% (벤치마크 9.59% 대비 초과)
- 핵심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7월 2일 '스튜어드십 책임활동 이행점검제도'를 의결, 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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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 보안점검 중 전산장애 면책 기준 신설 (hankyung.com)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가 6월 30일, AI 보안점검·보안패치 적용 중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의결
- 기존에는 보안 투자로 인한 장애도 면책 없이 제재 대상
- 면책 요건 (모두 충족 시):
- 고의적 비위 없음
- 금전 손실 1억원 미만
- 시스템 중단 4시간 이내
- 개인정보 유출 1만명 미만
- 의무 사항: 면책 적용을 받으려면 사전 작업계획 수립, 신속한 시스템 복구,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필요
- 적용 제외: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침해 사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
- 목적: 금융기관이 AI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적 유인 마련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가 6월 30일, AI 보안점검·보안패치 적용 중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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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1년새 10분의 1로 급감…이자 절감 반토막 (hankyung.com)
- 핵심내용: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 서비스 이용이 2024년 대비 급감, 사실상 유명무실
- 2026년 1~5월 주담대 대환 건수: 1,000건 (전년 동기 대비 약 -87.5%)
- 2026년 2월 대환 실행액: 316억원 (서비스 출시 후 역대 최저)
- 이자 절감 효과 축소:
- 2024년 1월: 평균 2.98백만원/명 (금리 차 1.55%P) 절감
- 2026년 5월: 평균 1.8백만원/명 (금리 차 0.86%P) — 40% 감소
- 원인 3가지:
- 금리 상승: 우리은행 대환 금리 전년 대비 +1.22%P, 5.61% 도달
- LTV 규제 강화: 조정지역 LTV 40% 상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 은행 유인 부재: 대환 대출도 DSR·가계부채 한도에 포함돼 은행이 유치 기피
- 비교: 2024년 대환 규모 — 주담대 4조7330건 7.73조원, 전세 1만7542건 2.93조원
- 핵심내용: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 서비스 이용이 2024년 대비 급감, 사실상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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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토부에 서리풀1지구 지정 근거 소명 요구 (sedaily.com)
- 핵심내용: 서울행정법원이 7월 2일 국토교통부에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발령
- 당초 7월 2일 예정이던 첫 기일을 연기, 국토부 추가 자료 제출 후 재기일 확정 예정
- 쟁점: 그린벨트 내 기존 촌락(새정이마을 등)이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경위
- 주민들: "현장 실사 없이 지정됐다", "공급 속도를 위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 국토부가 소명해야 할 사항:
- 주택공급 필요성 및 지역 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과정
- 기존 촌락 포함 이유와 보존·경계 조정 등 대안 검토 여부
- 재산권·환경 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여부
- 주민 입장: 공공주택 개발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절차적 정당성 요구
- 핵심내용: 서울행정법원이 7월 2일 국토교통부에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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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매물 방치, 단순 실수는 3일 유예 부여 (hankyung.com)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광고 기준 개정안을 7월 3일 시행
- 기존: 계약 완료 매물 즉시 삭제 의무, 미이행 시 250만 원 과태료 (불가항력 예외 없음)
- 개정: 삭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삭제 시 과태료 미부과
- 개정 배경: 입원·가족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지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 지적
- 적용 범위: 단순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한해 구제, 고의적 방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재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광고 기준 개정안을 7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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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0.27% 상승 둔화…동탄 규제 반사이익에 권선·병점 급등 (hankyung.com)
- 서울 주간 동향 (6월 29일 기준): 아파트값 0.27% 상승 (전주 0.30%) — 5주 만에 상승세 둔화
-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앞두고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 심리
- 전세가: 0.30% 4주 연속 (10년 만에 처음, 2015년 11월 이후)
- 중저가 강세: 25개 자치구 중 16곳이 상승폭 축소됐으나 중저가 지역은 역행
- 도봉구 +0.37%, 성북구·동대문구 +0.36%
- 9억 원 미만 단지 밀집 관악·금천구 상승폭 확대
- 동탄 규제 반사이익: 동탄(화성) 상승률 1.65%→1.46%로 둔화
- 6월 30일 동탄·기흥·구리 조정지역 지정 후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 이동
- 수원 권선구 84㎡: 7.8억→8.5억 (하루 새 7000만원 급등)
- 화성 병점: 급매 소진 후 호가 재상승
- 용인 기흥구 +0.39%, 수원 영통구 +0.41%도 상승폭 확대
- 서울 주간 동향 (6월 29일 기준): 아파트값 0.27% 상승 (전주 0.30%) — 5주 만에 상승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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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용적률 800%·높이 1.2배 완화…첨단산업 중심지로 (hankyung.com)
- 핵심내용: 서울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성수동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전환하는 용적률·높이 완화 방안 승인 (7월 1일 심의)
- 적용 범위: 뚝섬역~연무장길 일대 붉은벽돌 건축물 지구
- 완화 내용:
- 건폐율: 최대 70% 허용
- 용적률: 인센티브 포함 최대 800%까지 허용
- 높이·용적률: IT·문화·콘텐츠 등 권장 업종 입주 시 기준의 1.2배 완화
- 보존 원칙: 성수 특유의 붉은벽돌 건축 특성 보존과 첨단산업 유치 동시 추구
- 추가 결정: 종로 2~3가 일대 기준 용적률 450%→600%, 허용 용적률 600%→660%로 상향 (귀금속 산업 발전 인센티브 1.2배 적용)
- 핵심내용: 서울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성수동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전환하는 용적률·높이 완화 방안 승인 (7월 1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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