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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010거시·재정 993금융·은행 732증시·기업 724금리·통화 241가상자산 162
태그 전체 규제 901정책지원 829대외 550세금 314대출 303
    • 대출 재개: 금감원 검사 이후 6개월 만에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대출 상품 재가동
      • 금리: 기존 연 8.9~18.9%에서 연 8.4~17.4%로 인하
      •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4분 이내 완료
    • 차별화 심사 방식: 전통 신용점수 대신 플랫폼 데이터 기반 평가
      • 반품률, 매출 흐름, 판매 패턴 등 쿠팡 내 데이터로 미래 매출 예측
      • 상환 구조도 매출의 5~15%를 원리금에 충당하는 변동형으로 설계
    • 시사점: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채널 역할
      • 플랫폼 데이터가 금융 신용평가 수단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줌
      • 금감원 검사 이후 재개라는 점에서 규제 당국의 지속적 모니터링 대상
    2026-06-16 금융·은행 규제
    • 일본은행 금리 1%로 인상: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치
      • 닛케이225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며 0.1% 상승으로 시장은 차분하게 반응
      •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64%로 7bp 상승
    • 동반 결정: 테이퍼링(국채 매입 축소) 중단, 내년 4월부터 월 2조엔(약 19조원) 국채 매입 재개
      •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 약세 지속
    • 배경: 엔저 지속과 물가 상승 압박이 주요 요인
      • 5월 생산자물가지수 6.3% 상승(3년 만 최고), 기업 가격 인상 현상 확산
    • 전망: 분석가들은 "향후 6개월~1년마다 점진적 추가 인상 예상"
      • 한국 원화 및 아시아 통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 변수
    2026-06-16 금리·통화 대외
    • 수입물가 급등: 5월 미국 수입물가 월간 1.9% 상승, 연간 6.7%로 2022년 8월 이후 최대
      • 경제학자 예상치(월간 1.0%)를 크게 상회
      •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도 동시에 3년 최고 수준 기록
    • 상승 요인: 연료비(지난달 12.5% 급등)와 AI 관련 자본재 수입 수요 증가가 주도
      • AI 인프라 투자 급증이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에 영향
    • 한국 시장 영향: 美 금리 인상 압력 상존하나 미-이란 휴전 합의로 유가 하락이 상쇄 변수
      • 연준은 현행 기준금리(3.50~3.75%) 유지 예상이나 정책 방향 불확실성 증가
      • 한국 수출·수입 물가 연동 효과와 환율 변동성에 주목 필요
    2026-06-16 거시·재정 대외
    • 금융보험업 대출 1분기 180조: 1분기 금융·보험업 대출 180조4891억원, 2008년 이후 최고치
      • 전분기 대비 9조8000억원 증가
      • 운영자금 명목 대출이 137조866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4% 증가
    • 빚투 수요 급증: 신용거래융자 잔액 31조원(1분기 평균), 분기 평균 30조원 돌파는 처음
      • 5월에는 36조원 초과
      • 비은행권이 전체 대출의 50.1% 차지하며 증권사 중심 대출 팽창
    • 감독 당국 대응: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를 긴급 소집해 대출 급증 점검
      • 레버리지 거래 유동성 관리 강화 권고
      • 과도한 차입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압박
    2026-06-17 금융·은행 대출규제
    • 당좌예금 회전율 9년 최고: 4월 기준 750.3회로 2017년 3월(761.4회) 이후 최고치 기록
      • 요구불예금 회전율도 4월 23.1회로 높은 수준
      • 저축성예금 회전율 월 1.7회로 역사상 최고 수준 유지
    • 배경: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활황으로 기업·가계 자금 활용이 활발해짐
      • 기업 어음 결제 등 단기 자금 회전 증가
      • 정기예금에서 주식·투자 상품으로 자금 이동 가속
    • 시사점: 회전율 상승은 생산·투자·소비 활동이 살아있다는 신호
      • 다만 투자 자금 이동 동반 시 은행 예금 이탈 우려도 상존
    2026-06-17 거시·재정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업자의 SNS 통한 채무자 얼굴·개인정보 유포(이른바 '얼굴박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공식 경고
      • 대출 실행 시 요구하는 '초상권 포기' 동의는 법적 효력 없음을 명시
    • 대응 체계: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불법 추심 게시물 삭제·차단 처리
      • 신고 창구: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 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창구
    • AI 감시 시스템: 올해 하반기부터 'AI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운영, SNS 상 불법 추심 게시물 탐지 강화
    • 피해자 안내: 피해 시 금감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고 권장
    2026-06-16 금융·은행 규제
    • 핵심내용: 2026년 1~4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주택 매수 자금 조달에서 상속·증여 비중이 7.2%로 2024년(3.9%) 대비 거의 2배 증가
      • 상속·증여 총액: 6323억원
      • 같은 기간 대출 비중은 20.2%(2025년) → 12%로 급감
      • 주식·채권 매각 비중은 4.6%(2024년) → 11.6%로 증가
    • 규제 배경: 6·27 정책(서울 수도권 주담대 6억원 한도), 10·15 정책(25억원 초과 아파트 추가 대출 제한) 등 고강도 규제 시행
    • 전문가 우려: "대출 규제가 부모 자산을 가진 계층은 유리하게 만들고, 자산 없는 청년의 자산 축적 기회는 줄이는 결과"
      • 강남3구 상속·증여 비중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기회 격차 확대 우려
    2026-06-16 부동산 세금대출규제
    • 핵심내용: 4월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 44조1736억원(전월 대비 +16.0%, 전년 동월 대비 +23.3%), 10개월 만에 최고치
    • 서울 아파트 급증: 거래금액 10조192억원(전월 대비 +74.3%), 거래량 8416건(전월 대비 +53.3%)으로 서울이 증가를 견인
    • 경기도: 거래금액 9조4230억원(전월 대비 +15.5%), 거래량 1만5715건(+6.3%)
    • 전국 아파트: 거래금액 26조9707억원(+19.7%), 거래량 4만9075건(+0.2%)
    • 유형별 증가율: 공장·창고(일반) +54.6%, 공장·창고(집합) +36.2%, 아파트 +19.7%, 상가·사무실 +16.4%, 오피스텔 +12.7%
    • 전체 거래량: 10만4479건(전월 대비 2.8% 감소), 거래량보다 금액 증가가 두드러져 고가 거래 집중 양상
    2026-06-16 부동산
    • 집값: 서울 평균 주택가격 5월 10억1007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초 10억 돌파)
      • 아파트 13억2900만원, 단독 12억3100만원, 연립 3억7608만원
      • 전년 동월 대비 1억3886만원 상승(아파트 +1억5261만원)
      • 25개 자치구 모두 전월 대비 상승, 성북구(+1.36%)·송파구(+1.19%)·광진구(+1.18%) 상위
    • 전셋값: 5월 서울 전셋값 전월 대비 0.91% 상승, 2013년 10월 이후 12년 7개월 만에 최대폭
      • 송파구(+1.62%), 성동구(+1.44%), 노원구(+1.40%) 강세
      • 월세도 0.81% 상승, 2015년 6월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고 기록
    • 공급 부족 심화: 서울 공동주택 올해 입주 예정 2만7158가구(작년 3만7103가구 대비 26.9% 감소), 내년은 1만7197가구로 더 축소
      • 계약갱신청구권 증가·다주택자 규제 강화·재건축 멸실주택 증가로 유통 물량 감소
      • 생애 최초 구매자 비중 45.6%(통계 이후 최고)
    2026-06-16 부동산
    • 핵심내용: BIS 기준 한국 가계부채/GDP 비율이 지난해 말 88.6%로 2019년 3분기(88.3%) 이후 6년여 만에 최저 수준 기록
      • 직전 분기 대비 0.8%p 하락
      • 역대 최고: 2021년 3분기 99.1%, 이후 점진적 하락 추세
    • 하락 요인: 명목 GDP 강한 성장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금융기관 대출 규제 강화
    • 추가 하락 전망: 2026년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전년 대비 17.1%(1995년 3분기 이후 최고)로 비율 추가 하락 전망
      • 정부 중기 목표인 80% 미만 달성 가시권 진입
    • 정부 부채도 개선: 정부 부채/GDP 비율 47.7%→45.7%로 단 한 분기 만에 2%p 하락(BIS 통계상 역대 최대 분기 하락폭)
    2026-06-16 금융·은행 대출
    • 핵심내용: 7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보유세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 강조
      •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p씩 점진적 상향 방식 권고, 현행 150% 세 부담 상한 유지
      • 고가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신중해야 한다며 보편 과세 원칙 준수 강조
    • 양도세 개편 제안: 생애 누적 양도차익 기준으로 전면 개편, 미국식 생애 누적 면제한도 도입 제안
      • 현행 "1주택 반복 비과세"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
    • 추가 전문가 의견:
      • 변창흠 세종대 교수: "이미 가격 오른 상태에서 세율까지 올리면 이중 부담", 공정비율·공시가격 현실화 우선 검토 권고
      • 홍기용 인천대 교수: 기존 보유자 보호를 위한 경과 조치 필요
      •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취득세 인하 병행 주장
    2026-06-16 부동산 세금
    • 핵심내용: 카카오가 시중은행·지방금융그룹(BNK금융, JB금융)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컨소시엄 구성 논의 착수
      • 기존 단독 추진에서 외부 협력 방식으로 전략 전환
      • 관심 은행들과 기술 검증(PoC) 논의 개시, 예비 회의는 추가 조율 중
    • 전략적 판단: 카카오뱅크 네트워크만으로는 경쟁력 부족하다고 판단
      • 약점으로 기업·기관 고객 기반 취약, 외환 인프라, 준비자산 관리 능력 한계 등 지목
    • 경쟁 구도: 네이버·두나무·하나금융 컨소시엄이 별도 운영 중
      • KB금융·토스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 본격화
    • 핵심 변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한 발행뿐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가 관건"(은행권 관계자)
    2026-06-16 가상자산 규제
    • 핵심내용: 릭 리더(Rick Rieder) BlackRock 채권 CIO가 "고금리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부 재정과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Fed의 추가 인상보다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더 큰 문제로 고금리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지목
      • 정부 재정 부담 및 가계 경제 압박이 누적되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
    • 시사점: 월가 일각에서 Fed 금리인하 필요성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반대로 7월 인상을 예고하는 등 한·미 통화정책 방향 엇갈림
    • 출처: 한경 '월스트리트나우' 프리미엄 코너, 김현석 기자
    2026-06-16 금리·통화 대외
    • 핵심내용: 정부가 지주사 전환·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추진, 2027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 예정
      • 현행: 자사주 소각 시에도 취득원가 초과분에 법인세 부과
      • 개정 방향: 소각 시 과세 제외, 외부 매각 시에만 과세
    • 배경: 2026년 2월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으로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6개월 내 의무 소각 규정 신설
      • 실제 현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기업계 주장 반영
    • 수혜 기업: SK㈜(SK C&C와의 2015년 합병으로 자사주 약 15% 보유, 수천억원 법인세 부담 완화 예상), 롯데지주, HD현대 등
    2026-06-16 증시·기업 세금규제
    • 핵심내용: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뒤 돌려받지 못한 구상채권 잔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
      • 구상채권 잔액: 4조2875억원(전년 대비 18.8% 증가)
      • 2023년 말 2조7844억원에서 2년 만에 1.5배 증가
    • 부실 지표 악화: 대위변제율 3.5%(12년 만에 최고), 일반보증 부실률 3.7%(9년 만에 최고)
      • 2024년 한 해 대위변제액 2조원 초과
    • 원인: 팬데믹 당시 보증 대규모 공급(2020년 54조9536억원) 이후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중소기업 상환 능력 저하
    • 우려: 정부 보증이 경기 침체 시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순환,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우려
    2026-06-16 금융·은행
    • 핵심내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직접 언급, 7월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
      • 6월 12일 창립 제76주년 기념식에서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발언
      • 현재 기준금리: 연 2.50%, 예상 인상 목표: 연 3.0%
    • 물가 압력: 5월 수입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24.8% 급등(2022년 7월 25.6% 이후 최고치)
      • 수입 원유 가격 전년 동월 대비 72.7% 상승이 주요 요인
    • 시장 전망: 올해 안에 최소 두 차례 인상 예측, 내년에도 1회 이상 추가 인상 가능성
      •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성장률 2.6% 전망, 인상 여건 확보
    2026-06-16 금리·통화
    • 핵심내용: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가 5월 29일~6월 12일 2주간 2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처리
      • 처리 물량 규모: 약 1만5000세대에 해당
      • 4개 사업장의 구체적 행정 장애물 해결을 통해 공급 속도 가속화
    • 운영 목적: 주택 건설 현장의 인허가·절차 지연 등 행정 장애물을 제거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 배경: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심화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공급 촉진 체계를 가동 중
    2026-06-16 부동산 정책지원
    • 핵심내용: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시행, 감액 기준 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대폭 상향
      • 월 소득 519만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전액 수령 가능(감액 없음)
      • 2025년 기준 508만9062원, 2026년 519만3511원(A값+200만원)
    • 감액 구간 축소: 종전 5개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 폐지
      •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 2구간(A값+100만원~A값+200만원 미만) 폐지
    • 수혜 규모: 연간 약 10만 명, 1인당 월평균 5만원 추가 수령
      • 2025년 소급 환급: 약 10만 명에 445억원(1인당 약 60만원), 7월부터 자동 지급
      • 2026년 누적 혜택: 약 9만 명에 195억원 추가 수령
    • 신청 불필요: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자동 반영·환급
    2026-06-16 거시·재정 정책지원규제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10%)을 신설, 6월 15일부터 시행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민영주택 청약 시 별도 10% 물량 우선 배정
      •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일부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음
      • 혼인 기간(7년 이내) 조건 없이 출산가구이기만 하면 청약 기회 확대
    • 지방 이전기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기업 유치 시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공급 대상 추가 가능
      • 지역 수요에 맞춘 기업 유치·정주 여건 개선 목적
    • 정책 배경: 저출생 극복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병행 지원하는 취지
    2026-06-16 부동산 정책지원규제
    • 배경: 수십억원대 보증금이 필요한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은퇴 자산가를 둔 상속·자산관리 분쟁 예방이 금융 기회로 부상
    • KB국민은행: '입주보증금 반환채권 유언대용신탁' 출시 — 사망 또는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보증금을 신탁 구조로 설계해 사전 지정 수익자에게 이전
    • 하나은행: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 by 파르나스' 입주자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자산관리+세무·법률 세미나·부동산 자문을 원스톱 제공
    • 신한은행: 동일 레지던스 입주자 대상 세무·부동산 종합 컨설팅 준비 중
    • 은행들은 고령층 자산가의 상속 설계 수요를 신탁 수익 확대 기회로 활용
    2026-06-16 금융·은행
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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