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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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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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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vs 전세지킴보증 - 핵심 차이점 (hf.go.kr)
- 보호 대상이 다름
- 전세자금보증: 은행 보호 (임차인 연체 시 은행에 대위변제)
- 전세지킴보증: 임차인 보호 (임대인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지급)
- 발동 조건이 다름
- 전세자금보증: 임차인이 대출금 연체 시 발동
- 전세지킴보증: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발동
- 가입 대상
- 전세자금보증: 전세대출 받는 모든 임차인
- 전세지킴보증: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세대주만 가능
- 함께 가입 권장
- 전세대출 시 전세자금보증은 필수
- 전세지킴보증은 선택이지만 전세사기 대비 필수
- 두 보증료 합산해도 보증금의 0.2% 내외
- 핵심 차이 요약
- 전세자금보증 = 내가 돈 못 갚을 때 → 은행 보호
- 전세지킴보증 = 집주인이 돈 안 줄 때 → 나 보호
- 전세지킴보증 가입 시 필수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 주택가격 12억 이하, 선순위채권 확인
- LTV 낮을수록 보증료 저렴 (70% 이하 0.04%)
- 보호 대상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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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첫날 민생사업 역대 최대 3416억 즉시 집행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는 2026 회계연도 첫날인 1월 2일 민생사업에 3,416억 원을 즉시 집행했다. 전년 회계연도 첫날(2,725억 원) 대비 역대 최대 규모다.
- 민생 부담 경감: 온누리상품권 1,000억 원, 산업단지 근로자 조식 지원 140억 원, 국가장학금 맞춤형 432억 원
- 취약계층 지원: 노인 일자리 176억 원, 농식품 바우처 21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82억 원
- 재해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444억 원, 농업재해 대책 128억 원(겨울철 농가 피해 대비)
- 집행 체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전 점검 완료, 24시간 비상 대응팀 3주간 운영하여 자금 이체 오류 방지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는 2026 회계연도 첫날인 1월 2일 민생사업에 3,416억 원을 즉시 집행했다. 전년 회계연도 첫날(2,725억 원) 대비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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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2026년 2조 원 발행, 3년물 신설·퇴직연금 편입 (korea.kr)
- 핵심: 기획재정부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 계획 확정, 1월부터 총 1400억 원 우선 발행
- 3년물 신설(4월): 기존 5·10·20년물 외 만기 부담이 적은 3년물 종목 추가 도입
- 가산금리 확대: 10년물·20년물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수준으로 인상
- 퇴직연금 편입(하반기): DC형·개인형 IRP 계좌에서 10년물·20년물 매입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이자 지급 방식 변경: 만기 일시지급에서 이표채 방식으로 변경, 매년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 수령 가능
- 1월 발행 계획: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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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단계적 인상,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korea.kr)
- 핵심: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내용 발표 — 보험료율·소득대체율·국가보장 모두 변경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2026년 9.5%로 인상, 2033년까지 13%로 순차 조정
-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를 법에 명시
- 소득대체율 상향: 41.5%→43%, 40년 가입 기준 월 약 9만 원 수령액 증가
- 저소득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19만 명→73만 명으로 확대
-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가입 인정 기간 추가 부여 범위 확대
- 기금 수익률: 2025년 기준 약 20%,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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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설·수도권 공공주택 2.8만호 등 청년정책 확정 (korea.kr)
- 핵심: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5개 분야 282개 과제 포함
- 금융 신설: 청년도약계좌와 별도로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신설, 정부 기여금 6~12% 매칭
- 주거 지원: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 수도권 공공주택 2만 8000호 착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일자리: 비수도권 중소기업 2년 근속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 지급, AI 전문인재 14만 명 양성
- 교육: 200만 명 이상에 AI 교육 제공
- 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10%→20%로 상향,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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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2030년 6.3만호 착공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을 확대 적용, 2030년까지 6만 3000호 착공 목표 설정
- 패스트트랙 확대: 기존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사업 기간 2년 이상 단축 예상
- 교육 협의체 구성: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이 정례 협의체를 구성,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
- 이중부담 해소: 주민의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중복 부담 문제 해결 추진
- 참여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소재 지방정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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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중대 법령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korea.kr)
- 핵심: 금융위원회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 중대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 취소 가능
- 내부통제 의무화: 업무집행사원(GP)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부과, 책임성 강화
- 전자등록 독점 완화: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한국예탁결제원 독점 체제 개선
- 모험자본 공급 계획: 대형 증권사 5개사가 2028년 말까지 총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 공급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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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혁신기업 상장 촉진·부실기업 신속 퇴출 (korea.kr)
- 배경: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본격 추진
- 혁신기업 상장 촉진: AI·우주산업·ESS 등 핵심기술 분야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 신설
- 부실기업 퇴출 강화: 상장폐지 심사팀 확대(3개→4개), 시가총액 유지 기준 상향(40억→150억 원)
- 기관투자자 유인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인상(25%→30%)
- 코스닥본부 독립성 강화: 위원회 전문성 요건 신설, 경영평가 개편으로 인센티브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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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규제 탄력 조정…외국인 투자 접근성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 합동으로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 조정, 외화 유입 확대 및 헤지 비용 절감 목표
-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2026년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 적립 의무 완화
-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 외은 국내지점: 75% → 200%로 대폭 완화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해당)
- 국내 은행: 75% 유지, 외은 지점: 375% 유지
- 외화대출 용도 확대: 수출 기업이 시설자금 외에 국내 운전자금 용도로도 외화대출 이용 가능
-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2025년 12월 17일부터 해외 증권사가 국내 브로커 없이 통합계좌 개설 가능, 중소형 해외 기관투자자 접근성 개선
- 해외 상장 외국 기업 전문투자자 인정: 해외 상장 외국 기업을 전문투자자로 인정, 파생상품 거래 시 서류 요건 면제 및 헤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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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월 20만 원으로 자녀당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수당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기존 총 20만 원)
-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 증가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법인세율 인상: 과표 구간별 1%p 인상(세율 10%~25% 구간 전체 적용), 35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적용
- 전자담배 광고 규제: 2026년 4월부터 담배 제품으로 재분류, 광고·판매 규제 적용
- 원격진료: 원격 상담 법적 근거 마련, 2026년 12월 시행 예정
- 핵심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수당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기존 총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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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누적 1000억 돌파, 2026년 세액공제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액이 2025년 12월 15일 기준 1000억 원을 돌파
- 연도별: 2023년 651억, 2024년 879억, 2025년 1000억 원 초과
- 현행 세제 혜택: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 2026년 세제 혜택 확대: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 44%로 대폭 인상, 참여 확대 기대
- 기부 급증 요인: 2025년 3월 산청·울주·안동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곳 지정 후 기부 급증
- 2025년 3~4월 기부 184억 원(전년 동기 79억 원 대비 2.3배)
- 플랫폼 확대: 민간 플랫폼 비중 7.1%(2024) → 21.9%(2025), NH은행·Wello·Cherry 3개 플랫폼 추가
- 기부 패턴: 연말 집중 경향(12월 비중 2023년 40.1%, 2024년 49.4%), 30~50대 주도, 30대 30.7%
- 핵심내용: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액이 2025년 12월 15일 기준 1000억 원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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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2026년 연장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2026년으로 연장 결정
- 2026년 유동성 공급 계획:
- 정책금융기관이 채권·단기자금 시장에 최대 37.6조 원 유동성 공급
- 부동산 PF 지원 프로그램 최대 60.9조 원 규모 지속 운용
- 시장 평가: 국내외 경제 여건이 2025년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나 국채금리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 요인으로 지목
- 국내 금융 안정성 강조:
- 금융기관 건전성 양호
- 외환보유액 세계 9위
-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낮은 수준 유지
- 위험 요인: 주요국 통화정책 엇갈림, 글로벌 AI 관련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2026년 성장률은 '1%대 후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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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 가구 착공·3기 신도시 첫 입주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5만 가구 이상 착공 계획 발표,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작
- 공공주택 5개년 공급 계획: 합리적 가격의 장기 거주 공공주택 최소 110만 가구 공급,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 15만 2000가구 이상 확보
- 지역균형 전략: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내년 발표 및 2027년 이전 착수, '5극3특' 초광역 경제권 개발, 지방 도로·철도·공항 인프라 확충
- 생애주기 주거 지원:
- 청년: 특화 공공임대 및 기숙사 공급
- 신혼·육아 가구: 초등학교 인근 육아 친화형 공공주택 10곳
- 고령자: '은퇴 마을' 기본 계획 하반기 수립, 고령 친화 임대주택 3000가구
- 교통: K-패스 무제한 교통 상품 출시, GTX 확대, KTX-SRT 직결 운행 2025년 3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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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6년 성장률 1.8% 이상 목표…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지정, 경제성장률 1.8%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
- 한국형 국부펀드: 싱가포르 테마섹·호주 퓨처펀드 모델 벤치마킹한 국부펀드 조성 추진, 2026년 중반 도입 예정
- 기업·금융 지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리스 업무 허용,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요건 완화(100% → 50%),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 도입
- 물가 안정: 차관급 전원을 '인플레이션 책임관'으로 지정, 22개 식품 원재료 관세 연장 및 설탕 무관세 할당 12만 톤으로 확대
- 사회 안전망: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대), 아동수당 8세까지 연장·최대 월 13만 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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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한국 2025년 성장률 0.9%·2026년 1.7% 상향 (korea.kr)
- 핵심내용: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p 상향 조정
- 2025년 성장률 0.9%, 2026년 성장률 1.7%로 전망
- 상향 근거: 정부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증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호조,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감소
- 물가 전망: 2025년 소비자물가 2.1%(+0.2%p), 2026년 2.1%(+0.2%p) 모두 상향
- 2025년은 식품·에너지 비용 상승, 2026년은 유류세 보조 감소·원화 약세 영향
- 하방 위험: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차질 가능성
- 아태 전망: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2025년 5.1%, 2026년 4.6%로 상향
- 핵심내용: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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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항목 확대, 2.10 시행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규정을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
- 외국인 구매자는 비자 종류,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의무 신고해야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의무: 서울·수도권 지정 구역 내 외국인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해외 자금원·금액, 국내 대출 내역 등 서류 제출 필수
- 기존 규제 효과: 2025년 8월 21일 서울·주요 경기·인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40% 감소 (1,793건 → 1,080건, 2024년 동기 대비)
- 위임관리 지정(비거주 외국인 소유 지표) 98% 감소 (56건 → 1건)
- 목적: 투기 방지, 불법 임대·세금 포탈 차단, 실거주 목적 거래 문화 정착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규정을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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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채권 1.1조 소각…취약계층 7만 명 새 출발 (korea.kr)
- 소각 규모: 금융위원회 주관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 소각, 수혜자 7만 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국가유공자 1000명
- 새희망기금 현황: 2025년 10월 출범 후 2개월간 연체채권 6조 2000억 원 인수, 약 42만 명 추심 부담 해소
- 내년까지 총 113만 4000명, 16조 4000억 원 규모 지원 전망
- 신청 불필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채무 상환 능력 심사, 12월 22일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SMS 통보
- 확인 방법: 새희망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
- 금융위: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닌 취약계층의 새 출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
- 소각 규모: 금융위원회 주관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 소각, 수혜자 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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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도 부가세 면세 적용 (korea.kr)
- 변경 내용: 국세청이 산후조리·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이용 시 정부 지원금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결정
- 기존 방식: 정부 지원 바우처 부분만 부가세 면제, 본인부담금은 과세 적용
- 변경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상 바우처는 "특정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규정, 열거주의 원칙 적용 → 본인부담금도 면세 대상
- 확대 적용: 노인·장애인 등 여타 바우처 기반 복지서비스에도 동일 기준 적용 예정
- 배경: 저출생 정책 지원, 사회서비스 확충에 따른 이용자 비용 부담 증가 해소 목적
- 국세청장 임광현: "부가세 관련 세금 부담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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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국세청 전수 검증 (korea.kr)
- 검증 대상: 2025년 1~7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 전수 검증
- 이 중 1699건이 증여세 신고, 나머지는 비신고
- 주요 검증 항목:
- 채무 부담부 증여: 자녀가 부모 주택 담보대출을 자기 소득으로 갚는 척하면서 별도 생활비 지원받는 구조
- 자산 형성 이력: 증여자의 기존 부동산 취득 과정의 탈세·허위 경비 포함 여부
- 시세 저평가: 공시가격 활용 과소 신고 여부 (631건), 유사매매 사례가액 적정성 (1068건)
- 구조적 회피: 분산 증여, 법인 우회, 다세대 연계 증여 등 세율 회피 기법
- 세금 납부 능력: 미성년자 수증자가 증여세·취득세·유지비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확인
- 국세청 방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까지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지속, 자금출처 소명 요구
- 검증 대상: 2025년 1~7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 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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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지역사랑상품권 1.15조 (korea.kr)
- 예산 개요: 행정안전부 2026년도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 전년 대비 6.7% 증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년 본예산 대비 58% 증액된 3조 7325억 원으로 편성
-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자율사업 추진 강화 목적
- 주요 세부 사업: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1500억 원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 재난대책비: 1조 100억 원
- AI 민주정부 분야: 1조 2661억 원
- 정책 방향: AI 민주정부 구현, 지역 균형성장 촉진, 국민 안전 확보 3대 축에 예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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