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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504거시·재정 1267증시·기업 1143금융·은행 1054금리·통화 370가상자산 248
태그 전체 규제 1224정책지원 1043대외 884대출 479세금 454
    • 서비스 종료: 디지털X(옛 코빗)와 오지스가 세운 합작법인 하이드로우가 추진한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 '실리콘 네트워크'가 올해 12월 31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
      •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가 공지된 2일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 안에 자산을 외부로 이전해야 한다
      • 실리콘은 디지털X가 수수료 의존 수익구조에서 벗어나려 2024년 선보인 사업(코인베이스 '베이스' 벤치마킹)이었으나, 디지털X가 미래에셋그룹에 인수된 뒤 사업 재편으로 약 1년 반 만에 종료된다
    • 출금 차단 문제: 실리콘에서 운영된 오르빗체인(ORC) 스테이킹 서비스의 예치금 회수(언보트) 기능이 현재 거버넌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부터 스테이킹한 ORC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이어져왔고, 현재 예치된 ORC는 약 9491만개(코인마켓캡 기준 개당 0.0007432달러 적용 시 약 7만 538달러, 약 1억원 규모)
      • 실리콘 측은 공식 텔레그램에서 "실리콘 네트워크 종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관련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7 가상자산
    • 금리 환경 변화: 2021년 상반기 신규 취급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2.57~2.83%였고, 2020년엔 연 2.4~2.5%(당시 기준금리 사상 최저 연 0.50%)로 2020~2021년 각 69.1%·55.5%가 고정형을 선택했다
      • 고정형 주담대는 첫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데, 2021년 상반기 대출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 변동금리 적용이 시작됐다
      • 올해 신규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4.4%로 5년 전 고정금리보다 약 1.7%포인트 높고, 5대 은행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일 기준 연 4.74~7.12%까지 상승
    • 상환액 충격: 2021년 연 2.5%로 5억원(30년 만기) 빌렸다면 월 상환액이 197만원이었는데, 연 5.0% 전환 시 원금 잔액 4억 4000만원임에도 월 263만원(66만원↑)으로 늘어난다
      • 3억원을 연 3%로 빌린 경우 기존 월 126만 5000원에서 금리 6%면 172만원, 7%면 188만 5000원, 8%면 206만원까지 상승(월 79만 5000원, 연 950만원 가까이 추가 부담)
    • 추가 인상 가능성: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올해 1월 2.7% 안팎에서 이달 3.5%를 돌파했고 코픽스(잔액기준)도 지난달 3.0%로 상승,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나온다
    2026-09-07 거시·재정 대출
    • 제도 개요: 서울시가 2024년 도입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예비·무자녀 신혼부부에게 먼저 안정적 집을 제공하고 출산하면 장기 거주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2007년 '시프트'의 저출생 대응 재설계)
      • 전용 60㎡ 초과 주택은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3인 맞벌이 약 1634만원)까지 신청 가능
      • 첫 공급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에 1만 7929가구가 몰려 평균 60대 1 경쟁률, 이후 잠실·청담 등 강남권 신축으로 확대돼 8월까지 누적 공급량 7108가구
    • 출산 효과: 서울시가 올해 1월 조사한 216가구 응답 가운데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 보증금 부담: 잠실르엘 미리내집 전용 59㎡ 보증금은 8억 4200만원, 청담르엘 전용 59㎡는 11억 7000만원으로 '고가 공공임대' 논란도 있다. SH·서울시는 분할납부제를 도입(4~8월 계약자 533가구 중 92% 이용, 초기 납부 부담 총 765억원 절감)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구 중
    • 공급 계획: 이달 7일부터 8차 아파트형(58개 단지 496가구, 디에이치 방배·오티에르 반포·청담 르엘 등 포함) 청약이 시작되며, 서울시는 매년 약 4000가구씩 확보해 2030년까지 1만 7500가구 추가 공급 목표
    2026-09-07 부동산 정책지원
    • 인수 승인: JB금융그룹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KB부코핀파이낸스 최종 인수 승인을 받았다
      • KB부코핀파이낸스는 KB금융 자회사 PT뱅크 KB인도네시아 계열 캐피털사로, 현지 기업 대상 차량·중장비 금융을 하고 있다
      • JB우리캐피탈은 지난해 7월 지분 85%를 약 29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고 당국 승인을 기다려왔다
    • 사업 계획: JB금융은 인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금융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 앞서 지분 투자한 핀테크기업 에이젠글로벌의 인도네시아 법인과 협업해 전기 스쿠터 매입자금 대출·신용대출 영업을 할 방침
    2026-09-07 금융·은행 대외
    • 분석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장관 후보자들이 보유한 서울 부동산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평균 27.55% 상승했다(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의 두 배)
      • 홍제동 아파트(이소영 후보) 9억 3000만원→12억 2000만원(31.18%), 구로구 신도림 태영타운(홍지선 후보) 11억원→14억 1000만원(28.18%), 서초네이처힐(강신철 후보) 16억원→20억원(25%)
      • 한국부동산원 기준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은 14.61%
    • 다른 사례: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과천 부림동 아파트는 18억원→20억 2500만원(12.5%↑), 실거주 기간 4개월에 불과하고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
      •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는 수원 장안구 디에트르더리체1차 분양권(2027년 9월 입주 예정, 시세 10억 7000만원) 보유
    • 정책 함의: 이재명 정부는 출범 석 달 뒤 9·7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냈지만 상반기 수도권 착공 물량은 목표치의 24.2%에 그쳤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 집값은 주춤하나 강북권·수도권 남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26-09-07 부동산
    • 인가 획득: 롯데카드 베트남 현지 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이 베트남 중앙은행(SBV) 승인을 받아 '소비자금융 회사'에서 '종합금융 회사'로 전환했다
      • 베트남 진출 국내 금융회사 중 종합금융 회사로 전환한 첫 사례
    • 사업 확장 계획: 기존 개인대출 위주 영업에서 기업금융·리스 등으로 영역을 넓힌다
      • 베트남 내 전기차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영업용 전기차 금융을 새 성장 분야로 육성할 계획
    2026-09-07 금융·은행 대외
    • 검사 개요: 금융감독원이 7일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추석 연휴가 검사 기간에 포함돼 현장검사는 10월 중하순까지 이어질 전망
      • 올해부터 별도 편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 이사회 독립성·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등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여부, 여신·내부통제·정보보호 등 경영 전반도 점검 대상
    • 배경: 2024년 8월 이후 2년 만의 정기검사로, 당시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과 잇따른 금융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당시 검사에서는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옛 부코핀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약 7000억원 규모 자금을 우회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2026-09-07 금융·은행 규제
    • 8월 심의 현황: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798건을 심의해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658건 중 627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신청,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경우
      •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 부결, 239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275건은 이의신청 기각
    • 누적: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 93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은 총 7만 7805건(누계)
      •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 718가구, 올해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가구
    • 제도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기각돼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6-09-07 부동산 규제
    • 조세지출 순위 변화: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16조 5583억원으로 조세지출 감면액 1위에 오른다
      • 그동안 1위였던 근로자 보험료 소득·세액공제는 8조 7591억원으로 3위로 밀려남
      • R&D 세액공제는 올해보다 51.5% 늘어난 10조 5114억원으로 2위, 두 공제 합계 27조 697억원은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104조 9307억원)의 25.8%를 차지
    • 공제율: 통합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율은 일반시설 1%, 국가전략기술 시설 15%, 반도체 시설 20%(1000억원 투자 시 반도체 시설은 200억원 공제, 일반시설은 10억원)
    • 지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감면액이 올해 23조 6110억원에서 내년 38조 2739억원으로 늘어 사회복지 분야(29조 8983억원)를 넘어선다(16대 분야 기준 산업분야 1위는 2018년 이후 9년 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년 심층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공제는 주요국보다 대상 자산이 넓고 공제율도 높은 만큼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 정부는 내년부터 기술·시설별 일몰제를 도입할 방침
    2026-09-07 거시·재정 세금
    • 경매 시장 둔화: 지지옥션의 '2026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614건으로 6개월 연속 3000건을 넘었다(전년 동월 2874건 대비 약 26% 증가)
      • 전국 낙찰률은 전월 37.3%에서 35.4%로 하락, 낙찰가율(감정가 대비)도 84.7%로 0.7%포인트 하락해 3개월 연속 내림세
    • 서울: 낙찰률 37.1%(전월 38.3%에서 하락, 석 달째 30%대),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4.0%포인트 떨어진 97.0%로 100% 아래로 내려앉았다
      • 다만 중저가 단지와 정비사업 호재 지역은 관심 지속: 동대문구 용두동 신동아 전용 59㎡ 17명 응찰, 감정가의 132%인 9억 399만원 낙찰. 노원구 월계동 현대 전용 60㎡ 10명 응찰, 감정가의 122%인 8억 7177만원 낙찰
      • 낙찰가율 상위 지역은 중랑구(115.2%), 노원구(102.8%)
    • 경기권: 낙찰률은 전달 대비 11.4%포인트 급락한 37.7%로 올해 최저지만, 낙찰가율은 전달 대비 3.0%포인트 오른 89.8%로 2024년 8월 이후 2년 만에 최고(하남시 112.1%, 화성 동탄구 109.8%, 용인 수지구 109.5%, 성남 분당구 106.8% 등 경기 남부권 강세)
      • 화성 동탄구 동탄역린스트라우스 전용 84㎡는 26명 응찰, 감정가 12억원을 넘는 13억 6700만원(113%)에 낙찰
    2026-09-07 부동산
    • 주장 요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페이스북에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부에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 정부가 검토 중인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는 "만시지탄"이라며 환영하되,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 기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
    • 현황: 서울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약 40만 7000가구(전체 임차주택의 약 20%),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9만 3000명. 이들은 의무임대기간·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키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았으나 8·3 세제 개편으로 혜택이 축소·폐지됐다
      • 올해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2028년까지 약 3만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
    • 대안 제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 등록임대사업자도 예측 가능한 혜택을 받는 안정적 공급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 정부의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 기조 재검토도 촉구
    2026-09-07 부동산 정책지원세금
    • 선정: 한미글로벌이 희림종합건축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PM)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기존 4424가구를 헐고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85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철거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
    • 역할: 착공 이전 단계인 프리콘(Pre-con) 건설사업관리를 맡아 공사비 검증과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2026-09-07 부동산
    •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방침: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득 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 방안이 담겼다
      • 현행: 가구 유형별 연소득 2200만~4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330만원 지급
      • 개편 후: 연소득 2600만~5200만원 미만까지 확대, 최대 지급액 180만~360만원으로 인상
      • 개편안 시행 시 73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고 연간 지원액이 약 1조 2000억원 늘어난다
    • 제도 성장 추이: 2009년 도입 첫해 59만 가구·4537억원에서 지난해 416만 가구·4조 6567억원으로 확대(가구 7배, 지급액 10배 이상)
      • 정부 전망대로면 수급 가구 500만, 지급액 6조원 규모로 커진다
    •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이 지니계수를 0.32%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ARS 신청과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고, 지급 시점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추석 등 지출 성수기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26-09-07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 제도 확정: 금융당국이 '저PBR 기업 망신주기' 제도 세부 기준을 9월 9일 확정한다
      • 저PBR 기업 판단 기간을 당초 검토했던 1년(2개 반기)에서 3년(6개 반기)으로 확대
      • "업종마다 호황·불황 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 6개 반기 중 한 반기만 기준을 웃돌면 과거 7번째 반기 PBR까지 추가 확인
    • 적용 기준: 유가증권시장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로 차등 적용
      •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저PBR 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승인 예정, 지침은 10일 시행
    • 일정: 첫 산정 기준일 10월 22일, 명단은 11월 2일 처음 공개
      • 공표 대상은 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에 '저PBR' 표시, 기준일 PBR이 시장·업종별 기준을 웃돌거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첫 공표를 피할 수 있다
    2026-09-07 증시·기업 규제
    • 시뮬레이션: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시가 50억원)를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보유·비거주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총 1684만원으로, 단독명의·비거주 시 보유세(2641만원)보다 957만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 거주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 지난 1일 국무회의 확정 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 유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상향
      •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공시가격 17억 5200만원)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자 521만원, 비거주자 605만원으로 84만원 차이(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절반이라는 가정)
    • 시장 관전 포인트: 우 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 9일 전후 흐름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내년 4월말 공시가격 공개와 연말 종부세 납부 시점을 전후로 세 부담에 따른 고가 매물 출회와 연쇄 갈아타기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 비거주 1주택자 보완책, 장기거주소득공제 도입 등은 국회에서 추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
    2026-09-07 부동산 세금
    • 펀드 구성: 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7일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7000억원 규모 공동펀드 조성을 발표했다
      • 3대 국책은행이 각 1500억원씩 총 4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더해 7000억원 조성, 대형 1개·중형 2개 등 총 3개 펀드로 구성
      • 이달 30일 제안서 접수 마감, 11월 중 위탁 운영사를 최종 선정한다
    • 목적: 중소·중견·벤처기업에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 3월 출범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7대 핵심 공동·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다
    2026-09-07 금융·은행 정책지원
    • 업계 요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 안내(임장)에도 최소 비용을 받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 방식은 임장비를 먼저 내고 계약이 성사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예: 임장비 2만원을 냈다면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뺌)
      • 배경에는 실제 매수·임차 의사가 크지 않은데도 부동산 공부·투자지역 탐색 목적으로 단체로 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어난 데 따른 중개사 시간·비용 부담 증가가 있다
    • 소비자 반발: 이미 중개보수를 내는데 매물 구경 단계부터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잇따른다
    • 법적 쟁점: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 임장 자체에 별도 보수를 부과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제도화하려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협회 측은 아직 구체적 시행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며 적절한 보상 체계 필요성을 제기한 수준이라고 설명, 임장비 신설 대신 현행 요율제 중개보수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대안도 거론된다
    2026-09-07 부동산 규제
    • 시행 내용: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가입을 제한한다
      • 한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임차인에게 보증금 대신 지급)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인 정보가 다른 보증기관에도 공유되고, 한 곳에서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3개 기관 모두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 각 기관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 통합한 뒤 다시 각 기관에 제공,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공유가 가능해졌다
    • 근거: HUG는 이번 조치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2025년 2월27일 발표)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이라고 설명
    • 확인 방법: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07 부동산 규제
    • 배경: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6209만원으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수도권 공공분양으로 몰리고 있다
      • 지난 7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4블록 특별공급 경쟁률은 67.8대 1을 기록
      • 이달 말까지 수도권 2500가구, 연말까지 6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
    • 이달 첫 공급: 7일 성남복정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594가구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전용 55~56㎡, 분양가 7억 9096만~8억 1214만원
    2026-09-07 부동산 정책지원
    • 반박 대상 보도: 재정경제부는 2026.9.7 이데일리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각자도생' 피했다...'리스크 풀링' 유지」 기사에서 "한미가 여러 프로젝트의 수익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 정부 입장: 대미투자 구조 등은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 담당: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 전략투자지원과
    2026-09-07 거시·재정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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