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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1. 11월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항공 수입 운임 동향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관세청이 2023년 11월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과 항공 수입 운임 동향을 발표
      • 물류비 변동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과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점검
    • 의미: 운임은 수출 채산성과 수입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무역 비용 지표
    • 발표 부처: 관세청
    2023-12-15 거시·재정 대외
  2. 11월 수출 558억 달러·7.7% 증가, 6개월 연속 무역흑자 (korea.kr)
    • 핵심내용: 관세청이 2023년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을 발표, 수출이 5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
      •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 기록
      • 10월에 이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회복 흐름 강화
    • 의미: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기계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 흑자 기조 정착
    • 발표 부처: 관세청
    2023-12-15 거시·재정 대외
  3. 농촌 빈집 정비 제도 개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korea.kr)
    • 핵심내용: 농식품부가 농촌 빈집 정비 제도를 개선, 방치된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농어촌정비법 개정 추진
      •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미: 농촌 지역의 방치 빈집으로 인한 안전·경관·치안 문제를 해소하고 정비를 유도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12-10 부동산 규제
  4. 공정위, 9개 입시학원·출판사 부당 표시광고 제재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제재
      • 합격자 수·실적 등을 과장·기만한 광고 행위에 약 18.3억 원의 과징금 부과
    • 의미: 사교육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쟁당국의 시정 조치로 소비자 보호 강화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12-10 증시·기업 규제
  5. 농식품부, 빵 가격안정 당부…밀가루·유제품 관세할당 연장 (korea.kr)
    • 핵심내용: 농식품부가 소비자 체감을 위한 빵 가격안정을 당부하며 원료 비용 부담 완화책 제시
      • 국제 밀 선물가격이 2023년 11월 기준 톤당 200달러로 전년 대비 32.4% 하락
      • 버터·치즈·분유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12월 31일까지 적용, 2024년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 의미: 가공식품·외식 물가의 핵심 원료인 밀·유제품 비용을 낮춰 식품 물가 안정 도모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12-08 거시·재정 정책지원
  6. 중기부, 2023년 상생결제 확산의 날 개최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상생결제 확산의 날'을 개최, 확산 기여 유공자 20점을 포상
      • 상생결제는 대기업·공공기관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협력사도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화·조기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결제 시스템
    • 의미: 중소 협력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여 연쇄 부실을 방지하는 상생금융 제도 확산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12-07 금융·은행 정책지원대출
  7. 11월 소비자물가 3.3% 상승, 4개월 만에 둔화 전환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2.74로 전월 대비 0.6% 하락, 전년동월 대비 3.3% 상승
      •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10월 3.8%에서 3.3%로 0.5%p 둔화하며 상승세 진정
      • 농산물및석유류제외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3.3%, 식료품및에너지제외 지수는 3.0% 상승
    • 의미: 국제유가 안정과 석유류 하락으로 4개월 만에 둔화 전환, 한은의 연말 물가 3%대 초반 전망에 부합
    • 발표 부처: 통계청
    2023-12-05 거시·재정
  8.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가맹점주 보호와 가맹본부-가맹점 간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행령 정비
    • 의미: 프랜차이즈 시장의 거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연장선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12-03 증시·기업 규제
  9.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3,000개사 대상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 4일부터 약 3,000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
    • 의미: 원·하청 간 거래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대금 회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례 감독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12-03 증시·기업 규제
  10. 이번 주 물품구매 입찰 359건·약 3,319억 원 규모 (korea.kr)
    • 핵심내용: 조달청이 12월 4~8일 주간 물품구매 입찰동향을 공개, 359건·약 3,319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입찰 예정
      • 공공조달 입찰 일정을 사전 공개해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힘
    • 의미: 연말 공공 구매 집행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 집행·조달시장 지표
    • 발표 부처: 조달청
    2023-12-01 거시·재정 정책지원
  11. 농식품부, 주요 수출기업과 연말 K-푸드 수출확대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농식품부가 삼양식품·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연말 수출 확대 의지를 다짐
      • 11월 4주차까지 농식품 수출이 8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
      • 가공식품이 68.2억 달러로 2.9% 증가하며 호조세
    • 의미: 라면·과자 등 K-푸드 인기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이 한국 수출 회복에 기여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11-30 거시·재정 대외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 2024년 성장률 2.1%로 하향 (bok.or.kr)
    • 핵심내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0%로 7회 연속 동결
      • 물가는 기조적 둔화 흐름이나 가계부채 증가세와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긴축 기조 유지
    • 수정 경제전망:
      • 2023년 성장률 1.4%(유지), 2024년 2.1%(8월 2.2%에서 하향)
      • 2023년 물가 3.6%(8월 3.5%에서 상향), 2024년 2.6%(8월 2.4%에서 상향)
    • 의미: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진 점을 반영해 인하 시점이 더 멀어졌음을 시사
    • 발표 부처: 한국은행
    2023-11-30 금리·통화 대외
  13. 회사자금 유용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233명·85억 원 체불 (korea.kr)
    • 핵심내용: 고용노동부가 회사자금을 유용하며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 사업주를 구속
      • 건설설계업체 대표가 근로자 233명에게 임금·퇴직금 등 약 85억 원을 체불
    • 의미: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
    •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3-11-24 거시·재정 규제
  1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 주담대 최저 연 2.2% 연계 (korea.kr)
    • 핵심내용: 당정협의를 통해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 발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024년 초 출시
      • 가입 대상: 19~34세 무주택자, 소득 무주택 청년 기준(미혼 연 7천만 원·기혼 가구 1억 원 이하), 월 납입한도 100만 원으로 확대
      • 1년 이상 가입 후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주택드림 대출 연계(주택가격 6억 원·85㎡ 이하), 대출금리 최저 연 2.2%(소득별 최대 3.6%)
      • 결혼 시 0.1%p, 첫 자녀 0.5%p, 추가 출산 시 0.2%p씩 추가 우대(최저 연 1.5%)
    • 의미: 청약통장과 장기·저리 대출을 생애주기 혜택과 결합한 청년 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책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11-24 부동산 정책지원대출
  15. 12월 눈꽃 동행축제 함께할 100개 기업 선정 (korea.kr)
    • 핵심내용: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소상공인 100개사를 선정
      • 70여 개 기업이 할인 행사와 기부를 병행하며 연말 소비 진작에 동참
    • 의미: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어 연말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동행 행사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11-22 거시·재정 정책지원
  16. 영국 국빈 순방 통해 1.8조 원 경제 성과 창출 (korea.kr)
    • 핵심내용: 대통령의 영국 국빈 순방을 계기로 1.8조 원 규모의 경제 성과를 창출
      • 1조 5천억 원 규모 해상풍력 투자 유치, 2,700억 원 규모 기업 계약 등 포함
    • 의미: 청정에너지·첨단산업 분야의 한-영 협력 확대를 통한 투자 유치 및 수출 다변화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11-22 거시·재정 대외
  17.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167건 규제혁신 방안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67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주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규제를 우선 정비
    • 의미: 고금리·내수 부진 속 규제 완화로 자영업·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민생 대책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 합동)
    2023-11-22 거시·재정 규제
  18.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협력 MOU (korea.kr)
    • 핵심내용: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반려동물 등록정보 연계, 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 신상품 개발 등 협력 추진
    • 의미: 1,500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아 미성숙한 펫보험 시장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려는 부처 간 협업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2023-11-19 금융·은행 정책지원
  19. 공정위,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가격 담합 제재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의 가격 등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
      •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됨
    • 의미: 산업용·식품용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장기 담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시정 조치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11-19 증시·기업 규제
  20.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재점검, 20일부터 3차 특별점검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를 재점검
      • 11월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3차 특별점검 실시
    • 의미: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중개업계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신뢰 회복 조치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11-19 부동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