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부동산 대토론회 D-4...대출규제 성토 확산 (hankyung.com)

7월 23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 온라인 페이지에 2400여건의 정책제안이 접수. 부동산 세제 관련 581건, 주택금융 분야에 최대 741~960건이 몰림.
대출규제 피해 사례: 8월 8일 시행된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일괄제한(소득·집값 무관)과 생애최초 LTV 80→70% 인하가 유예 없이 발표 당일 시행되며 일주일 만에 계약파기 255건 발생. KB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6억→3억원으로 자체 축소, 14억원대 아파트 계약자는 대출한도가 5억5000만→3억원으로 급감.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잔금단계에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세제 반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비거주 1주택자 세제혜택 축소에 "집값 상승이 내 잘못이 아닌데 징벌적 과세로 쫓겨나게 됐다"는 반발이 581건. 지방에서는 상속받은 저가주택 2채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되는 반면 서울 1주택 12억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
시장 현황 및 정부 방침: 서울 아파트값 75주 연속 상승(7월 둘째주 0.30%↑), 5대 은행 가계대출 총액이 777조2306억원으로 연간 증가목표를 이미 초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초고가 1주택 차등과세, 처분 시 양도세 부담 완화 검토 방침을 밝혔고 세부안은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

2026-07-20 부동산 대출세금

김용범 "재건축은 만능키 아냐"...오세훈 반박 (hankyung.com)

김용범 정책실장(신중론): 재개발·재건축이 이론상 최소 3~5년 걸려 단기간에는 기존건물 철거로 오히려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 용적률 인센티브가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종합적 검토를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적극론): 재개발·재건축을 "양질의 도시주택 공급 마스터키"라 반박하며, 정부의 규제 중심 태도가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비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공급의 길이라고 주장.
핵심 쟁점: 김용범은 단기 공급 감소 위험을, 오세훈은 장기적 도시 재편 필요성을 각각 강조하며 대립.

2026-07-20 부동산 정책지원

대우건설, 상도15구역 재개발 수주...3207가구 (hankyung.com)

사업 개요: 대우건설이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에 지하8층~지상35층, 30개동, 320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공사비는 1조4367억원(동작구 최대 규모 정비사업).
- 단지명은 '상도 써밋'으로 국사봉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외관 디자인을 적용.
제시 조건: 책임준공확약, 사업비 책임조달, 이주비 담보대출(LTV) 100% 제시. 분담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 조건.
특화시설: 약 1만5200㎡ 규모 중앙광장, 총 8㎞ 순환 산책로, 스카이 커뮤니티 3곳, 50m 3레인 수영장·실내 파크골프장·50m 트랙 등.

2026-07-20 부동산

"은행 자체 감평은 불법"...감평협, KB 면담요청 (hankyung.com)

갈등 배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대출 담보물 평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 2016년 신설된 감정평가법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 매입·매각 과정에서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
정부 유권해석: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대출 목적 감정평가를 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협회 대응: 지난해 9~11월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고, 양종희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금융위원회에도 문제 해결을 촉구. 협회 측은 "KB국민은행이 내부 감정평가 금액·인력 규모가 가장 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

2026-07-20 부동산 규제대출

아파트 회계감사 예외없이 의무화 추진 (hankyung.com)

개정 내용: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행법은 입주민 동의 시 외부 회계감사가 면제됐으나, 개정안은 모든 단지가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변경.
제재 강화: 관리책임자가 고의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해짐.
추진 배경: 국토부가 4월 점검에서 회계서류 미보관, 임의 수의계약 등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현재는 감사 면제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상시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소규모 단지의 감사 비용 부담 증가 우려도 함께 나옴.

2026-07-20 부동산 규제

서울 상위 1% 아파트값 46억5000만원 (hankyung.com)

상위 1% 기준선: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상위 1% 기준선은 46억4998만원. 역대 최고였던 작년 상반기(49억8000만원)보다는 낮지만 작년 하반기(43억원)보다 높은 수준.
- 2020년 상반기 27억원 → 2022년 상반기 처음 40억원 돌파 → 최근 6년간 약 70% 이상 상승.
지역별 비교: 경기 18억5000만원, 대구 15억8000만원, 부산 15억3000만원, 세종 12억8000만원, 대전 11억6000만원, 인천 11억2000만원.
평균 거래가: 상위 1% 평균 거래가는 서울 63억590만원, 경기 22억3468만원으로 서울이 경기보다 약 2.8배 높음.

2026-07-20 부동산

국민성장펀드, 8800억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청회 (fsc.go.kr)

펀드 개요: 금융위가 7월 20일 국민성장펀드 내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 차세대 반도체, 첨단 신약, 우주항공 등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기업에 투자.
규모·재원: 연간 조성 규모 8800억원(자펀드 6개 내외).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 + 민간자금 2000억원 이상 + 재정 800억원(후순위)으로 구성, 공공자금 비중이 77%로 일반 정책성펀드(20~40%)보다 훨씬 높음.
존속기한·일정: 존속기한 최대 15년(일반 정책펀드 8~10년보다 장기), 투자기간 최대 7년. 3분기 중 운용사 모집공고 후 선정·민간자금 모집을 거쳐 연말부터 자금집행 개시 예정.

2026-07-20 금융·은행 정책지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2년, 40건 조사·25명 고발 (fsc.go.kr)

적발 성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2년간 총 40여 건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혐의자는 총 25명, 부당이득 규모는 평균 14억원(5억~50억원 8건, 50억원 이상 1건).
주요 위반 유형: 대부분 시세조종 사건. "경주마"(가격상승률 초기화 시간대 집중 주문으로 상위 종목 조작), "가두리"(입출고 차단 상황을 이용한 인위적 가격 상승), 발행재단·해외거래소 연동 장기조작인 "대형고래" 연계 사건 등. SNS 허위사실 유포로 매수 유인하거나 마켓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
향후 계획: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AI 기반 시장감시 체제 강화, 국내외 거래소 협력 확대를 검토 중.

2026-07-20 가상자산 규제

종부세 인상 예고...납부유예 기준 완화 검토 (korea.kr)

보도 내용: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1주택자 납부유예 요건 중 총급여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도됨. 2021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분(13.8%)을 반영한 수치(2021년 7000만원을 지난해 물가로 환산하면 약 7970만원)로 설명됨.
재경부 설명: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
제도 실효성 문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2022~2025년 4년간 누적 이용자가 148명(이용률 0.2~0.3%대)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음. 담보 제공 의무, 주택 양도 시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등 까다로운 조건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재경부는 담보 제공 방식·가산액 완화도 검토 중이나 조세채권 확보·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

2026-07-20 부동산 세금

금융위, 비대칭 ETF 규제해소 절차 반박 (korea.kr)

보도 내용: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해소 방안이 올 1월 내부 문건 기준으로는 하반기 출시 목표였으나 부처간 협의 기록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옴.
금융위 반박: 해당 문건은 내부용이 아닌 1월 30일 공개 보도자료이며, 1.30~3.11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 부처협의(20일),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등 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4.15)·차관회의(4.16)·국무회의(4.21)를 모두 거쳐 4.28 공포·시행됐다고 설명. 부처간 이견이 없어 접수된 의견이 없었을 뿐 협의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반박.
배경: 홍콩 상장 한국물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일간 자산운용규모(AUM)가 올 1월말 17억8860만달러에서 4월말 44억2550만달러(247%↑)로 급증해 국내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5월 27일 국내 상품이 출시됨. 금융당국은 이날 합동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계획.

2026-07-20 증시·기업 규제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추진설...금융위 "미확정" (korea.kr)

보도 내용: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이 오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8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회장 3연임 제한을 법제화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찬성)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됨. 금융사고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세이온페이 제도 도입, 이사회 독립성 강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금융위 설명: 금융위는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 및 발표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
배경 및 쟁점: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 지적한 지 약 7개월 만에 구체화된 정책. 시장에서는 "당국의 민간 CEO 임기 개입은 지나친 관치"라는 비판과, "능력 있는 경영진의 지속 근무가 성과에 기여한다"는 반론도 제기됨. KB금융 양종희 회장은 11월 임기만료 예정이나 이는 연임 도전으로 이번 3연임 제한과는 무관.

2026-07-20 금융·은행 규제

외국인도 원화계좌 개설...'원화 국제화 로드맵' (korea.kr)

원화 국제적 활용도 낮음: 원화의 외환거래량 기준 국제 순위는 세계 12위(약 1.8%, BIS 2025.12)로 GDP 순위(13위)와 유사하나 국제적 통용성·태환성은 여전히 미흡. 정부는 19일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
역외 원화거래 자유화: 외환시장은 이미 7월 6일부터 24시간 개장(주말·1월1일 제외).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간 원화거래에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해 다른 외국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됨.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내년 1월부터 국제기준(TWAP)으로 전환.
디지털자산 인프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내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 한국은행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도 내년 추진.
자본시장 접근성: MSCI 지수 편입 로드맵 25개 과제 중 22개는 완료, 증권거래·결제 자동화·영문공시 확대 등 잔여 3개 과제를 일정대로 추진.

2026-07-20 금리·통화 대외규제

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검토" (korea.kr)

대미투자 후속절차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관세·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
K-AI 패키지 추진: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한국형 AI 패키지를 마련,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7개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등을 연계해 지원.
기타 통상 현안: WTO 개혁, 투자원활화협정(IFDA) 조기발효, 그린경제협정(GEPA), 한-방글라데시 CEPA 타결 방안 등도 함께 논의.

2026-07-20 거시·재정 대외

비아파트 공급 보완조치 전면 시행 (korea.kr)

LH 토지지원금 80%로 확대: 국토부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의 민간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 HUG의 PF 대출 보증지원도 강화.
-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 병행. 올해 이미 접수한 건에도 소급 적용돼 초기 조달 사업비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감소.
매입기준 완화: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방식 허용,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 완화를 20일부터 공고 사업분에 즉시 적용. 그간 매입 대상에서 빠졌던 물량도 확보 가능해져 임대주택 입지가 다양화될 전망.
선착공-후공사비검증 시행: 공사비 연동형 계약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이미 시행 중.

2026-07-20 부동산 정책지원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korea.kr)

금융위 등 14개 부처, 547개 기업 선정: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산업별 혁신·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곳을 선정. 복수 부처 중복·재선정 제외 시 신규 496개 기업.
- 수도권 290곳(55.8%), 지방 230곳. 중소기업 514개, 중견기업 6곳.
- 제조·모빌리티(전기차·방산·로봇), AI(분석·빅데이터), 환경·스마트농축수산 등 분야.
금융·비금융 우대 혜택: 선정 기간 2년,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우대금리·한도 우대, 보증비율 우대·보증료율 감면 등 지원. VC 투자유치 플랫폼, 경영 컨설팅도 제공.
누적 규모 확대: 1차 542개(13개 부처) + 이번 547개 → 중복 제외 1005개 기업이 지원 대상. 내년 상반기 제3차(약 500여곳) 선정 예정.

2026-07-20 금융·은행 정책지원

AI에 밀린 엔터4사, 시총 8조 증발 (sedaily.com)

엔터 4사 시가총액 급감: JYP·와이지엔터·에스엠·하이브 합산 시총이 2025년 말 21조160억원에서 2026년 7월 16일 12조9,780억원으로 8조380억원 감소(평균 -40.9%), 같은 기간 코스피는 61.9% 상승
개별 낙폭: 에스엠 -48.8%, 와이지엔터 -42.1%, 하이브 -36.0%, JYP -35.7%
주요 원인: ①반도체·AI주로 자금 쏠림 ②BTS 모멘텀 소멸(3월 광화문 공연 후 기대감 급락) ③2분기 영업이익 전망 2,579억원으로 3개월 전 대비 170억원 하향 ④BTS 대체할 메가 IP 부재
증권가 평가: 최근 낙폭이 커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 음원 부문 성장세가 향후 실적 개선의 핵심 변수로 지목되며 하이브가 최선호주로 꼽힘

2026-07-19 증시·기업

SK하이닉스 ADR, 국내 ETF 11개 편입 (sedaily.com)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편입 현황(7월 16일 기준): 7월 13일 나스닥 상장 직후부터 국내 해외주식형 액티브 ETF 총 11개가 편입 시작
- 운용사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4개, 타임폴리오자산운용 4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2개, 미래에셋자산운용 1개
편입 비중 상위: 에셋플러스글로벌일등기업포커스10액티브 6.25%, 에셋플러스글로벌대장장이액티브 5.44%,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 5.04%
최대 편입 금액: TIME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 3.25%(약 787억원)
의미: 기존 미국형 ETF는 미국 거래소 상장 종목만 편입 가능했으나, SK하이닉스 ADR 상장으로 해외주식형 액티브 상품의 투자 지형이 변화

2026-07-19 증시·기업 대외

상폐위기 한성기업·모나미, '돈쭐'로 살아났다 (hankyung.com)

상장폐지 위기 배경: 강화된 상장 유지 기준(시가총액·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한성기업(1963년 설립, 크래미 맛살 제조)·모나미(볼펜 등 문구 제조) 두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
한성기업 '돈쭐' 계기: 참전용사 지원 음악회를 꾸준히 개최해온 미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응원 구매 확산
- 6월 6~12일 기준 GS25 맛살 매출 전년 동기 대비 70.6% 증가, CU 맛살 53.8% 증가, 이마트 맛살류 카테고리 15% 확대
- 주가: 6월 말 4,210원 → 7월 16일 14,520원(245% 상승)
모나미 '돈쭐' 계기: 학령인구 감소로 문구 판매 부진 속 "국민 볼펜 기업을 지키자"는 온라인 캠페인 확산, 고급 볼펜 '153' 시리즈에 응원 메시지와 구매 인증 리뷰 다수 등록
- 주가: 6월 말 1,200원 → 7월 16일 3,730원(211% 상승)
두 기업 모두 소비자 응원에 감사 입장문 발표

2026-07-19 증시·기업 규제

1인가구 '빚투' 34%...평균 3000만원 대출투자 (hankyung.com)

1인 가구 자산이 예·적금에서 투자자산으로 이동: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6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기준
- 예·적금 비중 36.2%(2024년)→28.3%(2026년), 7.8%p 감소
- 국내외 주식·ETF 비중 15%→21.1%, 6.1%p 증가
- 가상자산 비중 2.2%→3.5%, 1.3%p 증가
금융기관 이동도 뚜렷: 시중은행 예치 비중 45.6%→43.1%로 감소, 증권사 비중 22.6%→28.6%로 증가
- 해외주식·ETF 보유율 24.1%→34.4%(10.3%p↑), 국내 주식·ETF 보유율 40.4%→45.7%(5.4%p↑)
'빚투' 실태: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험 비율 34.0%(2년 전보다 5.2%p 증가), 현재 진행 중인 비율 15.5%(2024년 11.3%에서 증가)
- 평균 투자 금액 약 3,000만원, 남성 42.4%·여성 21.7%로 약 2배 격차
향후 전망: 1년 내 가입 의향 조사에서 국내 주식·ETF가 42.1%로 최다 선택돼 빚투 확대 추세 지속 전망

2026-07-19 금융·은행 대출

하우스푸어 시니어, 주택연금으로 눈돌린다 (hankyung.com)

"집은 있지만 생활비 없다" 시니어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60세 이상 가구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반면, 은퇴 후 정기 소득 감소로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현상 심화
자녀 상속에서 노후 생활 자금으로 인식 전환: 시니어들이 주택을 "상속 자산"이 아닌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자산"으로 재평가하며 주택연금 수요 증가
주택연금 제도: 만 55세 이상이 거주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시 기존 제도 이용 불가
-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민간형 주택연금 서비스도 별도로 등장

2026-07-19 부동산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