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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책: 준공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제2차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대책)을 발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
-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사업 초기 단계 진입 가능)
-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 등으로 재건축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현행 "30년 이상 건축물 전체의 3분의 2"에서 "노후 주택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 가능
공공주택 공급: 건설형 공공주택을 당초 계획(12만 5,000가구)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 공급(인허가) 목표
취지: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 제고와 건설경기 보완 — 안전진단·노후도 문턱을 낮춰 정비사업 착수를 앞당김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제2차 민생토론회, 1.10 대책)

2024-01-10 부동산 규제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구축 (5대 거래소·DAXA 참여)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이 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
-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에 공조 대응
-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거래소와 지속 공유해 우범 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
배경: 2023년 관세청의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은 21건·1조 4,568억 원 규모에 달함
취지: 가상자산이 불법 외환거래의 신종 통로로 진화하는 데 대응, 민관 협력으로 차단망 강화
발표 부처: 관세청

2024-01-08 가상자산 규제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50억 원 규모의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조성
투자 분야: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관련 혁신 산업에 집중 투자
취지: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해 국토교통 분야 첨단기술·혁신기업 육성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4-01-07 증시·기업 정책지원

재산·자동차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약 333만 가구 혜택 (korea.kr)

핵심내용: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
-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 5,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폐지
효과: 약 333만 가구가 월평균 약 2만 5,000원 보험료 경감
취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의 연장선, 가계 준조세 부담 완화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

2024-01-05 거시·재정 정책지원

정부 R&D 5조 8,577억 원 투입, 반도체·바이오·양자 전략기술 집중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 R&D에 총 5조 8,577억 원 투입 (과학기술 4조 6,909억 원 + 정보통신·방송 1조 1,668억 원)
전략기술 집중: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 대응 분야에 우선 배분
신규 투자: AI, 6G 차세대통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12대 분야 및 AI 석·박사 인재 양성,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100억 원)
발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04 증시·기업 정책지원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 기업 폐기물 재활용 실증 지원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어, 기존 규제로 막혀 있던 폐기물 재활용 신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됨
-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부여
- 참여 중견·중소기업당 실증사업비 등 최대 1억 4,000만 원 지원
적용 사례: 제지 소각시설 비산재 활용, 반도체 폐수처리 오니(슬러지) 재활용 등
취지: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전환을 규제 완화로 뒷받침
발표 부처: 환경부

2024-01-02 증시·기업 규제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 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korea.kr)

핵심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중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
- 적용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
- 기존 10년간 5,000만 원 일반 증여공제와 별도 적용 → 신혼·출산 가구는 최대 1.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 가능
세제 취지: 결혼·출산 시점의 주택 마련 등 대규모 자금 수요를 세제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세대 간 자산이전 촉진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일환)

2024-01-01 부동산 세금

국세청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 성과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 기반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를 발표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맞춤형 안내로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실신고를 지원
의미: 디지털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고 오류·누락을 줄이고 세무 행정 효율을 제고
발표 부처: 국세청

2023-12-31 거시·재정 세금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변경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 세제·금융·부동산·복지·고용 등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망라
의미: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새해 시행 제도를 국민이 미리 대비하도록 안내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12-31 거시·재정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줬다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배달기사·플랫폼 종사자 등)에게 미수령 환급금 1.5조 원을 찾아 지급
- 세금 신고·환급 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누락된 환급금을 적극 환급
의미: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영세 소득자의 세금 환급 권리를 챙겨주는 납세서비스 개선 성과
발표 부처: 국세청

2023-12-30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2024년에도 연장
- 8~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운영 부담을 고려한 조치
의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단속 유예 연장으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2023-12-29 거시·재정 규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520개 증가·매출 27.4% 성장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 중이라고 발표
- 입주 사업체가 전년 대비 520개 증가, 매출액은 27.4% 성장
의미: 외국인투자 유치와 규제특례·세제혜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12-29 거시·재정 정책지원

공간정보산업 매출 11조 원 돌파, 디지털플랫폼 정부 핵심기반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산업 매출이 11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
- 측량·지도·위치기반 서비스 등 공간정보산업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 기반으로 성장
의미: 디지털 전환 흐름 속 공간정보가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의 인프라로 부상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12-24 증시·기업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5.5조 원, 전년비 38.8% 급감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을 45.5조 원으로 발표, 전년 동기 대비 38.8% 급감
- 고금리·부동산 PF 경색·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건설 발주가 크게 위축
의미: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며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건설업 자금난을 보여주는 지표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12-24 부동산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대폭 개선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정책 성과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대폭 개선
- 공시 항목·주기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시장 감시 기능은 유지하도록 합리화
의미: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지배구조 공시 부담을 완화하되 투명성은 확보하는 제도 개선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3 증시·기업 규제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국내 영향 제한적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금지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 희토류 완제품·소재 수급에는 즉각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
의미: 미중 갈등 속 핵심광물 무기화 우려에 대한 정부의 공급망 영향 점검 결과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12-22 거시·재정 대외

2024년 예산 656.6조 원 국회 확정, 전년비 2.8% 증가 (korea.kr)

핵심내용: 2024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656.6조 원(전년 대비 +2.8%)으로 의결·확정
- 정부안(656.9조 원) 대비 4.7조 원 감액·4.5조 원 증액으로 순감 2,332억 원
-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 12월 21일 본회의 통과
의미: 건전재정 기조 속 총지출 증가율을 2%대로 억제,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 증액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12-21 거시·재정

베트남산 요소 5,500톤 도입 완료, 요소수 공급 안정 (korea.kr)

핵심내용: 베트남산 요소 5,500톤이 항만에 도입 완료되어 요소수 제조공장에 차질 없이 공급 진행
-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불거진 요소수 수급 불안에 대응한 조달 다변화 성과
의미: 차량용 요소수 등 핵심 산업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12-17 거시·재정 대외

2023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
- 지주회사 수, 자산총액, 부채비율, 내부거래 비중 등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지표를 점검
의미: 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변화와 경제력 집중 추이를 모니터링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12-17 증시·기업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 10.6% 인하, 기준판매비율 도입 (korea.kr)

핵심내용: 국세청이 국산 주류에 세금 할인율 개념의 '기준판매비율'을 도입, 2024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인하
- 출고가 1,247원인 소주('참이슬')가 1,115원으로 132원 인하
- 그간 국산주류는 판매비용·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과세되어 수입주류보다 세부담이 컸던 역차별을 시정
- 증류주는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발효·기타주류는 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
품목별 인하 효과: 위스키 '더 사피루스' 11.6%, 일반증류주 '문경바람' 9.5%, 리큐르 '자몽에이슬' 10.1%
발표 부처: 국세청

2023-12-17 거시·재정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