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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태그 전체 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1.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이 2024년 적용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 형태로 공개
      • 12월 8일까지 의견·이의 제출 기회 제공 후 최종 고시
    • 의미: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오피스텔·상가 보유자의 세부담에 직접 영향
    • 발표 부처: 국세청
    2023-11-17 부동산 세금
  2. 10월 ICT 수출 170.6억 달러, 무역수지 44.4억 달러 흑자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170.6억 달러, 수입 126.1억 달러, 무역수지 44.4억 달러 흑자
      • ICT는 한국 수출의 핵심 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황 회복 흐름을 반영
    • 의미: 10월 전체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가운데 ICT 부문의 흑자 기여가 두드러짐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11-14 증시·기업 대외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공개, 전년비 62.3% 감소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공개
      • 2023년 5월 기준 채무보증액이 4,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3% 감소
    • 의미: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통한 동반부실 위험이 크게 축소, 재무 건전성 개선 흐름 확인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11-12 증시·기업 대출
  4.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업계 지원 지속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 중임을 설명
      •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급증하는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
    • 의미: 이차전지 재활용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핵심광물 자급 기반을 확충하려는 정책 방향
    • 발표 부처: 환경부
    2023-11-10 거시·재정 규제정책지원
  5.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 (korea.kr)
    • 핵심내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법 위반 가맹본부가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당국에 협력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
    • 의미: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규율을 유지하면서 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 유인을 강화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11-10 증시·기업 규제
  6.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orea.kr)
    • 핵심내용: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권한·역할·책임을 강화
    • 의미: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 경영 활력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11-10 거시·재정 규제정책지원
  7.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11~30일 개최, 2,500여 개사 참여 (korea.kr)
    • 핵심내용: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개최
      • 백화점·마트·자동차·가전·영화 등 2,5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할인 행사 진행
    • 의미: 고물가 속 위축된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활성화 행사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11-10 거시·재정 정책지원
  8.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제도개선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임시 금융위 의결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
      •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등으로 시장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시장 안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향적 제도개선 병행 추진
    • 의미: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와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시정 논의 본격화
    • 발표 부처: 금융위원회
    2023-11-05 증시·기업 규제
  9. 10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하락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10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5% 하락
      • 전월(9월 -0.1%)에 이어 하락 폭이 확대되며 글로벌 식량가격 안정세 지속
    • 의미: 국제 식량가격 하향 안정은 수입물가·국내 소비자물가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11-04 거시·재정 대외
  10. 농식품부, 물가 안정 위한 외식업계 현장 의견 청취 (korea.kr)
    • 핵심내용: 농식품부가 외식업 현장을 방문해 물가 안정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
      • 식재료비·인건비·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 의견 확인
      • 외식업 세액공제 확대,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 지원 방안 제시
    • 의미: 외식 물가가 소비자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물가 안정 시도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11-03 거시·재정 정책지원
  11. 9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3분기 해외 직접판매·구매 동향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통계청이 2023년 9월 온라인쇼핑 동향과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역직구)·직접구매(해외직구) 동향을 발표
      • 온라인 거래액과 모바일 쇼핑 비중, 해외직구·역직구 규모 등 소비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 의미: 소비의 온라인·모바일 전환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소비 통계
    • 발표 부처: 통계청
    2023-11-03 거시·재정
  12. 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 농산물 2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3.37로 전월 대비 0.3%, 전년동월 대비 3.8% 상승
      •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9월 3.7%에서 3.8%로 추가 확대
      • 농산물및석유류제외 근원물가는 3.6%, 식료품및에너지제외 지수는 3.2%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비 12.1% 상승(전월비 -1.1%)
    • 물가 상승 요인: 농산물이 13.5% 올라 2021년 5월(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상승, 이상기후로 계절적 채소 가격 하락이 제한됨
    • 발표 부처: 통계청
    2023-11-02 거시·재정
  13.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취약계층 아동에게 국산 유제품 구입을 지원하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 기존 학교우유급식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 방학 중에도 끊김 없이 지원
    • 의미: 저소득 가구 영양 지원과 국산 원유 소비 기반 확대를 겸한 농식품 복지 정책
    •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10-29 거시·재정 정책지원
  14. 세종 '스마트'·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korea.kr)
    • 핵심내용: 충청권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
      • 중부내륙권을 융합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기반 조성
    • 의미: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확충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10-29 거시·재정 정책지원
  15. 리츠(REITs)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korea.kr)
    • 핵심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발표(10월 30일 시행), 리츠의 운용 자율성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동시 추진
      • 운용 규제를 완화해 리츠의 투자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강
    • 의미: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리츠)을 현대화해 자금 조달 활성화와 건전성을 함께 도모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10-29 부동산 규제
  16. 지방투자 핵심거점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korea.kr)
    • 핵심내용: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육성하는 방안 발표
      • 특구 이전·투자 기업에 세제 감면,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 의미: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세제·금융 유인으로 촉진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
    2023-10-27 거시·재정 정책지원세금
  17. 3분기 실질 GDP 0.6% 성장, 소비·투자·수출 동반 증가 (bok.or.kr)
    • 핵심내용: 2023년 3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6% 성장(속보치), 1분기 0.3%·2분기 0.6%에 이어 회복세 지속
      • 전년동기 대비로는 1.4% 성장
      • 수출은 반도체·기계장비 중심 3.4% 증가, 수입은 석유제품 중심 2.3% 증가
      • 민간소비는 음식·숙박·오락·문화 중심으로 0.3% 증가하며 2분기(-0.1%)에서 증가 전환
      • 정부소비 0.2%, 건설투자 2.1% 증가
    • 의미: 소비·투자·수출이 동반 개선되며 연 1.4% 성장 경로에 부합하는 흐름
    • 발표 부처: 한국은행
    2023-10-26 거시·재정
  18. 공정위, 한국오리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
      •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생산·출하 조절 등)에 대한 시정 조치
    • 의미: 농축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단체의 담합성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율 사례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10-22 거시·재정 규제
  19. 대통령 사우디 국빈방문 계기 한-사우디 무역상담회 개최 (korea.kr)
    • 핵심내용: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첫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사우디 무역상담회가 개최
      • 양국 기업 간 무역·투자·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 진행
    • 의미: 중동 수주·수출 다변화 및 탈석유 협력(네옴시티 등)을 겨냥한 경제외교의 일환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10-22 거시·재정 대외
  20.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korea.kr)
    • 핵심내용: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인허가를 조기에 완료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발표
      •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부여
      • 경쟁 평가 시 최대 5% 가점 부여
    • 의미: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던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공급 가뭄을 완화하려는 유인책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10-22 부동산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