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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中 양회·리오프닝 이후 경제동향 면밀 점검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중국의 양회(전인대·정협) 이후 정책 방향과 리오프닝 이후 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힘
-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중국 경기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
- 중국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대응 체계 강화 강조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4-07 거시·재정 대외

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초격차 지원 위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업계 지원 방안 논의
- 반도체 업황 악화·수출 부진 국면에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투자·세제 지원 의지 재확인
배경: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과 수출 감소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시점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4-07 증시·기업 정책지원

민관합동 배터리 IRA 활용 전략…5년간 7조 원 금융지원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활용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북미 진출을 확대하는 민관합동 전략 발표
- 향후 5년간 7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배터리 기업의 북미 투자·증설을 뒷받침
-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R&D에 5,000억 원 투입해 차세대 전지 기술 경쟁력 확보
취지: IRA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을 활용해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시장 선점 지원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4-07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3월 수출 551억 달러로 13.6% 감소…무역수지 46억 달러 적자 (korea.kr)

핵심내용: 3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3.6% 감소한 551.2억 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97.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6.2억 달러 적자
- 글로벌 경기둔화, 반도체 업황 악화, 작년 3월 역대 최고(638억 달러) 기저효과 등이 수출 감소 요인
- 다만 수출 규모는 2022년 9월(572억 달러) 이후 6개월 만에 550억 달러대 회복
수입 둔화: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 감소, 반도체·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 지속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4-07 거시·재정 대외

추경호 부총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책세미나 개최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KDI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 논의
-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과제와 대응 방향 점검
- 재정건전성·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의제 공유
취지: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 모색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3-31 거시·재정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 발표 2023년 2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증가
- 광공업생산 -3.2%(반도체 등 부진), 서비스업생산 +0.7%로 엇갈림
- 소매판매(소비)는 음식료품·승용차 호조로 전월 대비 +5.3% 반등
- 설비투자 +0.2%, 건설기성 +6.0%
- 경기동행지수 +0.4p, 선행지수 -0.3p로 향후 경기에 대한 신호는 혼조
함의: 소비는 반등했으나 제조업·수출 부진으로 경기 회복 동력은 제한적
발표 부처: 통계청

2023-03-31 거시·재정

정부, 4월 국고채 15조원 경쟁입찰 발행 계획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3년 4월 중 국고채 15조원을 경쟁입찰로 발행할 계획 공고
- 만기별 균형 발행으로 시장 수급 안정 도모
- 연초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운용
취지: 재정자금 조달과 국채시장 안정 운용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3-30 거시·재정

[참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orea.kr)

핵심내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①선순위 확정일자·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납세증명서(미납 국세·지방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 신설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장 강화
배경: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 요구
발표 부처: 법무부·국토교통부

2023-03-30 부동산 규제

2023년 2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korea.kr)

핵심내용: 통계청 발표 2023년 2월 출생아 수 1만 9,939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7%,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
- 혼인 1만 7,846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6.6%(코로나 기저효과로 증가)
- 인구 자연증가 -7,452명으로 자연감소 지속
함의: 저출생·인구 자연감소가 노동공급·내수·부동산 수요 등에 미치는 구조적 하방 압력 지속
발표 부처: 통계청

2023-03-29 거시·재정

방기선 1차관,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를 주재
-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과제 점검
- 신기술·신산업·디지털 전환 등 분야별 이행 상황 논의
취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이행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3-26 거시·재정 정책지원

해양수산 전방위 수출 확대방안 모색 (korea.kr)

핵심내용: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분야 수출 확대방안 추진
- 김(해조류) 등 유망 수산식품의 수출 시장 다변화와 물류·마케팅 지원
- 수출 부진 국면에서 해양수산을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
취지: 농식품·방산에 이은 분야별 수출 확대 전략의 일환
발표 부처: 해양수산부

2023-03-24 거시·재정 대외정책지원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한국-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
- 양국 거주자·기업에 대한 동일 소득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 불확실성 완화
- 향후 정식 서명·발효 절차를 거쳐 효력 발생
취지: 국가 간 조세 협력 강화로 투자·교류 기반 확충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3-24 거시·재정 세금대외

한일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 개최 (korea.kr)

핵심내용: 외교부가 한일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개최
-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과 공급망 관리 분야의 한일 협력 방향 논의
- 수출규제 해제 이후 경제안보 협력 복원 흐름과 연계
취지: 핵심 기술·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경제안보 공조 강화
발표 부처: 외교부

2023-03-24 증시·기업 대외

추 부총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 배제할 수 없어"…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부총리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해 SVB·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불안 점검
- 국내 시장은 안정적이라 평가(부실 해외기관에 대한 익스포저 제한적, 금융사 건전성 양호)
- 외국인 순매수로 주가 회복, 환율 1,300원대 안정, 채권시장 변동성 통제
- 한계기업·부실 부동산 PF·다중채무자 등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 집중 관리 지시
- 정부·한국은행 24시간 공동 모니터링 가동, 시장안정조치 대기
함의: 글로벌 은행권 불안 속 국내 금융시스템 점검 및 선제 대응 태세 확립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3-23 거시·재정 대외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2주 만에 중소·소상공인 289개사 지원 (korea.kr)

핵심내용: 중소·소상공인 판로 지원 행사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2주 만에 289개사 신청
-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와 라이브커머스 등 연계 지원
취지: 고물가·소비 둔화 국면에서 소상공인 매출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3-16 거시·재정 정책지원

탄소가치 평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 원 보증공급 추진 (korea.kr)

핵심내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탄소감축 가치를 평가해 사업자에게 2,970억원 규모 보증 공급 추진
- 탄소가치 기반 금융지원으로 친환경·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및 RE100 대응 지원
취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3-16 증시·기업 정책지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개시 (korea.kr)

핵심내용: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사업 개시
-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 2~3%p 금리를 정부가 보전, 총 8,000억원 규모
- 고금리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직접 경감
취지: 자금난·금리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3-16 금융·은행 대출정책지원

'시스템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 발표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 이행전략 발표
- 진단: 메모리 세계 1위이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에 불과
- 유망 분야(AI·전력·센서) 스타팹리스 20개 선정, R&D~설계툴~IP~시제품~판로 일괄 지원
- 비수도권에 24조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로 패키징(후공정) R&D·생산 거점 구축
취지: 시스템반도체·팹리스 생태계 육성으로 반도체 포트폴리오 균형화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3-16 증시·기업 정책지원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korea.kr)

핵심내용: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해제 결정
- 한국은 이에 맞춰 WTO에 제기한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
-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은 추가 협의 진행(이후 5월 한국 재지정으로 완전 해소)
의미: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약 4년 만의 양국 경제갈등 해소, 반도체 공급망 안정 기대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3-16 증시·기업 대외규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0원' (korea.kr)

핵심내용: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 시 수수료 5년간 전액 면제
- 민간 퇴직연금사업자 가입 시 연평균 약 25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나, 이 제도는 5년간 0원
- 영세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
취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강화
발표 부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23-03-12 금융·은행 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