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금융 뉴스 서비스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 송도 ADB 연차총회 계기 공식 출범 (korea.kr)

핵심내용: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가 공식 출범
- 보증 기반으로 ADB의 기후 대응 대출 여력을 대폭 확대하는 혁신적 금융 구조
- 한국 등 공여국의 보증을 통해 역내 기후·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을 레버리지
의미: 한국이 아태 지역 기후금융 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다자개발은행 공조 강화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5-04 금융·은행 대외정책지원

3월 산업활동동향…전산업생산 1.6%↑, 설비투자 2.2%↓ (korea.kr)

핵심내용: 3월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6% 증가, 광공업·서비스업 등에서 생산 증가
- 광공업생산 5.1% 증가(반도체·자동차 등 증가, 통신·방송장비 감소)
- 소매판매(소비) 0.4% 증가(차량연료·가전제품 등),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 감소로 2.2% 감소
시사점: 반도체 생산 반등 조짐에도 투자 부진이 이어져 경기 회복 신호는 혼조
발표 부처: 통계청·기획재정부

2023-05-02 거시·재정

4월 소비자물가 3.7%↑…14개월 만에 3%대로 둔화 (korea.kr)

핵심내용: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전월(4.2%) 대비 0.5%p 하락,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
- 석유류 -16.4%(2020년 5월 이후 최대 낙폭): 휘발유 -17.0%, 경유 -19.2%, LPG -15.2%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림
근원물가: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4.6% 상승, 13개월 연속 4%대 유지(둔화 더딤)
- 서비스 물가 4.0%, 개인서비스 6.1%(19년 5개월 만에 최고), 생활물가지수 3.7%
발표 부처: 통계청·기획재정부

2023-05-02 거시·재정

4월 수출 496억 달러로 14.2% 감소…무역수지 26억 달러 적자 (korea.kr)

핵심내용: 4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2% 감소한 496.2억 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 적자(14개월 연속 적자)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 하락이 수출 감소 요인
품목별: 15대 주요 품목 중 자동차·선박·일반기계 수출은 증가, 반도체는 큰 폭 감소 지속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5-01 거시·재정 대외

표준시장단가 물가반영…건설 맞춤형 물가지수 도입 (korea.kr)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변동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건설 맞춤형 물가지수를 도입
- 기존 일반 물가지수 대신 자재·노무·장비 등 건설 특성을 반영한 지수를 적용해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 제고
배경: 자재비 급등 국면에서 적정 공사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정과 공공공사 품질 확보가 취지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04-30 부동산

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korea.kr)

핵심내용: 한미 정상회담(국빈방문) 계기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한미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첨단기술동맹' 성과를 발표
- 양국 간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과 공동 R&D, 투자 확대를 통해 핵심산업 경쟁력 제고
배경: 미국 IRA·반도체법 등 자국 중심 산업정책 국면에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와 협력 기반 구축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4-30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정부, 5월 국고채 15조 원 경쟁입찰 발행 계획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3년 5월 국고채를 15조 원 규모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시
- 만기별 발행물량과 입찰 일정을 사전 공개해 채권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정례 절차
배경: 고금리·국채금리 변동성 국면에서 정부 자금조달과 국채시장 안정 관리 차원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4-27 거시·재정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korea.kr)

핵심내용: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희석돼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적용 요건과 존속기간 등 안전장치를 두어 소수주주 보호와 균형
의미: 유니콘 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4-27 증시·기업 규제정책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추진…경매 우선매수권·세금감면 부여 (korea.kr)

핵심내용: 정부가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
- 피해자에게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매수를 원치 않으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 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
- 임차 주택 낙찰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초과 25%)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연 1.85~2.70%·최대 4억 원, 특례보금자리론 연 3.65~3.95%·최대 5억 원, 신용대출 최대 1,200만 원(연 3%), 긴급복지 생계비 월 62만 원·주거비 40만 원
피해자 요건: 대항력 구비, 확정일자 보유, 서민 임차주택, 의도적 전세사기 입증 등 6가지 충족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2023-04-27 부동산 정책지원세금대출

모태펀드 1차 정시 최종 선정…자펀드 2,787억 원 결성 예정 (korea.kr)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대상을 최종 선정, 약 2,787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 예정
- 청년창업·여성기업·기업재기(회생)·M&A·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에 벤처투자 자금을 공급
의미: 고금리로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에 정책자금 마중물을 투입해 민간 출자를 유도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04-23 증시·기업 정책지원

한일 수출관리 현안, 3주간 집중 논의 지속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3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어가며 현안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
-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그룹A) 원상회복이 핵심 의제
의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9년 이후 4년간 지속된 수출규제 갈등 해소가 본격화되던 국면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4-21 거시·재정 대외

관세청-IBK기업은행, 수출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korea.kr)

핵심내용: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통관·무역금융 정보를 연계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무역 절차를 지원
- 수출 부진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무역금융 접근성 제고가 취지
발표 부처: 관세청

2023-04-20 증시·기업 정책지원대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발표 (korea.kr)

핵심내용: 국무조정실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강화방안을 발표
- 과세 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초점
- 납세자 권리헌장·권리구제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신뢰 제고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2023-04-20 거시·재정 세금정책지원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2030년까지 민관 20조 원 투자 (korea.kr)

핵심내용: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발표,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민·관 합동 R&D 20조 원 이상 투자
- 향후 5년간 양극재 국내 생산능력 4배, 장비 수출액 3배 이상 확대
- 삼원계·LFP·ESS 전 제품군 R&D로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 달성 목표
기업별 계획: LG에너지솔루션 2026년 전고체 상용화, SK온 2025년 코발트프리 전지, 삼성SDI 2027년 전고체 양산라인 구축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4-20 증시·기업 정책지원

반도체 부트캠프…1년 이내 집중교육으로 반도체 취업 길 연다 (korea.kr)

핵심내용: 교육부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본계획을 발표, 1년 이내 집중 실무교육으로 반도체 기업 취업을 지원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단기 실용교육으로 해소하는 것이 목표
배경: 반도체 초격차 전략의 인력 공급 축으로, 산업계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 양성 강화
발표 부처: 교육부

2023-04-14 증시·기업 정책지원

한일 수출관리 현안 집중 논의…수출규제 원상회복 협의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 간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발표
- 2019년 7월 이후 이어진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그룹A) 원상회복이 핵심 의제
의미: 4년간 지속된 한일 수출규제 갈등 해소 국면으로, 반도체 소재 공급망 안정과 양국 무역 정상화에 기여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4-14 거시·재정 대외

추경호 부총리, WB 개발위원회·G20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korea.kr)

핵심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와 G20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 금융회의에 참석
- 미국·독일 재무장관, IMF·IFC·S&P 관계자들과 양자 면담을 통해 글로벌 경기·금융 현안 논의
취지: 글로벌 경기둔화·고금리 국면에서 국제 공조 강화와 한국 경제·신용에 대한 대외 신뢰 제고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4-14 거시·재정 대외

2023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3년 첫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과 조세지출 성과평가 등을 심의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과세·감면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는 정례 절차
- 재정 건전성·세입 기반 확충과 조세지출 효율화 방향을 논의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4-14 거시·재정 세금

2023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부담금 정비 논의 (korea.kr)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3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부처 부담금의 운용 실태와 정비 방안을 심의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재원으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으로, 신설·존치·폐지 여부를 정례 점검
- 국민·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와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취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2023-04-12 거시·재정 세금

한국-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korea.kr)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미 유망국 도미니카공화국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
- 전 세계 2번째, 중남미 1번째 TIPF로,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신흥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핵심광물·인프라·에너지 등 분야 협력 확대 기대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4-07 증시·기업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