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정부,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중동 정세 비상점검 (korea.kr)

하반기 목표: 재정경제부 7월 15일 업무보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
- 물가 3% 이내 관리 총력: 역대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7~8월),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 직수입
-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14만7000원 추가 지급
- 경유·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9월까지 지급(연장 검토)
비상경제점검회의: 국무조정실 주재 제15차 회의, 미-이란 충돌 반복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 상황 철저 점검 지시
- 7~8월 원유 도입물량 전년 대비 100% 이상 확보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 평가, 다만 장기화 대비 대체물량 확보 방안 모색
- 정책금융기관·은행권 중심으로 현재까지 58조2000억원 금융지원 집행
외환시장: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2026-07-15 거시·재정

기획예산처, '2045 대한민국 비전' 착수…미래대응기금 신설 (korea.kr)

비전 수립: 기획예산처 7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 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 착수
- 노동·교육·연금 근본적 구조개혁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 및 단계적 로드맵 제시
- 5월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30~40대 민간연구진 주축) 중심 추진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에 투자
상반기 성과: 중동전쟁발 불확실성 대응 26조2000억원 추경을 20년 내 최단 29일 만에 편성·처리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대상 606건→1만3200여건(20배 이상 확대), 제재부가금 부정수급액의 5배→8배 강화
재정 구조조정: 전체 재량지출 15% 감축, 지방교육재정교부금·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10% 수준 감축 추진

2026-07-15 거시·재정 정책지원

국민성장펀드 150조→200조 확대, 우주항공까지 지원 (korea.kr)

국민성장펀드 확대: 금융위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 규모 150조원→200조원 확대
- 지원대상: 기존 12개 첨단산업 →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
-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 규모: 연 3조원 → 5조원 이상 확대
-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 국가전략기술에 최대 10조원 장기·대규모 투자자금 공급
지방 우대금융: 정책금융 지방공급 규모 지난해 100조원 → 2028년 164조원 확대,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원, 신보) 신설
자본시장 개선: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중복상장 원칙 금지 등
포용금융: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 소액(100만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 신설,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2026-07-15 거시·재정 정책지원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피해도 환급…10월 시행 (fsc.go.kr)

제도 취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늘자, 피해자 환급 대상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
환급 방식
- 금전은 금액 단위,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
- 탈취 자산과 계좌 잔존 자산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 계좌 내 자산 형태로 환급
- 혼합 피해자산은 금전·가상자산을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해 처리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 거래 경험 없는 피해자를 위해 매도 후 금전 지급하는 기관 별도 지정
일정: 입법예고 7월 15일~8월 24일(40일), 시행 예정일 10월 1일

2026-07-15 가상자산 규제

신한·KB·하나·우리·농협 10개사 부실정리계획 승인 (fsc.go.kr)

대상: 금융위 7월 15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신한·KB·하나·우리·농협 5대 지주 + 은행)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최종 승인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 금융기관이 직접 작성, 위기 시 자체 실행할 자구조치 포함해 경영건전성 회복 목표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 예금보험공사가 작성, 자구책이 불가능할 때 정리당국의 체계적 정리를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목표
향후 계획: 2026년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으로 위기대응체계 점검·강화 예정

2026-07-15 금융·은행 규제

한은 CBDC 예금토큰 '프로젝트 한강' 2단계…보유한도 1000만원으로 (fsc.go.kr)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금융위 7월 15일 정례회의 의결, 누적 지정 1,111건
프로젝트 한강(CBDC 예금토큰 지급결제) 2단계 확대
- 참여기관 추가: 경남은행·아이엠뱅크 신규 편입(9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은행 등 기존 참여은행 서비스 고도화(7건 변경)
- 예금토큰 지갑: 10만개 → 50만개로 확대
- 보유한도: 100만원(누적 500만원) → 1000만원(누적 1억원)으로 대폭 확대
- 송금한도 신설: 개인 1회 100만원, 1일 500만원
- 기능 추가: 자동 입출금 전환, 생체인증, 송금, 현금영수증 발행
- 사용처 확대: 기존 가맹점 → 소상공인·대형사업체·국고금 집행사업까지
추가 신규 서비스: 오렌지스퀘어·네이버파이낸셜의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카드(최대 100만원), 카카오뱅크·부산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대출

2026-07-15 가상자산 규제

토스, 핀테크 최초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8개 그룹 확정 (fsc.go.kr)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8개 지정: 금융위 7월 15일 제13차 정례회의 의결, 자산규모 순
- 삼성 515.0조원, 한화 167.9조원, 미래에셋 155.9조원, 교보 148.5조원, 현대차 92.9조원, DB 86.4조원, 다우키움 78.4조원, 토스 41.3조원
토스,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 지정: 2025년 말 기준 자산 41.3조원(여수신업 33.0조원, 금융투자업 7.2조원)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정 요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영위 + 금융위 인허가·등록회사 1개 이상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적용: 신규 지정 그룹은 6개월간 주요 규정 적용 유예 후 집단 차원 위험관리·자본적정성 평가·내부통제 적용

2026-07-15 금융·은행 규제

정부,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규제 검토…F4서 예탁금 상향 논의 (hankyung.com)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5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직접 지시
- 최근 이들 ETF·인버스 상품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지수 급락(7월 13일 코스피 8.95%↓)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F4 회의 일정: 7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구체 대책 논의 예정
- 거론되는 대책: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자 교육 강화, 유동성공급자(LP) 기능 강화
-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대응 의지 표명
동반 자본시장 개편: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수시배당'(월배당) 허용
- 결제 주기 이틀→하루로 단축(내년 하반기 시행)
-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제도 개편(연내)

2026-07-15 증시·기업 규제

우체국서 은행 대출도…20개 지역 은행대리업 7월 20일 시행 (fsc.go.kr)

시행 일정: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선정된 20개 지역 우체국에서 2026년 7월 20일부터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시작
협업 기관: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이 협력해 운영
목적: 은행 지점이 없는 지역의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및 농어촌 주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
준비 과정: 5~6월 우체국 창구직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 인근 은행지점과 핫라인 구축, 시행 초기 1~2주간 은행 파견인력 배치
서비스 범위: 초기에는 개인 신용대출 중심으로 운영하며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2일 이내 완료 가능, 연내 디지털 서류화로 처리기간 추가 단축 계획
향후 계획: 2027년 운영지역 확대 및 개인사업자 대출 등 상품 다양화 예정

2026-07-14 금융·은행 정책지원

개인투자용 국채, 10·20년물 또 미달…레버리지 ETF에 밀려 (sedaily.com)

만기별 청약 결과: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에서 3년물 이표채(1.51대1)·복리채(1.08대1), 5년물(1.23대1)은 완판됐으나 10년물(0.53대1)과 20년물(0.67대1)은 미달
미달 원인: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시중자금을 장기간 묶어둬야 하는 부담이 작용. 5월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등으로 주식시장 쏠림이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국채 관심이 감소
발행 규모 축소: 7월 총발행 규모는 1,6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0억원 감소, 특히 10년물(300억원↓)과 20년물(100억원↓)이 큰 폭으로 줄어듦

2026-07-15 금리·통화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 990조원…증권사 조달 207% 급증 (sedaily.com)

발행 규모 급증: 2026년 상반기 단기사채(STB)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총 990조원으로 집계, 전년 동기(520조 1,000억원) 대비 90.3% 증가, 직전 반기(640조 1,000억원) 대비도 54.7% 증가
유형별 현황: 일반 단기사채 806조 9,000억원(전체의 81.5%, 전년 동기 대비 121.1% 급증), 유동화 단기사채 183조 1,000억원(전체의 18.5%,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
증권사가 발행 증가 주도: 증권회사의 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615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하며 최대, 전년 동기 대비 207.1% 급증
만기·신용등급 쏠림: 92일 이하 초단기물이 전체의 99.8% 차지, A1 등급 우량물이 전체의 95.6% 차지

2026-07-14 금융·은행

얼라인파트너스, BNK·JB금융 합병으로 '지방 메가뱅크' 제안 (sedaily.com)

합병 공개 제안: 주주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NK금융그룹과 JB금융그룹의 합병으로 '지방 메가뱅크'를 만들자고 제안
대상 회사: BNK금융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BNK캐피탈·BNK투자증권 보유)와 JB금융지주(전북은행·광주은행·JB우리캐피탈 보유)
제안 배경: BNK(영남권)와 JB(호남권)가 각각 독자 영업 중이나 4대 시중은행과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 합병 시 총자산 약 234조원 규모로, 현재 두 지주의 시장 점유율은 6%(시중은행 55%)에 불과
- 은행별 자산은 BNK 161조원, JB 73조원
요청 사항: 두 회사 이사회에 합병의 전략적·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해 다음달 7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
추진 난관: 최대주주 지분 상한이 15%로 제한돼 있어 지분이 분산된 구조, 소액주주 동의(BNK 58.72%, JB 43.95%) 및 금융당국 승인 절차 필요

2026-07-14 금융·은행

6월 취업자 6.3만명 증가 반등…청년 고용은 26개월 연속 악화 (hankyung.com)

취업자 수 반등: 6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3,000명 증가. 5월 4만 명 감소 이후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해 63.4%(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를 기록, 취업자 수 반등에도 고용시장 온기는 여전히 부족
주력 산업 부진 지속: 제조업 9만 7,000명 감소(24개월 연속), 건설업 6만 7,000명 감소(26개월 연속), 도소매업 4만 4,000명 감소
청년 고용 악화: 15~29세 취업자는 19만 7,000명 감소, 청년 고용률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 청년 실업률은 7.0%로 1년 전 대비 0.9%포인트 상승

2026-07-15 거시·재정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한 달새 9.4%p 급증 (hankyung.com)

상승거래 비중 급증: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직전 1년 평균 이상 가격으로 거래된 건) 비중이 5월 47.7%에서 지난달 57.1%로 9.4%포인트 상승. 거래 10건 중 약 6건이 상승거래에 해당
자치구 확산: 상승거래 비중 50%를 넘는 자치구가 5월 5곳에서 지난달 23곳으로 급증. 중랑구가 63.1%로 최고치 기록
수도권·경기 동반 상승: 수도권 전체 상승거래 비중은 50.1%로 2월(50.3%) 이후 최고 수준. 경기도는 46.4%에서 49.4%로 완만하게 상승
지방은 반대: 지방 상승거래 비중은 44.5%에서 44.3%로 오히려 소폭 하락하며 서울·수도권과 온도차. 직방은 하반기 정책 변화가 시장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2026-07-13 부동산

기본형건축비 5년간 26%↑…분양가 상승 압력 커져 (sedaily.com)

건축비 조정 고시: 국토교통부가 7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 16~25층·전용 60~85㎡ 지상층 기준 ㎡당 222만원에서 223만 7,000원으로 0.77% 상승
- 철근 가격이 3월 이후 약 18.6%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
5년 누적 26.1% 상승: 2021년 3월 177만 4,000원이었던 기본형건축비가 5년 사이 26.1% 급등
분양가 영향: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의 구성 요소라 분양가 상한을 밀어올리는 요인. 다만 실제 분양가는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여러 항목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므로 건축비 인상률보다는 제한적으로 반영
적용 대상: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2026-07-15 부동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보상 4개월 앞당겨 착수 (sedaily.com)

보상 조기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 절차를 당초 11월 예정에서 4개월 앞당겨 7월 31일부터 착수, 연말까지 5개월간 진행
보상 규모: 보상 대상자 약 1만 3,000명, 토지·지장물·영업권 일괄 보상 방식으로 진행
사업 개요: 약 1,271만㎡ 규모에 6만 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으로,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함
입지: 수도권 서남부 위치, KTX·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우수하고 테크노밸리·스마트허브 등이 인접해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2026-07-14 부동산 정책지원

정부,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3일 연속 분야별 토론 (fsc.go.kr)

3일 연속 부처별 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
- 14일 14:30 주택공급(규제) - 국토교통부, 15일 15:00 주택금융 - 금융위원회, 16일 10:00 부동산세제 - 재정경제부. 각 부처 장관 참석, 전 과정 생중계
- 온라인 의견수렴도 '부동산토론회.kr'에서 14일부터 병행 운영
- 사전 수렴된 의견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종합 논의
초고가주택 기준 대국민 설문: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강화 대상이 될 '초고가 주택' 기준을 정하기 위해 '부동산토론회.kr'에서 투표형 설문 실시. 선택지는 30억~40억원, 40억~50억원, 50억원 이상. 시장에서는 30억원보다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며 별도 과표구간·세율 신설도 거론
- 설문 결과는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 후 이달 말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예정
서울시, 정부에 8대 규제 개선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3개 분야 개선안 제출
-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LTV 60%→70% 상향,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 민간임대: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 LTV 규제 완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 세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 배경: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년 대비 11% 상승, 전세 6.8%·월세 6.6% 상승하며 '트리플 강세', 재건축·재개발로 2031년까지 8만 5,000가구 순증 전망

2026-07-14 부동산 세금규제정책지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주에 증권사 기본예탁금 5000억으로 상향 (sedaily.com)

증권사 CEO 긴급회의: 증권업계가 14일 긴급회의를 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5배 상향하기로 결정.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
투자자 보호 조치 추가: 투자자 연령·포트폴리오를 고려한 맞춤형 위험경고 도입, 상품 구조·위험성 이해를 위한 교육 내실화, 과도한 광고·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방침 유지
리밸런싱 분산: 종가(장마감시 가격)에 리밸런싱·헤지 거래가 몰리지 않도록 거래 시기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 강화
거래 규모 배경: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후 예상을 초과하는 투자 수요가 발생, 일일 리밸런싱 규모가 7,000억~2조 1,000억원대로 추정됨
시장 왜곡 우려: 한국거래소 데이터 기준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 중 4개(KODEX SK하이닉스 레버리지 6조 5,769억원, SOL SK하이닉스 인버스2X 5조 6,872억원, TIGER SK하이닉스 레버리지 2조 4,836억원, KODEX 삼성전자 레버리지 1조 9,332억원)가 레버리지·인버스 ETF로, 총 거래대금 16조 6,809억원에 달함
- SK하이닉스 현물(19조 505억원)과 관련 ETF를 합치면 33조 3,982억원 규모. 기관 순매수 상당 부분도 운용사의 ETF 대응 현물 편입으로 파악돼, 실제 기업가치 투자보다 변동성 베팅 구조로 시장이 변모 중

2026-07-14 증시·기업 규제

7개 시중은행 모두 모기지보험 중단…예금·대출금리도 상승 예고 (hankyung.com)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 전면 중단: 우리은행(7월 16일부터)과 SC제일은행(7월 15일부터)이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중단하며 7개 시중은행 전부가 이를 막게 됨
- 모기지보험 중단으로 인한 대출 한도 감소: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우리은행 추가 조치: 영업점별 월별 가계대출 취급액을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해 대출 총량 관리 강화. KB국민은행도 3억원으로 축소, 신한은행은 일일 한도 축소 검토, NH농협·하나은행도 순차 중단
-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비회원 주담대 제한에 동조
배경: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은행들이 규제를 강화. 4대 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승인액은 6조 4,212억원으로 5개월 만에 6조원을 넘어섬
예금금리 인상 확산: 신한은행이 'SOL메이트 정기예금'(1년) 금리를 3.0%→3.2%로, SC제일은행이 온라인 상품을 3.45%→3.55%로 인상.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도 4월 3.24%에서 7월 13일 3.93%로 0.69%포인트 상승
- 2금융권·상호금융권이 채권 발행 어려움으로 예금금리를 높여 대응,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머니무브'(자금 이탈) 방어 의도도 있음
대출금리 연쇄 상승 전망: 국고채 5년물 금리가 1월 3.436%에서 7월 4.041%로 상승한 가운데,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고정형·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동시에 오를 가능성
실수요자 영향: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8만 7,300가구 상황에서 잔금 마련 어려움 심화, 부족분은 자기자금이나 신용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

2026-07-14 금융·은행 대출

정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하반기 도입 추진 (hankyung.com)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내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섬.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상장된 지 약 2년 만의 결정
핵심 내용: 현행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ETF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 주관 부처는 금융위원회
기대 효과: 투자자가 증권 계좌를 통해 직접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도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 거래량 부진을 겪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계기로 기대

2026-07-14 가상자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