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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008거시·재정 991금융·은행 727증시·기업 721금리·통화 240가상자산 162
태그 전체 규제 899정책지원 828대외 546세금 312대출 303
    • 수도권 정비사업 전수조사(24일 발표): 계획 확정 790곳(서울 472곳, 경기 318곳) 기준 총 순증 23만2316가구
      • 서울: 멸실 35만8638가구 대비 신축 48만4790가구 공급, 순증 12만6152가구(멸실 대비 35.2%↑)
      • 경기: 멸실 34만7775가구 대비 신축 45만3939가구, 순증 10만6164가구(멸실 대비 30.5%↑), 계획 확정 287곳(90.3%)에서 신축이 멸실 초과
      • 저층·저밀도 주거지를 고밀도 아파트로 전환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순증폭이 큼
    •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배치: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신규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 "재개발 시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이 통상"이라고 언급했으나 조사 결과와 상반
    • 속도는 여전히 병목: 서울 226개 정비사업 분석(단국대 박사논문) 결과 계획단계 평균 3.65년+시행단계 6.41년=전체 8.76년 소요(서울시는 주민동의부터 준공까지 15~20년으로 추정)
      • 지연 요인: 의무임대주택 매입가(시세 8억원 대비 정부 제시가 1.5~2억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최대 50% 환수),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상승
    • 서울시 대응: '신속통합기획 2.0' 가동 — 추진위 절차 생략,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 도입, 85개 구역 8만5000가구를 핵심전략구역으로 지정
      • 2031년까지 31만가구 이상 착공, 순증 약 8만7000가구 목표(정부 1·29대책 3만2000가구의 약 2.7배)
    2026-07-24 부동산 정책지원
    • 삼성전자, 영남권에 총 60조원 투자: 구미에 마더팩토리 겸 물리적 AI·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 구축, 로봇 학습 고도화용 데이터팩토리도 추가 조성
    • 현대차, 전북 새만금에 약 9조원 규모 AI 밸리 조성: 데이터센터·로봇 제조 클러스터·수소 에너지 등 첨단산업 기반 확대
    • LG전자도 로보틱스사업센터 신설: CEO 직속, 데이터팩토리 전담 조직 두고 로봇 사업화 추진
    • 지역 부동산 반응: 구미·대구·울산 등 영남권에서 신고가 거래·미분양 감소, 새만금 연계 전북권도 군산 미분양 완판 등 긍정적 흐름
    • 분양 계획: 태영건설이 구미 도량동 1350가구, 전북 고창읍 888가구 공공분양, 익산 591가구 재건축 단지를 연내 공급 예정
    2026-07-24 부동산
    • 김윤덕 국토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 6·3지방선거 이후 첫 비공개 회동: 24일 오전, 양측 주택공급 실무자도 참석
    • 핵심 안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 오세훈 시장이 "조건부"로 8000가구 이상 확대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언급
      • 서울시는 그간 국제업무지구 취지 훼손,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었음
    • 제안된 개선안: 녹지 확보 기준·임대주택 의무비율 합리적 조정, 용적률 상향,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요청
    • 서울시 입장: "구체적으로 결정·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의견 교환 수준에 머물렀음을 강조
    2026-07-24 부동산 정책지원
    • 람다256(두나무 자회사)-여신금융협회-9개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결제 공동 개념검증(PoC) 완료 발표: 24일
      •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분배부터 결제 승인, 취소·환불, 정산까지 전 과정 검증
      • 정책지원금·카드포인트 활용 가능성, 온체인 기반 자금세탁방지(AML)·이상거래탐지(FDS) 적용 가능성도 확인
    • 기술 구현: 람다256 자체 개발 플랫폼 활용 — SCOPE(디지털자산 오케스트레이션), CLAIR(온체인 컴플라이언스)
    • 역할분담: 카드사는 기존 사업 운영 유지, 람다256이 블록체인 기술 구현을 전담해 카드사의 직접 기술운영 부담 제거
    2026-07-24 가상자산
    • 토스증권, 첫 절세상품 '연금저축계좌' 출시: 24일 발표, 납입 기간 세액공제 혜택,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주요 기능: 세액공제 진행률·예상 절세금액을 보여주는 연금저축계좌 리포트, 계좌 내 투자 가능 국내 ETF 별도 목록화
      • 1주 단위 정기매수 "주식모으기", 매주·매달 자동이체 납입 지원
    • 수수료: 계좌 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연금저축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연 1.0%
    2026-07-24 금융·은행 세금
    • 정부 TF,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7.3~23) 지원 실적 점검: 24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
    • 은행권 지원(7.17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7752건 총 5조2000억원, 긴급자금 대출 100건 191억원
    • 근로자 지원: 상담 1935건 접수, 생계비 융자(연 1.5%, 1인당 최대 1000만원) 8934건 410억원 지원, 체불임금은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대지급
    • 협력업체 지원: 소상공인 긴급자금 180건 65억원, 중소기업 긴급자금은 27일부터 신청 개시, 신용보증기금 16건 116억원·기술보증기금 만기연장 및 신규보증 지원
    2026-07-24 증시·기업 대출
    •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으로부터 뉴욕·런던 법인 지분 전량 1373억원에 취득 결정: 자회사 소유신고 수리 절차 거쳐 2026년 10월 중 거래 완료 예정
    • 배경: 2014년 뉴욕투자법인, 2015년 런던법인 지분을 삼성자산운용으로 이관해 국내외 투자·운용 부문을 통합했던 것을 약 10년 만에 되돌리는 결정
    • 목적: 저성장 국내 보험시장을 넘어 해외 투자 기회 발굴,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협력 강화, 투자 의사결정 속도 향상
      • 보험사가 해외 투자 거점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서는 전략
    2026-07-24 금융·은행 대외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조항 권고: 24일
      • 기존안은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경제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신고를 무조건 불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규합위는 다른 금융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안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권고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보완)
    • 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사와 직결: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
      • 네이버는 2025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며, 규합위 권고가 반영되면 이 전력이 합병 심사에 미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일정 지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며 거래 종결 예정일이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
    2026-07-24 가상자산 규제
    • 금융위, 7월 30일 목표로 주택금융 대책 발표 예정: 잔금대출 막힘·전세대출 확대 문제 동시 대응
    • 집단대출(중도금·잔금) 총량규제 예외 적용 검토: 가계대출 총량규제 목표(연 1.5%)에서 제외
      • 8~12월 입주 예정 아파트 116개 단지 7만2900가구 기준 약 22조원 소요 추산
      • 5대 시중은행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4조3300억원 수준으로, 총량규제 유지 시 잔금대출 대란 불가피
    •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 방향: 수도권·규제지역 신규 전세대출 공적보증 한도를 현행 80%에서 70%로 하향
      •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하되, 직장이동·자녀교육·질병치료 등 정당한 사유는 "거주용"으로 예외 인정
    • 청년층은 지원 확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LTV 상한 70%→80% 인상, DSR 상향 검토
    •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도입 불투명: 대출 10억원당 약 1000만원 부과안 검토했으나 준조세 성격 논란으로 최종 도입은 어려울 전망
    2026-07-24 부동산 대출규제
    • USTR, '강제노동 생산제품' 301조 관세 최종 발표: 23일(미국 시간), 60개 경제권에 10%·12.5% 차등 부과
      •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추가 관세를 합해 총 12.5% 적용
      • 시행: 기존 무역법 122조 글로벌 10% 관세 만료 시점인 7월 24일 00:01(미 동부시간)부터
    • 국가별 차등 구조: 한국·일본·스위스는 MFN 12.5% 미만 시 합산 12.5%(MFN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로 기존 MFN 적용), EU·대만은 합산 10% 상한,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은 MFN+10%p, 중국·브라질 등은 MFN+12.5%p
      •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원자재는 이번 관세 미적용
    • 정부 대응: 김정관 산업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러트닉 상무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
      •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 합산이 기존 한미 관세합의상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미측도 합의 준수 재확인
    • 잔여 리스크: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 정부는 향후 조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
    2026-07-24 거시·재정 대외
    • 공정위, 시공능력 21~50위 중견 종합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 체결: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협약식 개최
      • 지난 5월 대형 건설사 대상 협약에 이어 중견 건설사로 확대
    • 주요 협약 내용
      • 하자소송 제기 시 수급사업자에 신속 통보 및 손해배상액 책임 분담
      •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 원칙, 유보금 전면 폐지
      •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조항 삭제
      • 중동 전쟁 등 비상시기 원자재가 상승 시 납품단가 신속 조정 기준·절차 마련
      •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공정위·종합건설·전문건설 민관협의체 구성
    • 배경: 원자재 공급원가 상승에도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관행 개선 목적
    2026-07-24 부동산 규제
    •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워싱턴 개소: 23일(현지시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본격 출항
      • 김정관 산업부 장관, 러트닉 美 상무장관 등 양국 정부·의회 인사와 조선업계 대표 130여 명 참석
      •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를 위한 거점 역할, 올해 정부 예산 66억원 투입해 현지 운영
    • 4개 분야 15건 MOU 체결: 팀코리아 구축·공급망 협력·인력양성·공동기술개발
      •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조선협회·KRISO·KUSPC 등 6개 기업·기관이 '팀 코리아' 구축
      • HD한국조선해양은 美 Siemens와 설계·생산 디지털 솔루션 공동구축,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와 공급망 협력
      • HD현대삼호는 美 Tacoma항 운영사에 최신 항만크레인 4기 공급 계약
    • 인력양성 3건: 한화필리조선소-펜실베이니아 DCCC 조선기술교육, 삼성중공업-Vigor Marine Group 인력양성센터 공동설립
    • 한미 공동연구 협약: 한국 7개·미국 9개 기업·기관이 5년간 총 1200억원 규모 공동연구 협약
      • 선박설계 최적화, 알루미늄 자율용접, 대형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운항 등 8개 과제 수행
    2026-07-24 증시·기업 대외
    • 상장폐지 절차 개시: 1998년 설립돼 2021년 SK㈜에 편입된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 SK시그넷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 전기차 시장이 초기 도입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의 수요 정체(캐즘)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
    • 일정: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당 8200원에 공개매수 진행,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 → 상장폐지 순으로 진행
      • 상장폐지 이후에는 SK시그넷 매각을 추진할 계획
    • SK 측 설명: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책임경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
    2026-07-24 증시·기업
    •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시가 2007년 수립 이후 19년 만에 도봉역세권 계획을 개정
      • 기존 높이제한과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등을 폐지해 자율적 개발을 유도
      •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편입, 입체녹지·옥상녹화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태릉입구역 청년 특화 전략: 반경 3km 내 대학 8곳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청년 창업시설·공유오피스 유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신설
    • 정책 목적: 두 역세권 모두 규제 완화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층 유입·기반시설 확보를 추진
    2026-07-24 부동산 규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신자산신탁이 천호 한강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7월 9일 선정 후 7월 21일 양해각서(MOU) 체결, 후속 절차 진행 중
    • 사업 규모·위치: 암사역과 천호역 사이 한강변 일대, 용도지역 상향 시 최대 1400가구 규모의 복합 주거단지 조성 예상
    • 신탁방식 재개발의 의미: 초기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조합 방식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신탁사가 자금 조달·인허가를 지원
    • 대신자산신탁 포트폴리오 확대: 목동13단지 재건축, 상도15구역 재개발, 갈월동 숙대입구역세권 도심복합개발 등 기존 사업에 이어 서울 도심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힘
    2026-07-24 부동산
    • 확산 현황: 올해 들어 수도권 20개 지역에서 전용 84㎡(국평) 아파트가 20억원을 넘어섰다
      • 서울 동대문구가 3월 진입, 경기는 성남 수정구·화성 동탄·수원 영통이 최근 합류
    • 다음 후보 지역: 성북구는 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19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20억원 진입을 앞뒀고, 강서구(19억8500만원)·구로구(18억9000만원)·광명도 유력
    • 시장 특성: 성북구가 3주 연속 서울 상승률 1위(0.47%)를 기록하는 등 중저가 지역 중심 상승세가 두드러짐, 대출한도 축소로 6억원대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배경
    • 파급 효과: 전문가는 20억원 돌파의 상징성이 커 주변 지역 가격을 밀어올리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2026-07-23 부동산
    • 예금금리 인상 릴레이: 주요 은행들이 연이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
      • 하나은행 연 2.9%→3.2%, NH농협은행 2.95%→3.25%, 우리·신한·KB국민은행도 각각 0.25~0.30%포인트씩 인상,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최대 연 5.0% 제공
    • 주담대 금리도 상승: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5년 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4.82~7.55% 수준, NH농협은행 최고금리는 7.5% 돌파
    • 상승 배경: 수신금리 인상이 은행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다음 달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영향
    2026-07-24 금융·은행 대출
    • 개념: 매수자가 은행대출만으로 잔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매도자가 부족분을 직접 대출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셀러 파이낸싱 방식이 강남권에서 다시 등장
    • 구체 사례: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59㎡가 20억원 매매가 중 6억원을 매도인이 빌려주는 구조로 등록
      •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이런 거래는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
    • 재등장 배경: 지난해 10·15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대폭 축소된 데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 지속,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처분이 급한 매도자 증가
    • 주의점: 토지거래허가 심사 복잡성, 향후 민사분쟁 소지, 국세청 자금출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고,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는 증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다는 지적
    2026-07-23 부동산 대출세금
    • 급증한 첫 주택 매수: 부동산 정보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생애 첫 구입 매수인은 4만66명으로 집계
      • 전년 상반기 2만7756명 대비 1만2310명(44.4%) 증가.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증가
    • 30대가 주도: 30대 매수인은 2만2394명으로 전년(1만3223명) 대비 69.4% 급증, 전체의 55.9%(전년 47.6%) 차지
      • 40대 7856명, 20대 4203명 순
    • 지역별 현황: 30대 매수인 최다 지역은 노원구(1808명)·강서구(1710명)·성북구(1416명)
      • 3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66.3%)·성동구(64.7%)·성북구(63.6%)
    2026-07-23 부동산
    • 개발 규모: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 부지에 960가구 규모 공동주택 건설
      • 7월 2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 사업 주체: 인창개발(시행)과 현대건설(시공) 컨소시엄, 2019년 말 약 1조501억원에 부지 매입
    • 입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접, 양천로·올림픽대로 접근 용이, 서쪽으로 마곡산업단지, 주변에 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 진행 일정: 2023년 건축허가 취득, 2025년 착공. 단지에는 고령층 여가시설과 청년 창업·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 예정
    2026-07-23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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