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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 전세 확정일자, 지난달 통계작성 이래 최저 (hankyung.com)
    • 8월 서울 전세 확정일자 1만8217건: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월간 최저치다. 지난해 8월(2만2646건) 대비 4429건 줄었다.
    • 월세는 소폭 증가: 같은 기간 월세 계약은 4만5684건에서 4만6873건으로 늘었다.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전세 비중은 33.1%에서 28.0%로 하락했다.
    • 수도권도 동반 감소: 경기도 전세 계약은 15.9% 감소(2만3668건→1만9900건), 인천은 15.3% 감소(4806건→4070건)했다.
    • 원인: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30대 세입자들이 월세 전환이나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6-09-09 부동산
22. 할당관세 악용 10곳 적발…탈세액 586억원 (sedaily.com)
    •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조사 결과 발표: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 조사기간: 2월~8월, 조사대상 수입업체 21곳 중 10곳에서 위반 확인
      • 위반 규모: 총 5000억원대, 탈세액 586억원
    • 유형별 내역:
      • 수입가격 부풀리기: 4100억원(자금 해외 유출·법인세 탈루 목적, 최대 규모 유형)
      • 바지업체(특수관계 자회사) 동원한 할당관세 물량 편법 확보: 1020억원
      • 관세보세구역 장기보관을 통한 시장출하 시기 조작: 348억원
    • 대상 품목: 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서 발생했다.
    2026-09-09 거시·재정 세금규제
23. "지방 부동산 활성화 위해 세제 지원 필요"…국회 포럼 (sedaily.com)
    • 포럼 개최: 국민의힘은 9월 9일 지방 부동산시장 위기를 다루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 정책이 서울 중심이라고 비판했다.
    • 제안된 세제 지원: 지방 지역 대상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지방 한정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제안했다.
    • 금융 지원 제안: 지방 중소 건설사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도 논의됐다.
    • 주요 통계(국토교통부,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6만8217가구 중 지방 미분양이 4만8758가구로 71%를 차지한다.
    • 업계 상황: 전국 약 8000개 중소형 주택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영업 중이며 극심한 시장 부진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과 수도권이 "완전히 다른 주택시장"이라며 단일한 전국 정책이 아닌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09 부동산 세금정책지원
24. 영끌해서 집 샀다가 빚만 1억 늘었다…30대 대출잔액 7년 연속 증가 (sedaily.com)
    • 30대 차주 1인당 대출잔액 급증: 2019년 2분기 1억3223만원에서 2026년 2분기 2억3419만원으로 1억196만원(77.1%) 늘었다.
      • 2019년부터 2026년까지 28개 분기 연속 증가하며 시장 침체기와 금리 인상기에도 한 번도 줄지 않았다.
    •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사례: 2021년 3억원을 금리 3%로 빌린 차주의 경우
      • 최초 월상환액 약 126만5000원
      • 금리 6%로 오르면 약 172만원
      • 금리 8%로 오르면 약 206만원 (원 상환액 대비 월 약 79만4000원, 연 약 950만원 추가 부담)
    • 구조적 문제: 2021년 2.5~2.8%로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았던 차주들이 지금은 4.2~4.4% 수준의 변동금리로 전환되며 1.7%포인트 금리가 뛴 상태다. "영끌"로 집을 산 20~40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금리 인상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09-09 부동산 대출
25.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가맹점 수수료 최대 5조원 절감 (sedaily.com)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연간 3700억~5조1500억원 절감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거래대금(약 1225조원)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델링했다.
    • 시나리오별 가정 수수료율: 보수적 시나리오 카드 1.1%·스테이블코인 0.5%, 기준 시나리오 카드 1.3%·스테이블코인 0.3%, 낙관적 시나리오 카드 1.5%·스테이블코인 0.1%
    • 대체율별 절감 규모(기준 시나리오): 카드결제의 10%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면 연간 1조2300억원, 30% 전환 시 3조6800억원 절감.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30% 전환 시 5조1500억원까지 절감 가능하다고 봤다.
    • 수수료 절감 원리: 블록체인 기술이 결제·정산 과정을 간소화해 카드사·은행 등 중개기관의 검증·자금이체 절차를 없애기 때문이다.
    • 카드업계 영향: 국회예산정책처는 카드사가 매출 감소 압박을 받겠지만, 카드 이용 감소로 포인트·혜택 관련 비용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09 가상자산
26. 레버리지ETF 3000만원 규제, 개인만 퇴출…외국계 HFT는 절반 생존 (hankyung.com)
    • 규제 내용: 금융위원회가 7월 31일부터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3000만원 최소예탁금 요건을 도입했다.
    • 개인투자자 직격탄: 국내 8개 증권사(한국투자·키움·미래에셋·삼성·NH·대신·하나·메리츠) 자료 기준, 개인투자자의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수수료가 7월 304억7000만원에서 8월 20억2000만원으로 93% 급감했다.
    • 기관·외국계는 영향 제한적: 같은 기간 전체 국내주식 위탁수수료 감소폭은 42%에 그쳐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고빈도매매(HFT) 업체는 거래 규모의 약 50%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시장 우려: 규제가 시장 과열의 실제 원인인 HFT 급증을 겨냥하지 못한 채 개인투자자만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HFT 급증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6-09-09 증시·기업 규제
27. 취업자 18.4만명 늘어 5개월 만에 최대 폭…청년 고용 한파는 여전 (sedaily.com)
    • 8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291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비 18만4000명 증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지난해 8월 최고치(69.9%)를 0.5%포인트 웃돌며 다시 경신했다.
      • 월별 증가폭: 5월 -4만명 → 6월 +6만3000명 → 7월 +10만8000명 → 8월 +18만4000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폭 확대
    • 업종별 명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7만3000명)이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농림어업(-10만9000명), 숙박음식업(-6만1000명), 제조업(-3만8000명)은 감소했다. 제조업은 26개월 연속 감소 중이나 감소폭은 5월 -14만명에서 8월 -3만8000명으로 축소됐다.
    • 청년 고용은 악화 지속: 15~29세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 하락, 실업률은 5.4%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6.6%로 2020년 이후 최저치이며, 청년 고용 지표는 28개월 연속 악화되고 있다.
    2026-09-09 거시·재정
28. 금감원 "보험사 CEO 평가, 장래 손실 가능성도 봐야" (hankyung.com)
    • 금감원, 보험사 성과평가 워크숍 개최: 9월 9일 열린 워크숍에서 보험사 CEO 성과평가가 단기 수익성·성장성 위주로만 이뤄져서는 안 되며 "장래 손실 가능성,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성과"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부분 보험사가 잘못된 보험계리 가정이나 과당경쟁에 따른 미래 손실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못해, 위험을 미래로 이연하면서 현재 실적을 부풀리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보호 지표의 평가 반영 비중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 주재: 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2026-09-09 금융·은행 규제
29. SH, 재개발임대 3821가구 재공급…29일부터 청약 (sedaily.com)
    • 공급 개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9월 9일 오후 4시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청약접수는 9월 29일부터 시작된다.
      • 잔여 공가 1675가구 + 예비입주자 2146명, 서울 시내 162개 사업지의 전용 39㎡ 이하 소형주택
    • 제도 변경: 지난 7월 30일 공고, 8월 10일 연기된 것을 이번에 재공고한 것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점은 유지하되 연령 기반 가점은 폐지"해 기존 제도에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
    • 자격 요건: 서울 무주택 거주자, 가구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 2순위는 7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여야 한다.
    • 일정: 1순위 접수 9월29일~10월2일, 2순위 접수 10월8일, 방문접수 9월30일~10월2일, 서류심사 결과 10월23일, 최종 당첨자 발표 2027년3월30일, 입주는 2027년4월 예정.
    2026-09-09 부동산 정책지원
30. "치매 걸리면 강남 아파트는 손자에게"…유언대용신탁 7조원 돌파 (hankyung.com)
    • 5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 급증: 8월 기준 7조6700억원으로, 2025년 말(4조5000억원) 대비 70.4% 증가했다. 8개월 만에 3조원 넘게 유입됐다.
      • 연도별 잔액: 2020년 9446억원 → 2021년 1조3900억원 → 2022년 2조900억원 → 2023년 3조1300억원 → 2024년 3조5100억원 → 2026년 8월 7조6700억원
    • 상품 구조: 생전에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에 자산관리를 맡기고, 당사자 사망 시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 증가 배경: 상속 분쟁 예방 외에도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치매 등 인지능력 저하에 대비해 의료비·요양비 재원을 미리 지정해두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 치매 관련 자산 규모는 2050년 4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9-09 부동산 세금
31. 한국거래소, 14일부터 주식 애프터마켓 개설…ETF·ETN 제외 (hankyung.com)
    • 애프터마켓 도입: 9월 14일부터 오후 4시~8시 주식 애프터마켓이 개설된다.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 시행된다.
      • 기존 오후 4~6시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는 폐지되고, 실시간 접속매매(연속경쟁매매)로 전환된다.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오후 8시까지 연장.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과 예탁증서(DR)가 대상이며, KONEX 종목·당일 정규장 미거래 종목·관리종목·투자경고·위험종목·정리매매종목은 제외된다. ETF·ETN도 시장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대상에서 빠졌다.
    • 매매 방식: 지정가·최유리지정가·최우선지정가 주문만 허용되며 시장가 주문은 금지된다.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30%로 정규장과 동일하며, 변동성완화장치(VI)·공매도 규제(업틱룰)도 동일 적용된다. 결제는 정규장과 같은 T+2.
    • 참여 증권사: 시장점유율 95.2%에 해당하는 38개 증권사가 참여하며,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최적 시장으로 주문이 자동 라우팅된다.
    2026-09-09 증시·기업 규제
32. 중기 청년 소득세 감면, 4명 중 1명 "있는지도 몰랐다" (sedaily.com)
    • 제도 개요: 지방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10년간 2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5년간 소득세의 90%(연 최대 200만원)를 감면해주며, 지역에 따라 6~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설문조사 결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응답자 426명): 52.3%가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하지 않았고(신청 안함 27.9%+제도 자체를 모름 24.4%), 실제 수혜자는 37.3%, 신청했지만 요건 미충족은 10.3%였다.
    • 미신청 사유(119명 대상): "자격 여부 불확실" 25.2%, "회사가 안내 안 함" 23.5%, "신청 방법 모름" 19.3% 등 정보 부족 관련 응답이 총 68.0%에 달했다. 제대로 안내받았다면 신청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42.9%였다.
    • 지역별 인지도 격차: 월 소득 200만~400만원 구간 기준 4점 만점 인지도 점수는 서울·경기 2.53점, 강원·전라·제주 1.88점으로 지역별 격차가 컸다.
    • 수혜자 추이: 2022년 106만7000명 → 2023년 109만명 → 2024년 106만6000명(감소 전환). 고령층 수혜율은 특히 낮아, 대상 자격이 있는 고령층 중 5.7%만 혜택을 받았고 61.2%는 제도 자체를 몰랐다.
    2026-09-09 거시·재정 세금
33. 美 디렉시온, 한국 증시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검토 (hankyung.com)
    • 디렉시온, MSCI Korea 25/50 지수 2배 추종 ETF 검토: 삼성전자 등 국내 대형·중형주로 구성된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출시를 검토 중이다. 출시 시점과 티커는 미정.
    • 기존 3배 상품 'KORU'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 9월 8일 기준 국내 투자자가 올해 KORU('Direxion Daily MSCI South Korea Bull 3X Shares')를 약 2억4482만달러 순매수했으며, 이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ETF 순매수 순위 24위에 해당한다.
    • 업계 설명: "3배 상품은 변동성이 커서 일부 투자자에게 부담이었다"며 "2배 상품은 한국 증시에 낙관적이지만 3배 변동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가 동향: 디렉시온은 앤트로픽 관련 2배 상승(CLAU)·2배 하락(CLAD) ETF도 SEC에 신청해, 향후 IPO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2026-09-09 증시·기업 대외
34. 해외발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 준비자산서 신한 토큰화 국채 제외 (sedaily.com)
    • 제외 경위: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가 준비자산에 편입한 지 약 6개월 만에 토큰화된 한국 국채 'StableBond(KTB)'를 준비자산에서 제외했다.
      • KTB는 만기 1년 미만 한국 국채를 기초로 하며, 신한투자증권과 토큰화 플랫폼 EtherFuse가 공동 개발했다. 2026년 2월 준비자산에 편입되며 "토큰화 한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쓴 최초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주목받았다.
    • 현재 준비자산 구성: USDC와 frxUSD로만 구성돼 있다.
    • 제외 사유: 신한 측 관계자는 "KTB가 준비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EtherFuse에 제외를 요청했다"며 "KRWQ와는 협력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 배경: KRWQ는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금세탁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26-09-09 가상자산
35. 법인 코인거래 전면 허용시 2030년 최대 82조원 운용 (sedaily.com)
    • 전망치: 타이거리서치가 서울경제 의뢰로 분석한 결과, 법인 가상자산 거래가 전면 허용될 경우 국내 기관의 가상자산 운용자산이 2030년 최대 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 연도별 전망: 2027년 16조원 → 2028년 35조2000억원 → 2029년 57조1000억원 → 2030년 82조원(최대치)
    • 가정한 배분 비율(2030년 기준): 민간 기관은 운용자산의 최대 5%, 연기금 등 공적기금은 2%를 가상자산에 배분한다고 가정했다.
    • 현재 상황: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법 집행기관·교육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부터 단계적 허용을 계획했으나, 상장기업·전문투자자 대상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파급 효과: 82조원 규모가 현실화될 경우 거래·수탁·프라임브로커리지 등에서 연간 약 5700억원의 금융서비스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 해외 거래 현황: 2021년 1월~2026년 9월 국내 기업의 해외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는 약 6억2000만달러에 달하지만, 현재는 국내가 아닌 해외 금융채널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2026-09-09 가상자산 규제
36. '마의 15억' 문턱…대출한도 갈리는 서울 아파트값 (hankyung.com)
    • 15억원 문턱에서 대출한도 급감: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25억원 구간은 최대 4억원으로 줄어든다. 2억원 차이가 발생하면서 15억원을 살짝 밑도는 매물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 역사적 배경: 2019년 문재인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현재 규제는 완화됐지만 15억원 문턱은 여전히 심리적·자금계획상 중요한 경계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 가격 클러스터링: 수요가 14억9000만원대에 몰리면서 원래 12억~13억원대였던 아파트도 14억원대로 밀려 올라가는 '문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지역별 영향 비대칭: 7년 전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강남권에 몰려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 전역에서 이런 가격대가 나타나 고가주택 수요자가 아닌 일반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출 의존도는 강남권 약 20%인 반면 노원·도봉·강북권은 52~55%에 달해, 중저소득 실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09 부동산 대출
37. 8월 가계대출 2.6조원 증가…주담대는 확대 (fsc.go.kr)
    • 8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2.6조원 증가: 7월(+6.4조원)·전년동월(+4.8조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 은행권 +3.4조원(7월 +5.5조원), 2금융권 -0.8조원(7월 +0.9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확대: 4.3조원 증가(7월 3.6조원)
      • 은행권 주담대 +4.0조원(2금융권 +0.3조원), 은행 자체 주담대(정책성 제외) 2.5조원→2.9조원
      • 집단대출 0.9조원→1.2조원으로 증가
    • 기타대출은 1.7조원 감소: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전환하며 전월(+2.8조원) 대비 역전
    • 금융당국 대응: 주택공급·청년 주거안정·실수요자 대출은 총량관리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은행권에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출시를 유도해 금리 변동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방침.
    2026-09-09 부동산 대출
38. 보험금 청구권신탁 1조원 돌파…치매보험 연계 확대 추진 (sedaily.com)
    • 계약 규모 추이: 2026년 8월 누적 유효계약이 1조140억원에 달했다. 2024년 도입 첫해 1416억원 → 2025년 4598억원 → 2026년(8개월) 4126억원 규모로, 올해 8개월 실적이 이미 2025년 연간 실적의 89.8%에 이르는 등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 참여 보험사: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 제도 개요: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을 지정해두는 제도로, 매월 생활비 지급, 교육·결혼 등 특정 시점 일시금 지급, 수익자 간 단계적 이전 등 구조화된 분배가 가능하다.
    • 현재 대상과 확대 논의: 현재는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계약만 대상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매보험금 청구권까지 대상을 넓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렇게 되면 고령층 자산관리 활용도가 커질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치매·상해보험금 청구권과 성년후견신탁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6-09-09 금융·은행
39. 영등포 도림사거리 일대, 1600가구 신속통합기획 확정 (hankyung.com)
    • 사업 개요: 서울시가 영등포구 도림동 133-1번지 일대(도림사거리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 최고 45층 규모 약 1600가구를 공급한다.
      • 2028년 12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과 연계
      • 정비구역 지정 목표 시점은 2027년 5월
    • 개발 조건: 종상향(2종→3종 일반주거지역), 사업성 보정계수 1.74, 용적률 최대 300%.
    • 기반시설 개선: 진입도로(도림로112길)를 4~8m에서 15m(왕복 3차로)로 확장하고, 도림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는 8~10m로 정비한다.
    • 특화 계획: 폭염 대응 보행 환경 '그늘보행권'이 기획의 핵심으로, 신설되는 도림사거리역과 도신로변 일대에 가로숲공원을 배치하고 동선을 따라 그늘이 이어지도록 보행 공간을 연결한다.
    2026-09-09 부동산
40. 이재용, 모친 홍라희 삼성전자 지분 1.9조원어치 매입 (hankyung.com)
    • 거래 내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718만8793주(1조9373억원 규모)를 사들인다.
      • 주당 가격 26만9500원, 결제일은 10월 12일
      • 이 회장 지분율은 1.47%→1.58%로, 홍 관장 지분율은 1.10%→0.99%로 변동
    • 배경: 홍 관장은 2021년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분납 중이며, 가족 중 가장 많은 약 3조1000억원을 납부해왔다.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물산·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 등으로 매각해왔다.
    • 금융권 관측: 이번 매도는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약 1조8550억원 규모) 상환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이 모친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 초 홍 관장은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증여해 이 회장 지분율을 20.99%로 끌어올린 바 있다.
    2026-09-09 증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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