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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514정책지원 1188대외 1180대출 638세금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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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리츠 시총 10조 돌파, 도입 25년 만의 이정표 (sedaily.com)
- 역사적 기록: 국내 상장 리츠 시총이 도입 2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 돌파
- 2001년 도입 후 지속 성장, 금리·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방어자산 수요 급증
- 1조 클럽 리츠 (4곳)
- SK리츠: 1조 9,416억원
- 롯데리츠: 1조 3,784억원
- ESR켄달스퀘어리츠: 1조 1,443억원
- 한화리츠: 1조 94억원
- 한화리츠: 연초 대비 +35.59% (최고 상승률)
- 투자 매력
- 배당수익률: 연 7.5% 수준
- PBR: 0.8배 (저평가 상태)
- 정부의 리츠 배당 분리과세 혜택 추진 중 → 세후 수익률 개선 기대
- 방어적 성격 입증
- 코스피: 연초 대비 -6.2%
- KRX 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 상승세 유지
- 주식·코인 변동성 회피 자금 유입
- 시사점: 퇴직연금·개인연금 계좌 내 안정적 인컴 자산으로 부상
- 한화운용 은·채권혼합 ETF 등 연금 전용 대체자산 상품 출시 흐름과 맞물림
- 정부의 분리과세 입법이 리츠 추가 확장의 트리거
- 역사적 기록: 국내 상장 리츠 시총이 도입 2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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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1조 순상환 5년 만에 재등장, 바이백과 차이 (hankyung.com)
- 순상환 조치: 정부가 26.2조원 추경 재원 중 1조원을 국채 순상환에 배정
- 2021년 이후 5년 만의 조치
- 국채 발행량: 260조 4,000억원 → 259조 4,000억원으로 축소
- 배경: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발생
- 순상환의 특징: 국가채무가 직접 축소
- 발행 총량 자체가 감소 → "나랏빚 순감" 효과
- 채권 만기와 무관하게 재정경제부가 종목 선정 후 매입
- 재정 건전성 신호로 해석
- 바이백과의 차이
- 바이백은 발행 총량에 영향 없음 → 시장 안정·유동성 관리 목적
- 국채 가격 상승 → 금리 인하 효과
- 정부는 3월 27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각 2.5조원씩 총 5조원 바이백 이미 시행
- 긴급 바이백: 공고 D-1일, 통상 바이백: 공고 D-3일
- 시장 맥락
- 미·이란 전쟁으로 채권금리 급등 → 바이백으로 변동성 관리
- 한은 기준금리 2.50% 7연속 동결과 결합, 재정·통화 양쪽에서 금리 상방압력 억제
- 의미: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부채 축소가 우선순위로 부상, 재정 건전성 복원 신호
- 순상환 조치: 정부가 26.2조원 추경 재원 중 1조원을 국채 순상환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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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2,204억,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신설 (sedaily.com)
- 총 규모: 국토교통부 2026년 1회 추경 2,204억원 편성
- 국토부 전체 예산: 62.8조원 → 63.0조원
- 중동 사태 대응 및 민생 지원 목적
- 항목별 배분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모두의 카드": 1,904억원 (최대 항목)
- 향후 6개월간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 정률형 환급률 인상
-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
- 추경 반영 후 총예산 7,484억원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279억원 (신설)
-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 지원
-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4억원 추가 (총 569억원, 중동 건설시장 피해 대응)
- 건설산업정보시스템: 1.3억원 증액 (하도급 체불 방지)
-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10억원 추가 (총 39억원)
-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대비: 6억원 추가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모두의 카드": 1,904억원 (최대 항목)
- 전세사기 피해 신설 의미: 기존 HUG·LH 보증 프레임을 벗어나 미회수 잔액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첫 제도
- 소득·자산 기준 없이 회복금 부족분만 기준
- HUG 든든전세(중산층 주거복지)와 별개의 피해자 구제 트랙
- 총 규모: 국토교통부 2026년 1회 추경 2,204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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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4월 27일부터 차등 지급 (korea.kr)
- 대상·금액: 국민 70% 대상, 1인당 10만~60만원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
- 일반국민 수도권: 10만원
- 일반국민 비수도권: 15만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 20만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 25만원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취약계층에 추가 5만원
- 지급 일정
- 1차 (취약계층 우선): 4월 27일~5월 8일
- 2차 (일반국민, 소득 선별 후): 5월 18일~7월 3일
- 사용 기한: 8월 31일 24시까지 (이후 잔액 소멸)
- 사용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용 (이동 사용 제한)
- 재원: 2026년 1회 추경 26.2조원 중 고유가 부담 완화 3,000억원 항목
- 시사점: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1차 추경)에 이은 연속 현금성 지원, 중동 사태 장기화 대응 성격
- 대상·금액: 국민 70% 대상, 1인당 10만~60만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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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6.2조 국무회의 의결, 상반기 85% 조기집행 (korea.kr)
- 확정 규모: 4월 11일 김민석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원 규모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 국회 심사 과정에서 6,000억원 감액 후 지출 증액에 충당 →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원안 규모 유지
- 고유가 부담 완화 약 3,000억원 추가 편성
- 에너지·신산업 전환 및 공급망 안정화 약 3,000억원 확대
- 집행 목표: 상반기 내 10조 5,000억원(전체의 85% 이상) 조기 집행
- 김 총리: "서민과 소상공인이 추경 효과를 빨리 체감하도록 집행 가속화"
- 주요 사업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 70% 대상, 1인당 10~60만원 차등 지급 (4/27 1차, 5/18 2차)
- 농어민 유가보조금
- 나프타 수급 지원
- "모두의 카드" 대중교통 반값 할인 (국토부 1,904억)
-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279억원 (국토부 신설)
- 재정 건전성 신호: 추경 재원 중 1조원을 국채 순상환에 배정 (2021년 이후 5년 만, 별도 기사 참조)
- 의미: 1차 추경(민생회복지원금)에 이은 2차 추경, 중동 사태 대응 성격 강함
- 확정 규모: 4월 11일 김민석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원 규모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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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갤럭시아머니트리, 스테이블코인 결제 추진 (hankyung.com)
- 사업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결제 전문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사업 공동 추진
- 갤럭시아머니트리: PCI DSS(국제 결제보안 표준) 최신·최상위 기준 충족 업체
- 추진 내용: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일상 결제 시스템 구축
- 카카오뱅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4/8 발표)과 경쟁 구도
- 규제 환경: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4/8 공개)에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적용 방침
- 일상 결제 허용, 대규모 자금이동은 관리 유지
- 이자 지급 금지 조항 포함
- 시사점: 거래소-결제사 협업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 형성 본격화
-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전 선점 경쟁
- 사업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결제 전문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사업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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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16% 감소, 대형 딜 축소 (sedaily.com)
- 거래 규모 감소: 서울 상업·업무용 부동산 2월 거래액 약 1조 6,000억원
- 1월(1조 9,127억원) 대비 16.4% 감소
- 다만 거래 건수는 146건으로 전월(135건) 대비 8.1% 증가 (소형 거래 위주)
- 주요 거래
- 송파구 장지동 '아이코리아' 부지: 5,000억원 (약 900가구 아파트 개발 예정)
- 서대문구 '신라스테이 서대문': NH농협리츠운용이 1,460억원에 인수
- 시장 추이: 2023년 5,175억원(저점) -> 2025년 1조 7,110억원(회복) -> 2026년 소폭 조정
- 원인: 고금리 환경이 투자 결정에 부담, 대형 딜 감소
- 시사점: 주거용 부동산 시장 활황과 달리 상업용은 금리 민감도가 더 높아 차별화된 흐름
- 거래 규모 감소: 서울 상업·업무용 부동산 2월 거래액 약 1조 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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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영업정지 앞두고 자산 부실 위험 심화 (sedaily.com)
- 배경: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4.5개월 사전통보 후 자산 건전성 우려 확산
- 부실 자산 규모
- 팩토링채권: 7,049억원 (2023년 4,715억 -> 2024년 6,570억 -> 2025년 7,049억, 2년간 49% 증가)
- PF 대출잔액: 4,188억원 (본PF 3,566억, 브릿지론 622억)
- 최근 부실채권: 210억원
- 수익성 급락
- 총자산순이익률(ROA): 2023년 1.7% -> 2024년 0.6% -> 2025년 0.3%
- 당기순이익: 2023년 3,679억 -> 2024년 1,372억 -> 2025년 약 1,000억원
- 1분기 추가 손실: ABL 부실 83억 + 과징금 96.2억 = 179억원 (전년 순이익의 23%)
- 영업정지 영향: 수개월간 신규 회원 유치·카드대출 업무 제한, 회원 이탈 불가피
- 시사점: 2014년 정보유출 이후 두 번째 영업정지로 카드업계 정보보호 규제 강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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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투자부동산 109조, 63곳은 시총 초과 (sedaily.com)
- 조사 결과: 서울경제·트러스톤자산운용 공동 분석 (코스피·코스닥 2,554곳)
- 상장사 투자부동산 총액: 109조 5,884억원 (2년 연속 100조원 초과)
- 시총 초과 기업: 63개 (코스피 30개, 코스닥 33개)
- 시총 대비 50% 이상 보유: 159개 기업
- 주요 사례
- BYC(내복 제조): 시총 2,979억원, 투자부동산 4,390억원 (1.5배), R&D 매출 대비 0.92%
- 한화: 3조 6,304억원
- KT: 2조 8,721억원
- 포스코홀딩스: 1조 6,916억원
- 규모 비교: SK-AWS 울산 AI 데이터센터 15개 건설비(7조원)보다 큰 규모
-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4/9)의 후속 분석
- 기업 부동산이 R&D·투자 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규모 확인
- 조사 결과: 서울경제·트러스톤자산운용 공동 분석 (코스피·코스닥 2,55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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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유가 배럴당 150달러 근접, 역대 최고 (hankyung.com)
- 현물 유가 사상 최고치: S&P글로벌플래츠 기준 현물 브렌트유 배럴당 144.42달러
- 2008년 7월 최고치(144.22달러) 경신
- 북해산 포티스 혼합유: 배럴당 147달러까지 상승
- 선물-현물 괴리 역대 최대: 브렌트유 선물은 휴전 발표 후 고점 대비 18% 하락했지만 현물은 계속 상승
- 원인: 호르무즈 해협 실질 봉쇄 지속
- 휴전 후 3일간 통과 선박 11척에 불과 (마린트래픽)
- 해운사들의 기뢰 위험, 이란 통행료 미국 제재 위반 우려로 통항 기피
- 한국 직격탄
- 사우디 장기계약 원유: 배럴당 140달러 돌파
- 부족분 보충 브렌트유: 배럴당 150달러 근접
- 원화 4% 하락(달러 결제)으로 조달원가 추가 상승
- 전쟁 전 대비 약 2배 수준
- 시사점: 선물 가격 하락(시장 안도)과 현물 가격 최고(실물 공급난)의 괴리가 장기화 전망
- 현물 유가 사상 최고치: S&P글로벌플래츠 기준 현물 브렌트유 배럴당 144.4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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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5,000호 3차 매입...부분 매입 첫 도입 (sedaily.com)
-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000호 3차 매입 추진
- 신청 기간: 4월 27일~6월 5일 (6주간)
-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
- 매입 대상 확대: 준공 완료분 외에 3개월 내 준공 예정 아파트까지 포함
- 부분 매입 첫 도입: 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 세대 선별 매입 가능
- 접수 기간 연장: 4주 -> 6주로 확대
- 지역 일자리 연계: 매입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광주 GGM(글로벌모터스) 노동자 주거지원 사례를 전국 확대
- 정책 배경: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후속 조치
- 지방 건설경기 회복 + 노동자 주거 안정 동시 추구
-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000호 3차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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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휘발유 리터당 1,934원 (korea.kr)
- 3차 최고가격 결정: 산업통상부가 4월 10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정유사 공급가격 발표
- 휘발유: 리터당 1,934원 (2차와 동일)
- 경유: 리터당 1,923원 (2차와 동일)
- 등유: 리터당 1,530원 (2차와 동일)
- 경유 동결 배경: 국제 경유 가격 15% 이상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
-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 보호 목적
- 감시 현황: 전국 1만여 주유소 일일 모니터링
- 4,851개 주유소 점검, 85건 불법행위 적발
- "착한 주유소" 102개 선정 홍보 계획
- 시사점: 미-이란 휴전에도 현물 유가는 역대 최고 수준(브렌트 현물 144달러)으로 최고가격제 장기화 전망
- 3차 최고가격 결정: 산업통상부가 4월 10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정유사 공급가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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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보안 강화...콜드월렛 의무화 (korea.kr)
- 배경: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에서 잇단 유출 사고 발생
- 검찰청: 320 BTC(약 300억원) 해킹 탈취 (2025년 8월)
- 경찰청: 22 BTC(약 21억원) USB 분실 (2026년 2월 적발)
- 국세청: 400만 PRTG(수백만원) 지갑 정보 유출 탈취 (2026년 2월)
- 공공 보유 가상자산 현황 (2026년 4월 6일 기준, 총 780억원)
- 국세청: 521억원
- 검찰청: 234억원
- 경찰청: 22억원
- 관세청: 3억원
- 핵심 보안 강화 조치
- 인터넷 차단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 보관 의무화
- 개인키·복구구문 2인 이상 분할 관리
- 압수 현장에서 즉시 기관 명의 지갑으로 이전
- 거래소 보관 자산은 계정 즉시 동결
- 위탁보관 시 다중서명 체계 적용
- 추가 조치: 전담 조직·인력 지정, 정기 교육·모의훈련 의무화, 위반 시 형사 고발 가능
- 장기 계획: 미국 연방보안관청(USMS) 사례 참고, 관리 체계 일원화 검토
- 배경: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에서 잇단 유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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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재산세 과표 신설 유력...보유세 전방위 강화 (sedaily.com)
-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에 따른 세제 개편안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또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검토
- 재산세 과세표준 신설을 통한 추가 부담 부과
- 공제액 축소로 과세 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세율 구조: 기업 비업무용 토지 vs 업무용 토지
- 비업무용: 공시지가 15억 이하 1%, 15~45억 2%, 45억 초과 3% (공제 5억)
- 업무용: 세율 0.5~0.7% (공제 80억)
- 최고세율 기준 비업무용이 업무용보다 4배 이상 높음
- 금융 규제 병행: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축소, 대출 제한도 검토
- 전문가 평가
- NH농협: "보유세와 함께 취득·담보대출 포괄 규제 가능"
- 광운대: "기업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적기 부동산 확보 어려움 우려"
- 시사점: 개인 다주택자(양도세·보유세)에 이어 법인 보유 부동산으로 규제 확장
-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에 따른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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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7연속 동결 2.50%...성장률 2% 하회 (hankyung.com)
- 금통위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7회 연속 동결
- 2025년 7월 이후 7차례 연속 동결
-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 (5월 퇴임 예정)
- 성장률 하향: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0%)를 밑돌 것으로 예상
-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 에너지 공급 차질
- 경제심리 위축, 일부 업종 생산 차질
- 물가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 2.2%에서 2% 중후반까지 상승 전망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시점 가능성은 작으나 "에너지 인프라 파괴 등 최악 시나리오 시 부인 어렵다"
- 환율: 원/달러 1,500원 넘나드는 상황, 중동 사태 안정 시 빠르게 하락 가능 진단
- 시사점: 공급 충격이 일시적이면 금리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 유지, 차기 총재(신현송) 체제에서 통화정책 방향 주목
- 금통위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7회 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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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200, 국내 ETF 최초 순자산 20조 돌파 (hankyung.com)
- 기록 달성: 삼성자산운용 'KODEX 200' ETF가 4월 9일 순자산 20조원 초과
- 국내 ETF 시장 도입 이후 단일 상품이 20조원 초과한 최초 사례
- 주요 수치
- 올해 순자산 증가액: 8조 4,313억원
- 개인 순매수 유입: 2조 1,919억원
- 지난해(2025) 수익률: 94.5%
- 올해 YTD 수익률: 46.3%
- 변동성 장세 복원력: "최근 대외 변수의 영향으로 코스피200 지수가 하루 만에 7.5% 급등하는 등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시장 대표지수 회복력을 보여줬다" (삼성운용 관계자)
- 시장 의미
- 코스피 시장 200개 우량 기업 분산 투자 상품
- 개별 종목 선택 부담 없이 한국 증시 전체 성장 참여 수단
- 연결 트렌드
- 한은 자금순환 통계: 2025년 가계 ETF·펀드 투자 150% 급증
- 국민연금 1분기 78조 수익 등 기관·개인 동시 ETF 쏠림
- 시사점: 한국 개인 투자자의 '개별주 → ETF' 구조적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
- 패시브 투자 확산으로 코스피 대표지수에 자금 집중되는 흐름 가속
- 기록 달성: 삼성자산운용 'KODEX 200' ETF가 4월 9일 순자산 20조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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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솔루션 2.4조 유증에 정정신고서 요구 (hankyung.com)
- 제동 내용: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이 3월 26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 "신고서 중요 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계획을 더 충실히 설명 요구
- 유상증자 규모
- 보통주 7,200만주 발행
- 조달 목표: 약 2조 3,976억원
- 자금 용도: 차입금 상환 + 향후 성장 투자
- 시장 반응: 유증 발표 후 주가 이틀 만에 약 20% 급락
- 경영 부진으로 인한 부채 상환용 유증이라는 점에서 주주 반발 지속
- 절차: 한화솔루션은 3개월 내 정정신고서 제출 필요
- 시사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감원이 대기업 유상증자 심사를 강화하는 흐름
- 주주 권익 보호 관점에서 증권신고서 충실 기재 의무 강조
- 차입금 상환용 유증에 대한 시장·규제 양면 압박
- 제동 내용: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이 3월 26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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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대출 5조 돌파, 43만대 담보 잡혀 (hankyung.com)
- 시장 규모: 자동차담보대출 잔액 5조 1,000억원 돌파
- 5대 캐피탈사: 2조 8,074억원
- 저축은행: 2조 3,000억원
- 담보 차량 수: 약 43만대, 차량 가치 약 6조 4,000억원
- P2P 대출(1조 6,072억원)의 3배 규모
- 증가율: 2년 새 150% 증가, 전년 대비 46% 증가
- 원인: 가계대출 규제 연쇄 효과
- 신용대출 한도가 소득 이내로 제한되며 저신용자들이 차담대로 이동
- 차담대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반사 수요 유입
- 취약계층 금융 경고
- 저신용자 신용대출: 전년 대비 -11%
- 대부업체 신규 대출: +139% 급증
-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만 7,538건(13년 만의 최고치)
- 전문가 제언: "생계형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구분한 정교한 정책",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방향의 정책 수정" 촉구
- 시사점: 가계부채 총량 규제의 풍선효과로 서민층 대출이 캐피탈·저축은행·불법 사금융으로 이동
- 한은 가계부채 88.6% 통계 이면의 질적 악화 경고
- 시장 규모: 자동차담보대출 잔액 5조 1,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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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메모리 1년새 9배, PC 가격 급등 (hankyung.com)
- PC 가격 인상 현황
- 삼성전자: 4월 7일 PC·태블릿 가격 인상, 갤럭시북6 울트라는 출시 1주 만에 최대 90만원 상승(583만원)
- LG전자: LG 그램 프로 314만원 → 354만원 (+13%)
- 글로벌 업체: 15~30% 이상 인상
- 메모리 가격 폭등
- 범용 D램: 1년 사이 9배 이상 상승
- 낸드플래시: 2배 이상 상승
- 노트북 원가에서 메모리 비중 25~30%까지 상승 (CPU·GPU 수준 도달)
- 공급 부족 원인: AI 열풍으로 메모리 제조사가 고부가가치 HBM 생산에 집중
- 범용 메모리 생산 캐파 축소, 공급 부족 심화
- 시장 전망: 시장조사기관 옴디아, 올해 글로벌 PC 판매량 최대 9% 감소 예상
- 시사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공급 측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
- IT 기기 가격 상승이 한국 수출 호조(반도체 수출 +157.9%, 경상수지 역대 최대)의 이면
- Fed 금리 정책에도 변수로 작용 가능성
- PC 가격 인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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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 (sedaily.com)
-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월 9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언급
- "과거에는 규제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며 정책실 별도 항목 검토 주문
- 주요 대상 기업 투자 부동산 보유액
- 포스코홀딩스: 1조 6,916억원
- LG: 1조 828억원
- SK: 1조 603억원
- 롯데지주, 효성중공업, 현대차 등 수천억원대
- 6개사 합산: 5조 1,067억원
- 정책 방향 전망
- 보유세·법인세 강화
- 기존 규제 부활 또는 신규 제도 도입
- 기업의 투자 부동산 → 생산·R&D 시설 전환 유도
- 산업계 우려
- 미래 사업 확장용 전략 자산까지 규제 영향
- 업무용·비업무용 구분 기준 불명확, 현장 혼란
- 시사점: 개인 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강화 기조에 이어 법인 보유 부동산으로 규제 확장 신호
- 정부의 "부동산은 거주·생산 목적" 원칙 강화
-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월 9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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