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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4대 금융 법인세 6.2조, 전년비 37.5% 증가 (sedaily.com)
      • 2026년 납부 예정 법인세: 총 6조 1,666억원 (전년 대비 37.5% 증가)
        • KB금융: 1조 8,967억원 (+21%)
        • 신한금융: 1조 5,721억원 (+29.9%)
        • 하나금융: 1조 5,021억원 (+38.4%)
        • 우리금융: 1조 1,957억원 (+92.7%)
      • 국내 납부 비중: 전체의 80% 이상 (약 5조원 이상)
        • 정부 추산 연간 법인세 총액 86조 5,000억원 중 4대 금융이 약 6% 차지
      • 향후 부담 증가 예고
        • 금융사 교육세율 인상: 0.5% -> 1%
        • 내년부터 법인세율 1%p 인상 적용
      • 시사점: 금융지주 사상 최대 실적이 국가 재정에 직접 기여
        • 이재명 정부의 추경 재원(초과세수) 확보와 연결
        • 금융사 세금 부담 가중이 배당정책·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 주목
      2026-04-12 증시·기업 세금
5522. 환율 노딜 여파 1500원대 상승 우려 (hankyung.com)
      • 환율 현황: 원/달러 4월 10일 1,482.50원 마감
        • 4월 8일 휴전 직후 1,470.60원 (3월 11일 이후 한 달만 최저)까지 하락했다가 반등
        • 이슬라마바드 협상 결렬로 1,500원대 재상승 우려
      • 상승 압력 요인
        • 미-이란 협상 결렬 ->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 재부각
        • 4월 배당 시즌 후 외국인 역송금 수요
        • 국제 유가 배럴당 90~100달러 수준 지속
      • 채권시장 변수: 4월 15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인사청문회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연 3.360%
        •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장 기대 재설정 예상
      • 시사점: 한은 이창용 총재 "중동 사태 안정 시 환율 빠르게 내릴 것" 전망과 배치
        • 협상 교착 장기화 시 원화 약세 지속, 수입물가 추가 상승 불가피
      2026-04-12 금리·통화
5523.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13.9조, 규제 강화 검토 (sedaily.com)
      • 현황: 주택 소유자가 받은 전세대출 공적 보증액 13조 9,395억원
        • 전체 대출 보증액(109조 3,995억원)의 12.7%
        • 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합산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실 자료)
        • 2018년 이후 2주택자 신규 보증 금지로 사실상 1주택자 대출 규모
      • 규제 방향: 금융위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 중
        • 수도권·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 대상
        • 직장·부모 봉양·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 예정
      • 추가 검토: 무주택자 고액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상환분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시사점: 가계대출 1%대 증가율 관리(별도 보도)와 연계된 추가 조이기
        • 1주택자도 비거주 시 전세대출 제한 -> "실거주 원칙" 관철
        • 전세 품귀 + 보증 제한 = 임차인 월세 전환 추가 가속 가능성
      2026-04-12 금융·은행 규제
5524. 서울 초고가 아파트 2년만 하락, 중저가 15억 수렴 (hankyung.com)
      • 초고가 아파트 하락: 3월 서울 상위 20%(5분위) 평균 아파트값 34억 6,065만원
        • 전월 대비 1,055만원(0.3%) 하락
        • 2024년 2월 이후 2년 1개월 만의 전월 대비 하락
      • 중저가 아파트 상승: 하위 20%(1분위) 평균 5억 1,163만원 (+1.2%)
        • 5분위 배율(상위/하위): 6.76 (전월 6.87, 1월 최고치 6.92에서 축소)
      • 중저가 시장 가격 돌파
        • 한강 이북 14개구 평균 매매가: 11억 1,831만원 (사상 첫 11억 돌파)
        •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 12억원 (사상 첫 12억 진입)
        • 중소형(60~85m2) 매매가: 15억 1,022만원 (사상 첫 15억대)
      • 하락 원인: 매매가 15억 초과 시 대출 한도 4억, 25억 초과 시 2억으로 축소
        •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다주택자 급매물 집중
      • 15억 키 맞추기: 대출 6억 전액 가능한 15억 이하 구간에 실수요자 집중 -> 중저가 상승
      2026-04-12 부동산
5525. 서울 임대차 절반 월세 전환, 월세 12% 상승 (hankyung.com)
      • 3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총 17,475건 중 월세 8,924건 (48.9%)
        • 신규 계약 중 월세 비중: 53.3% (과반 돌파)
        • 작년 3월 월세 비중 38.6% 대비 약 10%p 급증
      • 월세 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51만 5,000원 (2월 기준)
        • 전년 동월(134만 7,000원) 대비 12.4% 상승
        • 고가 사례: 마포 염리동 보증금 1억+월세 360만원, 상암동 보증금 3,000만+월세 330만원
      • 전세 품귀 원인: 올해 서울 입주 물량 16,000가구 (작년 31,800가구의 절반)
        • 갱신청구권 행사 증가로 시장 유통 전세 물량 감소
      • 경기도 확산: 안양 동안구 +3.62%, 수원 영통구 +3.54%, 용인 기흥구 +3.08%
        • 전세 물건 감소율: 수원 영통구 -72.2%, 용인 기흥구 -67.6%
        • 10.15 대책 토허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 강화 -> 전세 물건 추가 감소
      • 시사점: 전세 -> 월세 구조적 전환 가속, 임차인 주거비 부담 급증
      2026-04-12 부동산
5526. 이슬라마바드 협상 결렬, 월요일 코스피 전망 (hankyung.com)
      • 협상 결렬: 미국-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약 21시간 마라톤 협상 후 합의 실패
        • 쟁점: 이란 핵 농축 포기 여부, 호르무즈 해협 즉각 개방
        • 미국 측 JD 밴스 부통령, 이란 측 갈리바프 국회의장 참석
      • 지난주 코스피 성과: 5,377.30 -> 5,858.87 (+8.96%, +481.57p)
        • 외국인 순매수: 5조 314억원
        • 개인 순매도: 7조 7,422억원
      • 전문가 평가: 서강대 허준영 교수 "시장도 감안하고 있어 별 탈 없을 것"
        • 협상 완료까지 시간 더 소요 가능성 시사
      • 이번 주 변수: 4월 14일 미국 3월 PPI 발표, 4월 15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인사청문회, 4월 23일 SK하이닉스 실적
      • 시사점: 결렬이 아닌 '교착'으로 해석 시 제한적 하락 전망, 추가 라운드 협상 가능성 열려 있음
      2026-04-12 거시·재정 대외
5527. 중동전쟁 코스피 -12%, 휴전 후 7.5% 반등 (sedaily.com)
      • 전쟁 기간 낙폭 (2월 27일~4월 7일, 약 6주)
        • 코스피: 6244.13 → 5494.78, -12.00%
        • 코스닥: -13.08% (같은 기간 글로벌 최대 낙폭)
        • 코스피 순위: 인도네시아(-13.05%) 다음 글로벌 3위 낙폭
      • 타국 비교 (같은 기간)
        • 베트남: -9.13%
        • 중국 선전종합: -8.25%
        • 일본 닛케이: -7.97%
        • 미국 다우: -4.74%, S&P500: -3.85%, 나스닥: -3.21%
        • → 아시아·이머징이 중동 사태 직격탄
      • 낙폭 원인: 한국 높은 원유 의존도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 급등 → 에너지 의존 경제 타격
        • 원/달러 1,500원 근접, 수입물가 상승 압력
      • 연초 상승률 (2월 27일까지 기준)
        • 코스피: +48.17% (글로벌 1위)
        • 코스닥: +28.88% (글로벌 2위)
        • 대만: +22.27% (3위)
        • → 연초 대규모 상승 후 중동 사태로 차익실현성 조정
      • 휴전 후 회복 (4월 8~10일)
        • 코스피 누적: +7.50% (글로벌 3위)
        • 4월 8일 단일 일 +6.87% 급등
        •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30% (1위)
        • 대만: +8.74% (2위)
        • 코스닥: +4.42% (12위, 회복 느림)
      • 회복 트리거: 미·이란 2주 휴전 합의 (4월 7일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 타결
      • 향후 관전 포인트
        • 종전 협상 연장 여부 (휴전 → 종전)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표 기업 1분기 실적
        • 코스피 6000p 재돌파 기대감
      • 시사점: 한국 증시가 지정학 리스크에 민감한 만큼 휴전 시 회복 탄력도 빠름, 단 코스닥은 회복 지연 (개인 비중 높은 특성)
      2026-04-12 거시·재정 대외
5528. 예금자보호 1억, 원금+이자 합산 한도 주의 (hankyung.com)
      • 경고 내용: 2금융권 고금리 예금 가입 시 예금자보호 한도 초과 위험
        • 보호 한도: 1억원 (2025년 9월 5,000만원에서 상향)
        • 기준: 원리금 합계 (원금 + 이자)
        • 한도 초과 이자 부분은 금융회사 파산 시 보호 불가
      • 사례 계산
        • 원금 9,700만원 + 연 4% 1년 예금 가입 시
        • 만기 이자 약 388만원 → 원리금 합계 1억 88만원
        • 초과 88만원은 파산 시 보호 대상에서 제외
      • 현재 고금리 예금 상품
        • 새마을금고: 연 3.99% (1년 만기)
        • 신협: 연 3.6~3.65%
        • 저축은행 평균: 연 3.21% (작년 말 2.92% → 상승)
        • 저축은행 상위: 연 3.5~3.57%
      • 시장금리 대비
        • 3년 만기 국고채: 연 3.338%
        • 1년 만기 은행채: 연 3.112%
        • 2금융권이 시장금리 대비 약 60~80bp 스프레드 지급
      • 주의 포인트
        • 2금융권 3~4년간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 → 건전성 악화
        • 롯데카드 영업정지 등 금융사 리스크 현실화
        • 확인 지표: 순자본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 실전 팁
        • 가입 시 원금은 9,600만원 이하로 제한 (1억 한도 이자 수용 여력)
        • 배우자·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 (각 1억 보호)
        • 같은 금융회사 여러 지점 예금은 합산 보호 (별도 아님)
      • 시사점: 한은 기준금리 2.50% 7연속 동결 환경에서 2금융권 예금 매력도 상승 → 한도 초과 사례 급증 가능
      2026-04-11 금융·은행
5529. 금융당국, 스페이스X 국내 청약 법률 검토 중 (sedaily.com)
      • 검토 내용: 금융당국이 스페이스X 국내 개인투자자 공모주 청약 참여 가능성 법률 검토 착수
        • 금융감독원 주관, 금융위 협의
        •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최소 15영업일 소요 전제
      • 스페이스X 상장 개요
        • 상장 시기: 2026년 6월 예정
        • 목표 기업가치: 1조 7,500억 달러 (약 2,633조 2,200억원)
        • 모금 목표: 최대 750억 달러 (약 112조 8,500억원)
        • 주관: 글로벌 IB 약 20곳
      • 규제 당국 입장 (금감원 관계자)
        • "배정물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 여부 단정 불가"
        • "미국·한국 IPO 시스템 상이 → 동시 공모 가능성 불명확"
        • 현행법상 해외 공모주 국내 일반 공모 배정 전례 없음
      • 주요 우려사항
        • 고환율 (원/달러 1,500원 근접) → 환율 추가 상승 우려
        • 투자금 해외 유출 →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정책과 정면 충돌
        • 특혜 논란 (스페이스X만 특별 허용 시 형평성 문제)
        • 규제 차이 (한국: 일반 공모 청약 / 미국: 기관 수요예측 중심)
      • 정책 맥락
        • RIA 도입으로 해외주식 국내 회수 유도 중
        • 동시에 스페이스X 청약 허용 시 정책 일관성 훼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외환 방어 우선순위 상승
      • 시사점: 당분간 국내 청약 실현 가능성 낮음
        • 대안으로 해외주식 간접 투자 ETF·펀드 수요 증가 예상
        • 국내 증권사 미국 IPO 청약 대행 서비스 제한적 참여 가능성
      2026-04-12 증시·기업
5530. 국내 ETF 순자산 395조, 400조 돌파 초읽기 (sedaily.com)
      • 최신 수치: 국내 ETF 순자산 4월 9일 기준 395조 3,427억원 (역대 최대)
        • 400조원 돌파까지 약 4조원 남음
        • 시장 전망: "400조 돌파는 시간문제"
      • 최근 흐름
        • 3월 말: 360조원대 (중동 전쟁 영향 하락)
        • 4월 1일: 375조원대
        • 4월 8일: 390조원 재돌파 (미·이란 휴전 뉴스)
        • 4월 9일: 395조원 돌파 → 일주일간 +20조
      • 주요 자금 유입 상품 (최근 1주)
        • KODEX 200: 약 3조 217억원
        • TIGER 반도체TOP10: 1조 2,558억원
        • KODEX 레버리지: 약 9,000억원
        • TIGER 200: 약 8,000억원
        • KODEX 200선물인버스2X: 약 2,500억원 (하락 베팅 병행)
      • 배경 요인
        • 미·이란 2주 휴전 기대감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 이상 기록
        • 반도체 업종 기대감 확산
        • 외국인 4일 연속 현·선물 동반 매수 (코스피 5850선 회복)
      • 장기 추이
        • 2026년 1월: 300조 돌파 (사상 최초)
        • 2026년 4월 9일: 395조 → 약 3개월 만에 95조 증가
      • 시사점: 개별주 → ETF 구조적 전환 가속화
        •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예정 → 시장 확대 견인
        • 상장 리츠 10조 + 은·채권혼합 ETF 등 대체자산 다각화
        • 한은 가계 ETF·펀드 투자 전년 대비 150% 급증 통계와 정합
      2026-04-12 증시·기업
5531. 서학개미 RIA 활용, 440만원 양도세 절감 가능 (hankyung.com)
      • 제도 개요: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 후 대금을 1년 이상 국내 원화 자산 재투자 시 양도세 22% 면제
        • 1인당 공제 한도: 5,000만원
        • 금융위·기재부 공동 도입, 해외주식 쏠림 완화 정책
      • 절세 효과 예시: 매수가 2,750만원 → 평가액 5,000만원 종목 매도 시
        • 통상: 차익 2,250만원 × 22% ≈ 495만원 세금
        • RIA 활용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시: 약 440만원 절감
        • 조건부 RIA 한도 내 매도 전량 적용
      • 시기별 RIA 공제율
        • ~5월 31일: 100% 전액 감면 (최대 혜택)
        • 6월~7월: 80%
        • 8월~연말: 50%
      • 세금 기본 규칙
        • 양도소득세율 22%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1회, 해외주식 합산)
        • 손익통산 가능 (A 종목 +1,000만 + B 종목 -500만 = 순 500만 과세)
        • 이월공제 불가
        • 원화 환산 기준 → 원화 강세 시 체감 수익 축소
      • 신고 일정: 5월 1일~31일 (2025년 양도소득 기준)
        • 무신고 가산세: 미신고 세액의 20%
        • 토스증권 등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 4/28 마감
      • 보조 전략
        • 5,000만원 초과분: 배우자 증여(10년 6억 한도)로 취득가 인상
        •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4개월 종가 평균
        • 증여 후 최소 1년 보유 필수 (우회 증여 방지)
      • 유의사항
        • RIA 1년 이상 보유 필수
        • 중도 인출 시 전액 혜택 취소
        • 올해 일반계좌 해외주식 신규매수 시 RIA 공제액 감소
      • 시사점: 5월 31일 전 RIA 이전 러시 예상, 해외주식 매도·국내주식 매수 흐름 가속
      2026-04-11 증시·기업 세금
5532.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개 5.4조 전수조사 (hankyung.com)
      • 조치 내용: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12일 법인 보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전수 점검 발표
        • 대상: 1,600개 법인이 보유한 2,630개 주택
        • 총 공시가격: 5조 4,000억원
        • 평균 공시가격: 1채당 약 20억원
        • 50억원 초과 초고가 약 100개, 100억원 초과 초초고가도 다수 포함
      • 점검 포인트
        •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 미납 시 → 비업무용 부동산 이용 탈세로 판정
        • 법인세 과세·부당행위 부인 적용
        • 임광현 청장 발언: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
      • 후속 조치
        • 2,630개 전부 점검 + 필요시 공시가격 기준선 하향 (9억 → 더 낮게) 확대
        • 탈루 혐의 법인에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순차 점검 예정
      • 정책 맥락: 4월 9일 이재명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 3일 만의 실행 조치
        • 종부세·재산세 강화(별도 보도) + 국세청 세무조사 이원 압박
        • 상장사 투자부동산 109조원 대응책의 첫 단계
      • 시사점: 개인 다주택 → 법인 비업무용 → 상장사 투자부동산 순으로 규제 단계적 확대
        • 기업 보유 부동산의 R&D·생산 자산 전환 압력 본격화
      2026-04-12 부동산 세금
5533.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1%대 추가 축소, 규제 강화 (sedaily.com)
      • 정책 방향: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 → 약 1% 수준으로 축소 유도
        • 금융위원회 주도, 일부 시중은행은 0.7%까지 협의
        •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연간 한도 6조 4,493억원
        • 월평균 증가 여력 5,374억원 (은행당 약 1,000억원)
      • 4월 현황: 4월 9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오히려 6조 4,704억원 감소
        • 분기 초 일시적 상환 효과 반영
        • 작년 말 잔액 644조 9,342억원 기준
      • GDP 대비 가계부채
        • 현재: 88.6% (작년 말 기준)
        • 정부 목표: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인하
        • IMF·BIS의 "가계부채 80% 이하 경제성장 친화적" 가이드라인 부합 목표
      • 추가 규제 시사
        • 은행권 관계자: "대출 수요 증가 시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등 추가 규제 불가피"
        • 주담대 LTV·DSR 한도 축소 가능성 상존
        • 신용대출 소득 한도 제한 기조 유지
      • 시사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9) + 가계대출 1%대 조이기 → 부동산 수요 양방향 압박
        • 차량담보대출 5조 돌파 등 풍선효과 경고(별도 기사 참조)
        • 한은 기준금리 2.50% 7연속 동결과 결합, 신용 여건은 실질적으로 타이트닝
      2026-04-12 금융·은행 규제
5534. 추경 10.5조 상반기 85% 집행, 2주마다 점검 (korea.kr)
      • 집행 목표: 2026년 1회 추경 26.2조원 중 10조 5,000억원을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
        • 4월 11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발표
        • 대상: 신속 집행이 필요한 민생·공급망·재난 대응 사업
      • 주요 사업별 집행 시점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4월 27일 (취약계층 우선)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5월 18일 (소득 선별 후 일반국민 70%)
        • 에너지바우처: 4월부터 순차 지급
        • 대중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4월 이용분 소급, 5월 중 환급
        • 영화·공연 할인: 5월 개시
        • 숙박 할인: 6월 개시
      • 국고보조금 선집행
        • 지방정부 지급 항목의 국고보조금(80%)을 1차 지급 전 지자체에 신속 교부
        • 행안부 추경 9.49조원이 교부 경로로 작동
      • 집행 점검 체계
        • 2주 단위 수시 점검
        • 부처별 현장 방문 병행
        • 기획예산처 총괄, 각 부처 실무 집행
      • 임 차관 발언: "어려운 시기 국민께 정부가 함께한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
        •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병행"
      • 시사점: 추경 집행률이 이재명 정부 민생 정책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부상
        • 역대 추경 평균 상반기 집행률 60%대 대비 85% 목표는 공격적
      2026-04-11 거시·재정 정책지원
5535. 행안부 추경 9.49조 확정, 지자체 교부금 집중 (korea.kr)
      • 예산 규모: 행정안전부 2026년 제1회 추경 총 9조 4,880억원 확정
        •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 12일 공식 공표
        • 26.2조 전체 추경 중 36% (단일 부처 최대 규모)
      • 핵심 성격: 지방자치단체 지원 성격의 교부금·보조금 집중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보조금(80%)의 지자체 이전 경로
        • 취약계층 대상 1차 지급(4/27) 전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 예정
      • 재정 흐름
        • 기획예산처 → 행안부 → 지방정부 → 수급자
        • 중앙 부처 사업 중 지자체 집행이 필요한 항목 다수 경유
        • 보통교부세 부족분 보전, 재난관리기금 보강 포함
      • 집행 일정: 상반기 내 85% 이상 조기 집행 목표 (전체 추경 공통 기준)
        • 2주 단위 수시 점검
        • 현장 방문 실효성 관리
      • 시사점: 행안부가 추경 최대 항목 부처로 부상, 지방재정 보강 역할 강화
        •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실무는 지자체 시군구 단위에서 집행
        • 원/달러 1,500원 환경에서 지방세수 감소 보전 기능 병행 가능성
      • 참고: 세부 사업별 배분은 첨부 자료에서 공개, 기획재정담당관 서민호 (044-205-1411)
      2026-04-11 거시·재정 정책지원
5536. 중기부 추경 1.69조 확정, 수출·스타트업 집중 (korea.kr)
      • 예산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1회 추경 총 1조 6,903억원
        •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 11일 공식 발표
        •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첫 추경
      • 항목별 배분
        • 청년 일자리·스타트업: 6,719억원 (최대 항목)
        • 소상공인 민생안정: 4,952억원
        • 수출 중소기업 지원: 4,622억원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목적)
        • 지역 중소제조 AI 전환: 610억원
      • 수출 중소기업 피해 대응
        • 중동 전쟁 영향 수출기업 수출선 다변화 지원
        • 수출 바우처, 해외시장 개척, 보증·보험 연계
      • 소상공인 민생안정
        • 2,952억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 추경 연계
        • 금융위 SCB(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범운영과 연동되는 재원 성격
      • 청년·스타트업: 6,719억원 최대 편성
        • 청년 일자리 매칭, 창업 보조금, 민간 투자 유치 매칭
        • 국민성장펀드(1호 신안 해상풍력)와 함께 이재명 정부 "투자 주도 성장"의 양대 축
      • 시사점: 중동 사태 공급망 충격 대응 성격 강함, 수출·내수·일자리 3축 동시 투입
        • 26.2조 전체 추경 중 중기부 비중 6.4% (기재부 편성 우선순위 반영)
      2026-04-11 거시·재정 정책지원
5537. 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4월 28일까지 (sedaily.com)
      • 서비스 개요: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운영
        • 세금 신고, 예상 세액 확인, 납부까지 전 과정 MTS에서 처리
        • 2026년 신고 대행 접수: 4월 28일까지
      • 대상: 2025년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투자자
        •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시 직접 신고·납부 의무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세율: 22% (지방세 포함)
      • 편의 기능
        • 토스증권 단일 거래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MTS에서 신청·납부 일원화
        • 타사 거래 포함: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 서류 제출 시 자동 반영, 합산 신고 가능
      • 맥락: 개인 해외주식 투자 급증 흐름
        • 미국 주식·ETF 보관금액 사상 최고
        • 국내 ETF(KODEX 200) 20조 돌파와 함께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수요 동반 증가
        • 증권사 간 리테일 세무 서비스 경쟁 본격화
      • 유의사항: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단위 1회, 해외주식 전체 합산 기준
        • 국내 주식 양도세(대주주) 공제와는 별도
        • 손실은 같은 해 이익과 통산 가능, 이월공제는 불가
      • 시사점: 개인 투자자 세무 부담 완화가 증권사 리테일 경쟁 포인트로 부상
      2026-04-10 증시·기업 세금
5538. 빗썸 BTC 7억 오지급 반환 소송, 부당이득 원칙 (sedaily.com)
      • 사건 경위: 2026년 2월 초 빗썸 이벤트 경품 지급 중 직원 입력 오류
        • 원화(KRW) 대신 비트코인(BTC)이 선택되어 695명에게 약 62만 개 BTC 잘못 지급
        • 당시 BTC 시세 약 1억원/개 → 오지급 총액 약 62조원
        • 빗썸은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 차단 및 지급 취소, 대부분 물량 회수
      • 미회수 잔액: 약 7개 비트코인 (약 7억원 규모)
        • 일부 이용자가 거래 차단 전 매도 또는 외부 지갑으로 이전
        • 해당 이용자들은 "회사 과실이므로 반환 의무 없음" 주장
      • 빗썸 대응: 반환 거부 이용자 계좌에 가압류 신청
      • 법적 판단: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 적용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
        •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이미 처분했다면 더 큰 법적 책임"
        • 민법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는 반환 의무
      • 시사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리스크 판례 형성
        • 오지급 BTC를 매도한 이용자는 처분 시점 시세 기준 손해배상 + 형사책임 가능성
        •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4/8 공개) 논의 중인 거래소 책임·이용자 보호 기준과 맞물림
      2026-04-10 가상자산
5539. 한화운용, 국내 첫 은·채권혼합 ETF 5월 출시 (sedaily.com)
      • 상품 개요: 한화자산운용 "PLUS 은채권혼합 ETF"
        • 코드: A0184N0
        • 구성: 은 50% + 채권 50% 혼합
        • 5월 중순 상장 예정 (신규 상장 코드 등록 완료)
        • 국내 최초 은·채권 혼합형 ETF
      • 경쟁 구도
        • 삼성자산운용 "KODEX 은선물(H)" (2011년 출시, 장기 선점)
        • 하나자산운용 "1Q 은액티브 ETF" (3월 31일 출시, 상장 10일 만에 순자산 400억원)
        • 삼성·하나·한화 3사 은 ETF 경쟁 구도 형성
      • 퇴직연금 타겟
        • 주요 수요처: 퇴직연금·IRP 계좌
        • 은 현물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 채권 비중 50%가 안전자산으로 분류 → 연금 계좌 내 비중 제한 없음 (위험자산 70% 한도 우회)
      • 맥락: 금·은 등 귀금속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 상장 리츠 10조 돌파와 함께 연금 전용 대체자산 상품 확장
        • 미국 채권혼합형 ETF 올해 1,000억 유입 등 "인컴+헤지" 상품 선호
      • 시사점: 연금계좌 내 대체자산 접근성 확대, 주식 쏠림 완화 신호
      2026-04-10 증시·기업
5540.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률 38.1%, 응찰자 올해 최저 (sedaily.com)
      • 낙찰률 급락: 4월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률 38.1%
        • 전주 40.9% 대비 -2.8%p 하락
        • 낙찰가율 90.2% (전주 92.1% 대비 -1.9%p)
        • 2주 연속 하강세
      • 응찰자 급감: 평균 응찰자 수 4.9명
        • 전주 7.1명 대비 -2.2명 감소
        • 올해 최저 수준 기록
      • 지역별 차이
        • 인천: 낙찰률 31.8%, 낙찰가율 80.2% (가장 약세)
        • 경기: 낙찰률 37.9% (-7.2%p 급락)
        • 강세 지역: 하남·의왕·구리 (평균 110% 상회)
        • 경기 외곽지역 약세가 전체 평균을 끌어내림
      • 원인 분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임박
        • 다주택자 보유 물건 중심으로 직전 실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짐
        • "급매가 경매를 대체" 현상 → 응찰자 이탈
      • 시사점: 급매 시장 → 경매 시장으로 자금 이동
        • 강남3구 7주 연속 하락과 연결, 양도세 유예 종료 직후 추가 조정 여지
        • 경매 투자자는 5월 10일 이후 급매 물량 소진 시점을 겨냥한 관망세
      2026-04-1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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