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 매일 금융·증시 뉴스 요약

재건축 인허가 '쾌속심사'가 뉴노멀로…이주대책은 과제 (sedaily.com)

속도전 배경: 서울시가 자치구 정비사업 종합평가 도입과 신속추진단 운영으로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구조화하며 승인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은마아파트가 기준점: 2월 통합심의 통과 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약 40일 만에 인가 획득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빠름)
- 자치구 담당자: "요즘 조합이 자주 묻는 게 '왜 은마처럼 안 되느냐'"
확산 사례: 올 상반기 통합심의 통과 단지 총 15곳 — 신반포2차(9월 총회 후 즉시 신청 계획), 반포미도1차, 압구정2구역, 잠실우성1·2·3차(10월 총회, 11월 신청 목표), 시범아파트(3월 신청, 내년 말 이주 기대) 등
경제적 파급: 인허가 단축이 재건축 투자가치 재평가·수익성 개선 기대로 이어지는 흐름
남은 과제: 강남권 주요 단지가 동시에 이주 단계에 진입할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이주비 대출과 공사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2026-07-16 부동산 규제

아파트 전세 줄자 빌라 월세로…서울 임대차 시장 재편 (hankyung.com)

아파트 전세 급감: 2026년 1~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5만501건으로 전년 동기(6만6884건) 대비 24.5% 감소
-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5만967건→4만9004건으로 3.9% 감소
빌라 월세는 급증: 같은 기간 빌라(연립·다세대) 월세 거래량은 3만4104건→3만8455건으로 12.8% 증가
- 빌라 전세는 2만3539건→2만2830건으로 3.0% 감소
원인: 대출 규제 강화와 아파트 전세 물량 감소가 맞물리며 임차 수요가 진입장벽 낮은 빌라 월세로 이동
지역별: 아파트 전세는 중랑구(12.1% 증가)만 예외이고 나머지 24개 구 모두 감소, 빌라 월세는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증가

2026-07-16 부동산 대출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곧 발표" (sedaily.com)

보완책 신속 마련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월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힘
거래 중지엔 신중: 거래 일시 중지 방안에는 "그러면 시장에 더 큰 부작용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
상품 성격 재차 경고: 해당 상품이 "단기성 고위험 상품"임을 강조, 장기 자금 유입과 분산투자 유도 필요성 언급
현황: 올해 5월 27일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종목만 허용된 상태 — 최근 급등락 장세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며 규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온 사안의 후속 발언

2026-07-16 증시·기업 규제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2.75%, 3년 6개월 만에 긴축 전환 (sedaily.com)

기준금리 2.50%→2.75%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2.75%로 결정
-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 찬성
- 3년 6개월 만의 긴축 전환(금리 인상 재개)
성장률 전망 상향: 올해 성장률이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정부 전망은 3%)
- 수출·투자 중심 성장, 반도체 경기 호조가 배경
물가·가계대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나 근원물가는 기존 전망치(2.4%)보다 상향 조정
- 주택관련대출·기타대출 모두 증가세,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확대
향후 기조: 금통위는 물가 압력·경기 개선·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인상 기조 지속 시사

2026-07-16 금리·통화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비거주 1주택은 규제 완화 (sedaily.com)

총량규제 유지: 금융당국이 하반기에도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유지"
-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 KB국민은행의 주담대 한도 3억원 제한에도 규제 기조 지속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완화: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결정, 직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사연을 고려해 지방 거주자의 원정 매수만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
DSR 산정 기간 확대 배경: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고액 성과급 수령자에 대해 소득 산정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성과급 반영 비중 축소
정책 근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후반대로 주요 선진국(60%대 중반)보다 높아 절대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형평성 논쟁: 서울 평균 매매가 15억원 수준인데 대출 규제가 같은 선부터 시작돼 2030세대의 부모 증여 매입이 늘고 있다는 지적

2026-07-16 금융·은행 대출규제

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3곳 7797가구 확정 (sedaily.com)

선정 개요: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3개 구역, 총 7797가구를 확정.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선정
선정 지구:
-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2454가구, 13번 구역(목련·크로바) 2798가구
-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6번 구역(보람·삼익소월) 2545가구
추진 경과: 공모기간 2026년 3월 30일~4월 3일, 10개 구역에서 총 3만 800가구 신청
향후 일정: 8월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개시, 올해 하반기 인천 선도지구도 순차 선정 예정

2026-07-15 부동산

서울시 "재건축 이주비 대출 LTV 70%로 높여달라" (hankyung.com)

핵심 요청: 서울시 공무원들이 14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활성화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여달라고 건의
자금난 실태: 올해 정비사업 구역 35곳 중 14곳이 자금 조달 불확실.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곳 5곳, 협의 중인 곳 9곳
- 보증을 확보해도 연 4~7%의 높은 금리 부담 발생
추가 건의 사항: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법제화
-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다세대) 매입임대사업 LTV 규제 완화

2026-07-15 부동산 대출규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업종별 차등 또 무산 (sedaily.com)

최저임금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올해(1만320원) 대비 3.7% 인상. 월급 기준 약 223만6300원
결정 과정: 노동계(1만1150원)-경영계(1만550원) 격차 600원을 좁히지 못한 채 사용자위원안(3.7%)을 채택, 노사가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으나 합의 실패
업종별 차등 적용 또 무산: 사용자위원 측이 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인상률 절반 적용하는 시범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 측 반발로 부결
- 이로써 1988년 이후 39년간 단일 임금 체계 유지
영향: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 예상. 아르바이트생 6명을 둔 24시간 편의점 기준 연간 500~550만원 인건비 증가 추산

2026-07-15 거시·재정

日 재무상 "연금 국채매수 검토" 발언에 국채금리 급락 (sedaily.com)

발언 배경: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투자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 공적연금 자산배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복 발언하며 시장에 큰 영향
GPIF(정부연금투자기금) 규모: 운용자산 약 293조 6000억엔(2701조원), 현재 국내채권 투자비중 25%(규정상 최대 31%까지 확대 가능)
- 비중을 1%포인트만 높여도 약 3조엔의 국채 매수 수요 발생 추정
시장 반응: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테일(최저·평균 낙찰가 차이)이 0을 기록, 2010년 5월 이후 처음
-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약 7.5bp 급락, 장중 2.68%대까지 하락
정부 내 이견: 후생노동상은 "현재 투자 환경은 기본 포트폴리오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단기 변경 가능성을 부정, 재무상과 엇박자

2026-07-15 금리·통화 대외

DB증권-옵티미즘, 제주 STO·RWA 사업 MOU (sedaily.com)

협력 개요: DB증권이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 프로젝트 옵티미즘과 제주 지역 자산을 활용한 토큰증권(STO)·실물연계자산(RWA) 사업 추진, 뉴욕 옵티미즘 재단 본사에서 MOU 체결
첫 협력 사업: 제주 지역 스마트팜·축산 관련 자산 발굴
무형자산 확장 계획: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을 STO·RWA 형태로 구현하는 플랫폼 개발
역할 분담: 옵티미즘의 블록체인 인프라 + DB증권의 금융상품 인수·주선 역량 결합
일정: 약 2년간 국내외 제도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 기존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으로 초기 비용·개발 시간 단축 기대

2026-07-15 가상자산

코스닥 상장사 307곳 상장폐지 위험권…강화 기준 첫 적용 (sedaily.com)

위험군 규모: 코스닥 전체 상장사 1799곳 중 307곳이 상장폐지 위험 구간
-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212곳, 주가 1000원 미만(동전주) 147곳, 두 기준 동시 충족 52곳
발생 배경: 코스닥지수가 4월 27일 1226.18에서 현재 829.43으로 급락하며 소외 심화, 중소형 상장사들이 실적 부진·자금조달난에 직면
2026년 7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
- 시가총액 30거래일 연속 20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미해소 시 상장폐지
- 주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 이후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미회복 시 상장폐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추가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시급"

2026-07-15 증시·기업

영풍·고려아연 회계부정 과징금…금융위 제13차 회의 조치 (fsc.go.kr)

금융위 조사·감리 결과 조치: 15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부정확하게 작성·공시한 기업 4곳에 과징금 부과 의결
㈜영풍: 회사 204억원, 전직 대표이사 등 4인에 15억원 과징금
고려아연㈜: 회사 84억원, 대표이사 등 2인에 7억원 과징금
㈜한결엘에스: 회사 2억원, 전직 대표이사 등 2인에 4160만원 과징금
명가유업㈜: 회사 3억원, 대표이사 등 2인에 3190만원 과징금
외부감사인 제재: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법인 3곳에 각각 10억원, 3600만원, 1020만원 과징금 부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

2026-07-15 증시·기업 규제

美 첫 K뷰티 ETF 출격…뉴욕증시 하반기 상장 (sedaily.com)

미국 첫 K뷰티 ETF: 자산운용사 기네스 앳킨슨(Guinness Atkinson)이 2026년 하반기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에 K뷰티 ETF를 상장
- 순자산의 최소 80%를 한국에 본사를 두거나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용 관련 기업에 투자
편입 대상: 화장품 브랜드·제조·유통 기업 및 보툴리눔 톡신·필러·스킨부스터·미용의료기기 등 미용의료 기업
- 주요 수혜 기업으로 휴젤(2022년 싱가포르 CBC그룹 인수), 파마리서치('리쥐란' 판매) 등이 거론
국내 비교 상품 성과: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K-뷰티' ETF는 2024년 상장 이후 약 2년 만에 종가 15,980원으로 56.3% 상승

2026-07-16 증시·기업 대외

코스피 6.24% 급등, 7284로 마감…외국인 이틀간 4.5조 순매수 (hankyung.com)

코스피 급반등: 15일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6.24% 오른 7284.41에 마감
- 지난 13일 저점(6806.93) 대비 큰 폭 반등, 장중 7300선 위까지 진입
외국인 순매수 주도: 14~15일 이틀간 외국인이 4조 5000억원 이상 순매수
- 15일 하루만 2조 6551억원, 14일 1조 9374억원 순매수
- 6월 12일(2조 7377억원) 이후 한 달 만의 최대 일일 순매수 규모
반등 배경: 미국 6월 CPI 둔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면서 반도체 관련 투자심리 회복, 앞선 급락 이후 기계적(자동) 매수 유입도 가세
수급 구도: 외국인·기관(2009억원 순매수)이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은 2조 8683억원 순매도
- 장 막판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가 나오며 7300선 이상으로의 추가 상승은 제한

2026-07-15 증시·기업

초고가 1주택도 종부세 강화 검토…강남 신축 다수 포함 전망 (sedaily.com)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 실거주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힘
- 시세 40억원 이상 구간에 별도 세율 구간 신설을 검토
기준선 논의: 유튜브 댓글 투표에서 30억원 응답이 많자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50억원 정도로 생각했다"고 언급, 50억원 안팎이 유력 검토선
국민 설문: 정부가 '부동산토론회.kr'에서 30억~40억원·40억~50억원·50억원 이상 3개 구간 중 적정 기준을 묻는 공식 온라인 설문 실시
- 주택 공급·부동산 금융 정책 관련 추가 질문도 병행
- 결과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
영향 단지 예시: 강남 신축 84㎡ 기준 래미안원베일(59.5억원)은 포함 가능성이 높고, 래미안대치팰리스(44억원)는 제외 가능성 있는 것으로 분석
일정: 국토부는 7월 16일 세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과 가격대별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이달 안에 구체 기준·세율을 발표할 계획

2026-07-15 부동산 세금

1400조 국가자산관리법 추진…국고금도 토큰으로 집행 (sedaily.com)

법 제정 배경: 정부가 1400조원 넘는 국가자산을 총괄 관리할 '국가자산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대체
- 부동산 위주였던 관리 범위를 지식재산권·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확대
활용 방식 전환: 단순 보존·처분에서 개발·가치 창출 중심의 'K-자산' 체계로 전환
- 신탁 개발·장기 임대 확대
- 자산 유동화 및 수익 국민 공유
- 2026년 12월까지 통합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 강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기존 5년 주기에서 매년 실시로 전환, AI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개발 잠재력 상시 평가
국고금 토큰화 로드맵: 2026년 하반기 전기차 충전 보조금·정부 운영비 등에 예금토큰 시범 집행 시작
-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25%를 예금토큰으로 집행 목표
-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은 2027년 실시, AI·블록체인으로 예산 집행 최적화 및 부처별 예산 과부족 완화
- 2026년 9월부터 개인연금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허용

2026-07-15 거시·재정 규제

체납관리단 1만명 전국 배치…체납자 424만명 전수조사 (sedaily.com)

조직 확대: 국세청이 지난 3월 500명으로 시작한 체납관리단을 1만명 규모로 확대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
- 대상 체납액 규모는 약 130조원
- 지난 6월까지 2740억원을 징수해 투입예산 대비 388% 실적 달성
비조세 채권 전수조사: 연말까지 비조세 수입 체납자 424만명에 대한 현황 전수조사 실시
-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징수 착수
- 각 부처 통보·체납 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중점 조사 대상: 가격담합·매점매석 관련 물가교란 탈세,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주가조작,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역외탈세를 시장 정상화 시까지 집중 조사
지원 조치: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세무상담 지원,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연장,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연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유지

2026-07-15 거시·재정 세금규제

골드만 "코스피 폭락은 레버리지 ETF 탓"…펀더멘털 문제 아냐 (sedaily.com)

골드만삭스 진단: 7월 13일 코스피 8.95% 급락의 주범을 레버리지 ETF 청산 물량으로 지목
- 당일 외국인·기관 순매도의 62%가 ETF 관련 청산 흐름에서 발생
-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기관 순매도의 45.4%를 차지
- 반도체 업종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통상적인 포지션 조정"이라고 평가
레버리지 상품 쏠림 규모: 거래대금 상위 10위 중 4개가 SK하이닉스·삼성전자 연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 이들 ETF 거래대금만 16조6800억원
- SK하이닉스 현물·레버리지 상품 합산 거래대금은 33조9000억원 초과
월가 시각: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며 최근 조정을 매수 기회로 평가
외국인 자금 이탈: 6월 외국인 순매도 323억7000만달러(약 48조3100억원)로 5월 기록 경신, 글로벌 AI 투자 경계·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배경

2026-07-15 증시·기업

HUG, PF·분양보증 매년 100조로 확대…빌라·정비사업 지원 강화 (sedaily.com)

목표: HUG, 2029년까지 PF·정비사업·분양보증 등 주택공급 관련 보증을 매년 100조원 규모로 공급 — 2022~2024년 연평균 88조원 대비 확대
성과: 최인호 HUG 사장 "2023년 10월 보증 확대 조치 이후 현재까지 보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신규 상품
-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출보증: 주민 이주비·분담금 조달 지원
- 공공정비 사업비대출 보증: 신용도 낮은 중소 건설사 지원
- 비아파트 특례보증: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대상 시공능력 순위 제한 폐지, 자기자본 비율 절반 감소, 보증료 20% 추가 감면
지역 개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 재생사업 내 주거시설 조성에 총사업비 최대 50%를 연 2.4% 금리로 융자

2026-07-15 부동산 정책지원

이재명 "조세지출도 재정지출"…재경부·기획처 기능조정 검토 (sedaily.com)

지시: 이재명 대통령, 7월 15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후 조세지출 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지시
발언 배경: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과 걷힌 세금을 진짜 지출하는 재정지출은 관련성이 매우 깊은데 재경부와 기획처로 나뉘어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목표: 통합 재정관리 체계 구축으로 나라살림 밑그림을 그리는 효율성 제고, 부처 간 협의로 기능조정 방안 검토 예정
우려: 일각에서는 조세지출 근거가 대부분 세법에 있어 실제 이관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

2026-07-15 거시·재정 세금